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운로드] 갈팡질팡 보훈처 서훈 관리능력 상실 민족문제연구소, “김일성 삼촌 김형권 애국장 받은 것 맞다” 보훈처가 공황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전날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답변한 사실을 오후에는 번복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추궁에 “강진석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장을 서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민원인의 민원을 통해서였다”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박 처장은 또 이날 오전 답변 과정에서 서훈에 문제가 없음을 변명하면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金亨權)도 2010년 애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김일성의 친인척 중에 포상된 사람이 없다고 번복해 허위보고라는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 보훈처가 김형권에게도 애국장을 추서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서훈된 김형건(金亨鍵)이 바로 김형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공훈록』및 「포상자공적조서」에도 성명 김형건과 이명 김형권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 김형건(김형권) 관련 공적 『독립유공자공훈록』19권 『공훈록』에 실린 김형건의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훈처,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 조직적 은폐 작업 국가보훈처가 현 박승춘 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할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관보』제17863호(2012.8.30) 민족문제연구소는 6월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보훈처가 강진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숙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와다 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30∼31쪽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공훈록(제21권)』에서 서훈 사유로 적시한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은, 동명이인의 행적과 관련된 출전이 부기된 오류 외에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도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에게는 상식이며, 인터넷상에도 공개되어 있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연구소 관계자는 “부실심사의 원인은 박승춘 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 때 전체 심사위원 50인 중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논평] 정부는 친일 망언 공직자를 일벌백계하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고위 공직자들의 ‘눈도장 찍기’용 친일 친독재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정판이라 할 만한 망언이 터져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지난 1월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서, 자신을 친일파라 밝히고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마지막 사장이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등 망언을 늘어놓은 뒤 “천황폐하 만세” 삼창까지 외쳐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두루 알고 있듯이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 萬歲)’는 군국주의의 상징 구호로 일본에서도 기피하는 용어이다. 2013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행사에서 이 구호를 외쳤다가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적도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인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국가적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망나니의 망발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는 정치인 관료 학자를 막론하고 현 집권세력과 주변에서 도를 넘는 발언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권 핵심부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지닌 극우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중용하는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토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배경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망언 당사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보도자료] [다운로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img width="570" height="400" id="imgReTouchView_1" style="width: 207px; height: 263px; text-align: justify;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src="/images/2016/news/01/0511-1.jpg"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이준 여운형 김창숙 이시영 신익희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역사의 현장인 북한산 자락에,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4월혁명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한 근현대사기념관이 문을 연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의 위탁을 받아 기념관을 운영하게 된 민족문제연구소는 강북구가 지닌 특성을 살려 근현대사기념관을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비 39억 원을 들여 대지 2,049㎡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951.33㎡의 소박한 규모로 지어진 기념관은 국립공원 경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지향했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카페를 겸한 뮤지엄 숍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시는 50여 점의 실물자료와 100여 점의 사진자료 11편의 영상 등 풍성한 구성을 통해, 동학농민운동 의병전쟁 3·1운동 독립전쟁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항일투쟁의 역사와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 제헌헌법,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4월혁명 등 민주주의 확립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은, 그 정신사의 기원을 근대 여명기 동학농민전쟁의 인본정신에서부터 3·1운동의 민주공화정신, 항일투쟁과정의 자주독립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4월혁명도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었다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나 국정한국사의 역사인식과는 정반대의 관점이라 하겠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제헌헌법 이래의 ‘자유’ ‘평등’ ‘민주’의

[논평]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용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 1.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거수기 노릇을 해온 여당이 참패하였다. 전·월세문제, 쉬운 해고와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 하겠다. 2012년 치른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자본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양극화문제를 치유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은 대한민국 현실을 ‘헬조선’과 ‘금수저 대 흙수저’로 비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라 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등 7대 부문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가운데 하나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자신의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며,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는다. 이는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여론도 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찬성 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99.9%의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논평] 정치 지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18대 국사편찬위원의 위촉을 즉각 취소하라!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2013.3.23. 시행)에 명시된 편찬위원회의 역할은 “국사편찬·사료수집·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편찬위원은 당연히 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위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확인한 국사편찬위원회 18대 편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작년 10월 기존의 편찬위원 임기가 끝난 뒤 5개월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위원 위촉을 미뤄오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위촉한 명단은 적극적인 국정화 찬성론자, 검정교과서 좌편향 공격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로 채워졌다. 새로 위촉된 이재범 교수는 개악된 2015역사과교육과정 개발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국정화 찬성론자로 각종 토론회와 방송에서 설득력 없는 논리로 국정화를 주장하던 인물이다. 정경희 교수 역시 적극적인 국정화 찬성론자로 정체불명의 단체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 주도한 국정화 찬성 교수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친일·독재 미화로 비판받은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제원 등의 뉴라이트 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역사학계를 ‘좌편향 집단’으로 매도하고 검정교과서를 ‘친북·반대한민국 교과서’로 거칠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 중 상당수도 직·간접적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18대 편찬위원의 선정 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가”의 여부 하나뿐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실제로 유임된 5명과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다니, 새누리당은 지금 제 정신인가?  1. 새누리당이 3월 22일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몸담았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추천했다.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말 국정 교과서 논란이 한창일 때, 검·인정 체제 교과서를 “북한 대변 교과서”로 규정하며 “민주화의 그늘을 외면했다”는 막말을 했다. 민주주의가 ‘광화문 떼법’을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건국일’ 주장도 폈다. 그는 “현행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라며 “대한민국 생일은 초라하게 기술했고 북한의 건국일은 추앙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복권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승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을 깎고 과를 부풀려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부정되고 한국이 불완전하고 부정한 나라라는 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자신의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도 국정화 반대(53%)와 찬성(36%)로 반대가 17%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전 사무총장의 ‘건국일’ 주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성명] 진보교육감들의 ‘역사교육 공동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1. 2015년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될 국정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2. 그러나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들이 대국민 사기이었음을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역사교육연대회의에서 사회과 국정교과서를 분석 발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많은 비문과 사실 오류, 게다가 반 헌법적인 역사인식까지 교과서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조건들을 거의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3.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막는데 교육청이 팔 걷고 나섰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교사 연수를 이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해당교과서와 관련해 다음 달 중 교사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별도의 보조교재 집필도 추진된다.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대응해 현재 전북·광주·세종·강원 등 4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용 역사 보조교재 집필 작업을 진행

■ 선정기준 –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 지지 찬양한 인사 –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면죄부를 준 ‘12.28한일합의’를 미화하는 인사 –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시한 인사 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5선 / 부산 영도구 : 새누리당 대표로 2013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9.4.) –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미국 로스앤젤레스) –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10.17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②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새누리당 / 5선 / 인천 연수구 : 주무 장관으로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보도자료] 네티즌 모금으로 독립·민주·통일 상징조형물 건립 <img style="text-align: justify;" src="/images/2016/news/01/0229-1.jpg" ‘역사정의를생각하는네티즌들(공동대표 : 김윤민 유정호)’은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 제작을 위해 작년 9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와 ‘웃긴 대학’에서 모금한 3천만원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에 기탁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3월 2일 오후 3시 강북구청에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네티즌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과 협약식을 갖는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모금 취지는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 제작’이지만 단순한 동상이 아닌 김구 선생이 평생 지향했던 독립·민주·통일의 정신을 형상화한 조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징조형물이 들어설 장소는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경내로 정해졌으며, 제작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씨가 맡기로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독립·민주·통일 상징조형물’ 건립 비용은 네티즌 모금 3천만원을 포함 전액 시민 성금으로 충당하고, 3월부터 바로 제작에 들어가 오는 광복절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사월혁명 영령들이 안식하고 있는 강북구에 시민들의 모금으로 상징조형물을 세우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강북구가 독립·민주·통일의 성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독립·민주·통일 상징조형물’ 건립을 계기로 강북구근현대사기념관 주변을 ‘독립·민주·통일 조각공원’으로 조성, 북한산 일대 강북구 역사문화벨트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한겨레: ‘누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