시민방송(RTV) 1심 판결문 내용 검토

-재판부의 <백년전쟁> 내용 해석에 대한 반박-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1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경위	이승만의 실력이 아니라 미국 기독계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의 밀사자격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가게 된 내용 및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책에서 인용될 정도로 우수한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1. 재판부는 방송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동영상 <백년전쟁>은 이승만의 박사학위논문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그의 학위 취득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의문에 주목한 것이다.

- 재판부도 이승만의 박사학위 취득이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가능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재판부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우수한 점을 <백년전쟁>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백년전쟁>은 이승만의 학위논문 수준을 평가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 논문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 이승만이 고종밀사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 1904년 11월 4일 이승만이 유학과 민영환·한규설의 개인 밀사 자격으로 외교를 시도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이 있다.

☞ 주진오, ｢청년기 이승만의 언론․정치활동 해외활동｣, □역사비평□여름호 1996, 183~192쪽

☞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82~84쪽

이승만 자신도 민영환·한규설 등이 자신에게 “위탁하여 종용히 도미”케 했다고 밝혔다(리승만, □독립정신□, 정동출판사, 1993, 298쪽).

- 민영환·한규설은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미국에 밀파하여 러일전쟁이 끝나고 강화회의가 열릴 때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고자 했다.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8, 38쪽

-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한국 정부의 밀사였다는 설이 훗날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유포되었다.

☞ 한철영, □자유세계의 거성 이승만대통령□, 문화춘추사, 1953, 27쪽

☞ 우남이승만전기편찬위원회, □우남노선-리승만박사투쟁노선□, 명세당, 1958, 52쪽

3. 이승만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대통령이 되기까지□, 중앙일보사, 1998

- 선교사의 추천,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조지워싱턴대학 진학 : 1905년 2월

1904년 말 이승만은 게일(James S. Gale),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벙커(Dalziell A. Bunker), 질레트(Philip L. Gillett),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프레스턴(John F. Preston) 등 저명한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무려 19통이나 가지고 미국으로 향했다. 선교사들은 추천서에서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감옥생활을 할 때 40여 명의 동료죄수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실을 강조하고 그가 장차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장담하면서 그에게 2~3년간의 교육 ‘완성’ 기회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승만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햄린(Lewis T. Hamlin) 목사를 만나 세례와 유학 지도를 부탁했고, 햄린은 조지워싱턴대학 니덤(Charles W. Needham) 총장에게 이승만을 소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승만은 조지워싱턴대학에 ‘특별생’으로 편입했다. 대학 측은 이승만이 장차 ‘교역자(敎役者)’가 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도 마련해 주었다.

- 학사학위 취득

1907년 조지워싱턴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 하버드대학 지원과 석사학위 취득 실패

이승만은 하버드대학 인문대학원 원장에게 보낸 입학지원서에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는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썼다. 하버드대학 측은 2년이라는 시한부 조건은 거절하고 석사과정부터 밟으라고 회답했다.

당시 미국학생들에게도 인문학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은 통상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경제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석사학위 취득에 실패하였다.

- 프린스턴 대학 진학 : 1908년 9월

이승만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홀(Ernest F. Hall)을 만났다. 홀은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력히 권했고, 이승만은 홀과 함께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장 웨스트(Andrew F. West) 박사를 면담했다. 면접을 마치고 뉴욕에 돌아간 이승만은 웨스트 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꼭 끝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프린스턴대학 측이 이 점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차라리 뉴욕에 남아 컬럼비아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버드대학에 지원할 때 2년 이내 졸업이라는 단서가 용납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프린스턴대학이 2년 이내 졸업을 수용한 것은 ‘홀’로 대표되는 미국내 기독교계의 지원이 작용한 것을 반증한다. 프린스턴대학 측은 이승만에게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혜택까지 베풀면서 이승만을 받아주었다. 석사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만에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을 요구하고, 대학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상이었다.

- 하버드대학 석사학위 취득

이승만은 박사학위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하버드대학 석사학위를 얻고자 했다. 1년 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어렵게 되자 대안을 찾아 떠나온 곳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석사학위 요청에 하버드대학 측은 이번에는 큰 이의 없이 계절학기 한 과목을 이수하는 전제하에 학위를 내주었다.

자기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다시 나타나 석사학위를 부탁할 때, 이를 수용하고 학위를 내주는 하버드대학의 처사도 그리 상식적이지는 않다.

- 프린스턴대학 박사학위 취득 : 1910년 7월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2	친일로 오해할 만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관-호놀룰루 스타블러틴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이다.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다.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내용 :(다른 해석) 우리 하와이 한인학교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일체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특정 인종 혹은 민족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세계 시민적인 사람, 철저한 코스모폴리탄이다. : (방송에서 인용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 만약 본토에 사는 일본인, 혹은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명, 자유, 행복에 관한 원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1.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다”

(1) 방송 내용

<백년전쟁>은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이승만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일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 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놀랍게도 이승만의 말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다. 아니 미국 신문에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응원해 줄 이유가 있을까?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2) 재판부의 오해

재판부는 왜 <백년전쟁>이 ‘악질 친일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악질 친일파’라는 표현을 이승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이다.

‘분명 이승만의 발언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전형적인 일본 측의 논리이자 친일파의 논리다.’

☞ 이한우,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 역사공간, 2010, 90쪽

또한 <백년전쟁>은 “이 사건만 본다면” 이라고 명시했다. 이승만의 인생 전체가 아닌 특정 사건, 곧 제한적인 조건을 밝혔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표현만을 문제 삼았다.

2. 호놀룰루 스타블레틴지 기사

(1) 배경

이승만이 호놀룰루 스타블레틴(1916.10.6)에 기고한 기사의 제목은 「DR.RHEE DENIES THAT KOREAN SCHOOL TEACHING ‘ANTI-JAPANESE’｣이다.

이 기고문이 보도되기 전 스타블레틴은 9월 29일자 기사에서 박용만이 독립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고(☞ 호놀룰루 스타블레틴 1915.9.29자 신문),

이어 9월 30일자에서는 ‘한인 사회에 정통하다는 일본인의 발언을 인용해 박용만 뿐 아니라 교육자이자 기독교 신사인 이승만도 반일적이며, 그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반일적으로(anti-japanese) 가르친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호놀룰루 스타블레틴 1915.9.30자 신문)

그러자 이승만은 1916년 10월 6일자 스타블레틴에 anti-japanese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2) 해석의 문제

재판부는 anti-japanese의 의미가 일본(국)에 대한 반감 뿐 아니라 일본인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스타블레틴에서 “We do not teach anything anti-japanese"라고 기재하고 다시 뒤이은 문장에서 ”they are too cosmopolitan to anything against any race or any particular nation"이라고 썼다. 앞 문장에서 사용하였던 ‘anything anti-japanese’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뒷문장에서 ‘anything against any race or any particular nation’으로 뜻을 재차 설명하고 있다. 즉 anything anti-japanese에 대해서 ‘어떤 인종이나 어떤 특정 국가(anything against any race or any particular nation)’를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nation’을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일반 언론에서도 anti-japanese의 의미를 일본인 또는 일본국가에 대한 반감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코리아 타임즈(2005.8.29)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A special committee, designed to punish pro-Japanese collaborators, was set up in 1949 but South Korea’s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ho himself had been a leader in the anti-Japanese campaign, disbanded a special committee in the same year on the grounds that the time is not ‘ripe’ to deal with the thorny issue.”라고 보도한다.(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는 1949년 설립됐다. 그러나 남한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스스로 반일 운동의 리더였는데, 바로 그해 친일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 신문에서 이승만을 anti-Japanese운동의 리더였다고 적시한 것만 봐도, 이 단어에는 국가와 민족, 인종의 뜻이 모두 혼재되어 있으며, 중층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곧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용례는 외국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1910년대 이승만의 일본 인식

① 1910년대 미일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일 때는 이승만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반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15년 이승만은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에 “나는 한국이나 하와이에서 혁명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이승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146쪽

②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작성한 징집대상자 예비조사 명부를 보면 이승만은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용만은 국적을 한국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 징집대상자 조사 명부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교포 신문인 신한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징집대상자 조사에 국적을 Korea로 표기하자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징집과 관련하여 일본인으로 행세하는

자는 국가와 민족의 죄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신한민보□ 1918.8.29, 1918.9.19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3	하와이 교민사 회의 갈등과 일본 군함 ‘이 즈모호 사건‘	○이승만이 살인 미수범 증인으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체포된 대의원들을 모함하는데 그들이 박용만의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국민군단을 설립하고 위험한 배일 행동으로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저들을 조처하여야 한다. ◯근거: 박용만의 시국소감, 김원용의 재미한인오십년사	박용만, 김원용의 주장을 기재한 책을 근거로 하였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1. 자료 확인

(1)

“필경 2월 27일에 고등재판소에서 배심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살인미수범 증인으로 재판정에 들어가서 체포된 대의원들을 모함하는데 그들이 박용만의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 국민군단을 설립하고 위험한 배일행동으로 일본 군함 출운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무리들이며 이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사건을 일으키어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니 저들을 조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 제8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697쪽

(2)

“박용만 씨가 군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싸우고자 한다고 횡설수설로 고소하다가 그것이 다 효력을 얻지 못하여 소위 난당은 다 무죄백방이 되었으니 그때 고발의 결과는 곧 이것이라. 그러나 그때에 만일 그 난당들이 일인의 재판소에서 그런 관계를 당하였다면 다소간 곤란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요. 또 일족이 군단에 이름을 두었던 사람들은 다 포살을 당하였을 것이라. 아무렇게나 이승만 씨는 이것도 일본이나 조선인줄 알고 그와 같이 말하여 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공포서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여 군단 사람이 일본군함을 폭발약으로 치고자 하였다 하다가 향차에는 또 이것이 다만 농담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만일 농담이면 대저 향자에 유동면, 김석률 씨를 난당으로 고발하였던 것도 아마 장난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담과 장난을 그 모양으로 하면 필경에는 자기 동족을 몰아 외국인에게 팔아먹을 것이요, 조선 사나이들을 죽여 일본의 근심을 덜게 하겠도다.”

☞ 하와이국민회 임시연합중앙회, □공고서□28호, 1918.6.4

2. 사료적 가치 (김도훈)

□재미한인오십년사□는 평생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한 김원용(金元容, 미국명 : Warren Y. Kim)이 195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육필로 원고를 작성하여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머리말에서 “재미 한인이 조국 광복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 기록을 존안하여 두려고 미주와 하와이 각지에 있던 옛날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재미 한인의 50년 역사를 편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구한말 정치적 망명객과 1902년 미국 이민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방 이후까지 재미한인사회가 50여 년 동안 전개한 민족운동과 민족운동단체,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지금도 미주한인사회를 연구하려는 연구자에게는 반드시 인용되는 독보적 서적이다.

이 책의 저자 김원용(1896.12.25~미상)은 1917년 5월 미국으로 망명한 뒤 해방이 될 때까지 30여년간 재미한인사회의 통합과 민족운동을 위해 공헌한 인물이다. 처음 이승만 후원세력인 하와이 대한인교민단(大韓人僑民團)에 입단하여 활동하면서 친이승만 노선을 걷던 그는 1930년 동지회(同志會)와 대한인교민단으로 분열된 하와이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민족운동에 전념하고자 노력하였다. 1932년 1월 김원용은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을 변경하고 하와이 한인단체를 통합시켜 하와이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복설(復設)시킴으로써 하와이 한인사회와 민족운동단체를 다시 통합하는 부흥기를 열었다. 이외에도 1932년 김구(金九)가 조직한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하와이애국단에 가입하여 윤봉길(尹奉吉) 의사와 이봉창(李奉昌) 의사의 거사를 후원하였으며, 1941년 8월에는 미주내 모든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한평생 재미한인단체의 통합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원용은 머리말에서 “망명 학생으로 미주에 와서 40여 년 체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8년간에 걸쳐 북미지역과 하와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이 책을 편찬·집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가 수집한 대표적 자료로는 하와이 지역의 한인합성협회·대한인국민회·동지회·갈리히연합회·교민단·애국단·한국독립당·부인회 등 각 단체의 회록(會錄), 그리고《한인합성신보》·《신한국보》·《국민보》·《태평양시사》·《태평양주보》·《교회보》·《태평양잡지》등의 신문과 잡지류, 북미 지역의 공립협회·대한인국민회·대한여자애국단 들의 회록 및《공립신보》·《대도보》·《대도공보》·《신한민보》등과 각종 기타 서류 등이었다. 이외에도 재미한인사회의 주요 지도자들의 증언까지 참고하여 집필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재미한인사회, 2. 재미한인교회, 3. 재미한인단체, 4. 교육과 문화운동, 5. 생활 정형과 경제 상태, 6. 정치적 활동, 7.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50여년간의 재미한인사회의 민족운동 뿐 아니라 재미한인사회의 정치활동과 생활, 경제적 측면까지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로서 2차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차 사료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자료는 지금도 학계에서 발굴되지 않은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재미한인사회에 대해 관심있는 연구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 위에 언급한 자료를 발굴하거나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미한인50년사□를 텍스트로 하여 틀을 잡고 인용할 정도로 필수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재미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는 1차 사료이자 바이블로서 반드시 필독 인용하는 서적이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 때문에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에서 1971년부터 1978년까지 독립운동 관련 자료집 총17책을 간행할 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8집-임시정부사자료집(1974 간행)□에 노재연(盧載淵)의 □재미한인사략(在美韓人史略)□과 함께 □재미한인50년사□를 대표적 미주한인사회 자료로 수록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8집□ 머리말에는 □재미한인50년사□를 “우리 민족의 미주독립운동사라고도 할 만한 문헌”이자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여 수록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미한인50년사□와 □독립운동사자료집□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자, 2004년 도서출판 혜안에서 다시 발간하였다. 또한  2005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공훈전자사료관 사이트를 개설하여 □독립운동사자료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텍스트로 제공함으로써 □재미한인50년사□를 다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재미한인50년사□가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아직도 재미한인사회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미주한인 관련 연구서적은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 김원용은 199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이다.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4	이승만과 김노 디의 Mann 법 위반 문제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와의 이민국 소속 RICHARD HALSEY의 보고서의 내용-‘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저는 이승만과 노디김에게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대하는 것이 저의 직업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 관한 의심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관계

1920년 6월 12일 이승만 워싱턴 출발

→ 클리블랜드에서 김노디 등 여학생 3명과 조우(증1)

→ 6월 16일 시카고 한인클럽 앞에서 이승만과 김노디 목격, 시카고 역으로 이동

6월 16일 시카고발 ‘유니언 퍼시픽’ 침대열차에 이승만과 노디 탑승(증1,2)

→ 6월 19일 새크라멘토 도착, 김노디와 헤어짐(증2)

→ 6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도착(증1)

☞ 증1: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월간조선, 2005.2

☞ 증2: 이민국 공문서

☞ 증3: 이승만, 김노디의 각 입항자 명부(미국국립문서보관소 문서)

☞ 증4: 고데트 신상정보

☞ 증5: 로버트 장․웨인패터슨 씀, 이주영 옮김, □하와이의 한인들□, 눈빛, 119쪽

2. 이민국 조사 결과의 의문점

미국 이민국 조사결과는 ‘시카고 이민국 제보에는 정보의 출처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및 문건자료가 동봉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제보라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이민국의 조사결과에는 결정적인 의문과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승만의 위증 : 이승만이 이민국에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 아내와 이미 헤어졌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2) 그러나 이승만의 진술은 위증이다. 맨법은 건전한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기혼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동행해 주 경계를 넘는 것을 가혹하게 처벌한 법률이다.

하와이 이민국 조사관은 이승만이 ‘병합 이전에 헤어졌다.’고 강조했는데,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이혼 불능상태’가 아니라, 이승만이 직접 병합 이전에 이혼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은 명백하게 병합 이전에 이혼한 적이 없다. 결국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다.

㉡ 김노디의 위증 :  김노디는 시카고에서 우연히 이승만을 만났고, 우연히 같은 열차 다른 섹션(칸)에 탑승했으며, 새크라멘토에서 헤어진 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증2)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김노디는 이승만을 클리블랜드에서 만났고, 시카고 한인클럽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이 시카고 역으로 이동, 함께 기차에 동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카고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 우연히 같은 기차를 탔다는 사실도 명백한 위증이다.

또한 새크라멘토에서 헤어진 후 만나지 못했다던 이승만과 6월 22일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같은 항구에서 하와이행 배를 탔다. 이러한 사실은 김노디의 승선자 명부에서 확인된다.(증3)

㉢ 열차 탑승 동행인물에 대한 위증 : 김노디와 이승만은 진술서에서 시카고발 침대 열차로 여행 당시 이승만과 같은 섹션 침대칸에 동승한 인물이 ‘고데트’라고 증언하였다.(증2)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와이 이민국은 이승만과 김노디가 여행 3박 4일 동안 같은 섹션 침대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진술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결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H.M.고데트’라는 인물의 신원과 당시 행적을 확인한 결과, 김노디 등의 위증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었다.(증4) 이승만과 김노디가 동승 여행하였던 시기는 1920년 6월인데, 고데트는 1920년 5월부터 7월까지 고데트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같은 침대열차 칸에 동승할 수 없었다.

이민국에서 추방을 전제로 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진술했으나, 두 사람은 위에 보는 바와 같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증을 했다. 미국에서 위증죄는 중범죄이며, 만약 위와 같은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승만과 김노디는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은 후 추방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의 명백한 위증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던 것이다.

3. ‘기소’ 표현 문제

재판부는 ‘기소’라는 표현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재판부는 “Mann 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기소되었다고 하는 등 자료 내용과 달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였다고 판단했다.

(1)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범죄자 추방은 보통 유죄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1910~30년대 당시 이민자에 대한 통제 분위기 때문에 이민국 자유재량으로 추방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맨법 위반의 경우 검찰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이민국 내에서 추방청문회를 통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2) <백년전쟁>은 샌프란시스코 감독관이 1920. 8. 9.자 공문서를 통해 이승만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방절차에 돌입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린 점에서(증2)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 착수는 한국 법원에서의 기소와 유사한 것이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영상에서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 기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백년전쟁>에서 이승만의 맨법위반 혐의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결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백년전쟁>이 참고한 □하와이의 한인들□이라는 책에는 이승만의 맨법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젊은 여성은 이승만이 자신의 대리부라고 증언하였다. 그 사건은 하와이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기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증5)

‘기각(dismissed)’이라는 법률용어는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 적용될 경우 기소 및 소추절차가 진행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백년전쟁에서도 기소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5	이승만에 대한 CIA문서의 평가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 1 방송에서 발췌된 부분의 앞, 뒤 문장과 함께 해석할 경우〕 그러나 그는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 자신이 곧 한국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활용할 마음이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에 관하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단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는 손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반공주의의 상징이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1. CIA 보고서 내용

CIA 보고서 해당 부분은 “ ㉠그는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신이 곧 한국(Korea)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승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는 이런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어떤 요소들을 활용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다. (☞ CIA 보고서)

백년전쟁은 CIA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승망의 인격에 대한 평가 부분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지나지 않다. CIA 보고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위 ㉠, ㉡, ㉢, ㉣을 종합하여 <백년전쟁>은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2. 해석 문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제시한 번역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 번역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Rhee has devoted his life to the cause of an independent Korea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personally controlling that country. In pursuing this end he has shown few scruples about the elements which he has been willing to utilize for his personal advancement.

personal advancement를 재판부는 ‘자신의 성취’라고 해석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다. 성취라는 영어는 achievement이며, advancement가 아니다. ‘개인의 출세’라는 해석이 정확하다. 또한 scruples는 ‘a man of no scruples’(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라는 관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양심이나 도덕관념이 없다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즉 이승만이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어떤 요소들이든 닥치는 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재판부와 같이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해석은 원문의 함의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백년전쟁은 “이승만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매우 완곡한 묘사였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승만은 개인 출세를 위하여 어떤 요소든 이용하는데 양심 따위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6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5. 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 재판관의 잘못된 역사인식

재판부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버젓이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위인과 역사적 사실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조명은 역사관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을 연결하며, 다시 이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분히 현실정치를 의식한 것이다. 이는 분명 재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사실 확인

해방 후 박정희가 군에 복무하며 공산주의 진영(남로당)에 가담했었고, 그로 인해 숙군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실은 두말 할 나위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 전인권, □박정희평전□, 어학사, 2006

☞ 짐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하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7회 ‘민족일보와 조용수’(2000.10.15), 타임코드 38:56~39:22

☞ 백선엽 회고, ｢지리산의 숨은 적들(143)육사 동기 박정희․김안일, (144) 박정희와의 약속, (145)박정희 살리기, (146)풀려난 박정희｣, 중앙일보, 2010.8.2, 8.3, 8.4, 8.5일자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행보를 근거로 그 이전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주관적 억측에 불과할뿐더러 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7		박정희가 노브스케를 만나 “혁명을 했을 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정희는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 말은 일본의 근대화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 박정희 발언 근거 자료

☞ NHK 스페셜 ｢日本と朝鮮半島 第5回 日韓関係はこうして築かれた｣, NHK, 2010.8.1

☞ 중앙일보 ‘실록박정희시대’ 특별취재팀, □한권으로 읽는 제3공화국 실록 박정희□, 중앙M&B, 1998

☞ 노 다니엘, □독도밀약□, 한울아카데미, 2011

2.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일본의 근대화를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해석의 과잉이다.

	쟁점	방송요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 및 방송의 문제점
8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전환됐다.	별지 3 표 참조

1. 자료

☞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후마니타스, 2008

2. 재판부 판단에 대한 반박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 한국의 객관적인 경제성장의 원인, 과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집단(미국)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경제성장의 업적에 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 정부의 효과적인 이행, 미국과 한국간의 협동을 원인으로 꼽는 등 이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마치 그 부분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방영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반대한 중화학공업과 사회기간시설을 구축하기도 한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프레이저 보고서 1부”는 □프레이저보고서□를 영상물의 메인 모티브로 삼았지만, 내용 구성은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적한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한 자료만을 근거로 경제성장의 업적을 평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박정희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다양한 사료에 근거해 재조명 해보고자 했다.

수출주도 정책은 박정희 개인만의 구상이나 작품이 아니라는 점, 대외 개방적 경제개발계획 방식은 1950년대 사상계 잡지에서도 자주 주장되는 논리였다는 점, 수출주도, 양적 경제성장 방침은 63년 미국의 개입으로 수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박정희 성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따라서 “프레이저 보고서”의 부제처럼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 영상물은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근면한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1부에 이어 2부에서 다루고자 했다.

8	<판결문> 편집기술과 추측을 가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한 것처럼 오인되게 사실관계를 구성하였다.

1. “편집기술과 추측을 가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거나”

숙군 당시 사형 판결을 받은 박정희는 자신이 아는 군대 내 남로당 조직을 수사팀에 알려줬다. 그것이 백선엽, 김창룡, 김점권, 김안일을 비롯한 국군지휘부와 미 군사고문단에게는 박정희의 구명 명분이 되었다.

☞ 전인권, □박정희평전□, 어학사, 2006

☞ 짐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하우스만 증언□, 한국문원, 1995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7회 ‘민족일보와 조용수’(2000.10.15), 타임코드 38:56~39:22

☞ 백선엽 회고, ｢지리산의 숨은 적들(145)박정희 살리기｣, 중앙일보, 2010.8.4일자

2.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당시 5.16 주도세력이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쿠데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不法)으로 제정된 소급입법에 의해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던 대표적인 신문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족일보 논지만으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생명권을 박탈한 것은 문명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재심을 통해 2008년 1월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유족들에 대한 배상판결도 내려졌다.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