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의 불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특히 국정 한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밝힌 대목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논의도 타협도 필요 없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족정신, 외세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거론하고 통일과 미래를 위해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화라 강변하였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사 국정화를 지지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이 앞의 가치와는 분명한 대척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정제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일관되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해 왔다는 점은 어린 학생들조차 거세게 동의하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발상도,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와 교육계를 좌파로 몰고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하는 국정제를 밀어붙여 정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적반하장이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라 할 만하다. 오래 전 독재정권하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론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민주사회에 가당하기나 한 용어인지는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 만일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정화 반대운동에 나선 다수의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야당에 대해선 ‘화적떼, 난신적자’라고 막말을 서슴지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11.22사건” 40년 토론회]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사회와 재일동포의 삶 – 장소 : 2015년 10월 19일(월) 13:30~17: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럼 진실과 정의는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재심 변호단과 공동 주관으로  ‘11.22사건’ 40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11.22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해인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가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 대학에 침투한 재일동포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고국을 찾은 재일동포 젊은이들이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불법구금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재심에 의해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조국이 그들에게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국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11.22사건 4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과거사 단체들과 뜻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11.22사건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저서 ‘조국을 버린 사람들’을 최근에 출간한 김효순 대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의 기조강연과 권혁태 교수(성공회대), 조영선 변호사(변호단)의 발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5.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피해 당사자인 강종헌, 김원중, 김정사 씨와 일본 구원회의 마쓰모토 유리 씨가 참석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11.22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입니다.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김정배 국편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1.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국편을 국정교과서 책임편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김정배 위원장님이 균형 있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 또한 감추지 않았다. 2. 그러나 김정배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균형 잡힌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덕목인 업무의 공정성과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협의회(교협)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협은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독선적인 인사행정’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2011.2.25.). 교협은 성명서에서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김정배 원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본원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였”기에, 연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3. 김정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충고와 반대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5년 10월 1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 직후, 교육부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화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2014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사교과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론화를 공언한 교육부는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보다 1년 4개월을 더 허비하고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공론화’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 이해한다. 황우여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돌아보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정화가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공론이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쯤이면 교육부는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했던 검정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보완해야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쓰러운 궤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느라 공당의 대표로서는 치졸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먼저 “아들딸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부모님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마치 현행 역사교과서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듯이 색깔론을 덧씌웠다. 그러나 지금의 교과서들이 이명박 정부가 고시한 집필기준에 따라 서술하고 현 정부의 검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상기하면 참으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역사교과서들이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로 묘사하면서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심고 있다”는 평가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한국사교과서들은 자랑스러운 독립투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대한민국의 기적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 대표의 말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을 교과서에 담지말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닌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궤변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멀쩡한 역사교과서를 두고, 누가 어느 집단이 정치도구화하고 이념논란을 불러일으켰나. 지금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유신시대로 회귀하면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만하면 적반하장도 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김 대표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통진당 인사가 참여하고, 6.25전쟁은 민족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던 교수가 포함돼 있다”고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 연민의 느낌까지 들 지경이다.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특정 연구소를 거론하며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언론중재위에 문화일보 제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매각과 관련한 10월 6일자 문화일보 보도(☞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 말뒤집기) 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구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박 시장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반복하여 적시하여, 부지매각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호도하였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화일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윤리를 저버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해 4월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도하면서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참고자료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문화일보> 허위보도 정정 결정 (2014.05.02)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2014.07.01)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다운로드] pdf [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날짜: 2015년 10월 7일(수) ▣ 장소 및 시간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오전 10시  · 경남: 경남도교육청앞 /오전 11시  · 경북: 경북도교육청 앞/ 오전 11시  · 대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오후 2시  · 충남: 충남도청/오전 10시 30분 · 부산: 부산시청 광장/오전 10시 20분  · 경기: 성명서 발표  · 인천: 성명서 발표  * 전남: 전남도의회 앞/ 8일 오전 11시 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전국 470여개 단체가 박근혜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저지하고자 결성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입니다. 2. 9월 2일 2천여 명의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학부모, 역사학자, 역사교육과 학생, 법학연구자, 20여개 대학별 교수, 독립운동가 후손 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의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2015역사과교육과정 개악에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일(수)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박근혜 정부의 역사통제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동시에 갖고자 합니다.(전남은 8일)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은 선언문만 발표합니다. 이번 전국 동시 시민선언에 앞서 충북(9.15), 강원(9.22), 울산(9.22), 대구(10.5)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지역차원의 시민선언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성명] 유신독재적 발상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전국 지부장과 선임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란 교과서의 집필ㆍ편찬은 물론 수정ㆍ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만일 정권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뀐다면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검인정 제도 하에서도 그동안 전·현 정권은 집필기준이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교과서 기술을 통제해 왔는데, 이 마저도 이제는 던져 버리고 아예 직접 집필을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바 있으며, 당시 국정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해석에 있어서도 획일이 강요되었다. 이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없어진 제도인데 이제와 이를 다시 들고 나오니,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 하는가?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반 역사적이고 유신독재적 발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둘째, 역사적 사실왜곡, 획일화된 역사관, 친일독재미화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셋째, 박근혜정권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들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여인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선 안김정애 홍소연 박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