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pdf [논평]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뉴라이트와 교육부의 야합을 규탄한다   지난 23일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2009 역사과 교육과정의 개악판이다. 지난 5월 12일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 8월 18일 2015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예고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은밀하게 진행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은 뉴라이트의 숙원인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것이다. 지난 8월의 행정예고 당시만 해도 2015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나 2015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모두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나온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는 이명박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2009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규정한 것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사의 정통성을 친일과 독재에 대한 긍정의 역사로 대체하려는 보수정권의 역사 쿠데타가 본격화된 셈이다. 역시 박근혜정권답다. 교육부가 뉴라이트의 ‘건국절’ 타령을 받아들인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뉴라이트는 줄곧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과는 무관한 ‘건국’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정권도 최근 70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 뜬금없이 ‘건국 67주년’ 발언을 집어넣어 ‘건국절’로 바꾸자는 요구에 호응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뉴라이트의

※ [다운로드] pdf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자료집 > ※ [다운로드] ppt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프리젠테이션> [보도자료]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해방 70돌을 맞은 지난 8월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간되면서 김용주의 일제시기 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김용주를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종편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극우적 성향의 언론과 김 대표 주변에서는 애국자를 친일파로 매도한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문제 전문 근현대사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9월 17일 오전 연구소 내 역사자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김용주의 친일 행적과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나 연고자가 ①친일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 경우 ②친일행적을 부인 또는 왜곡하는 경우 ③친일청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의 최근 대응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공개검증의 배경으로 김 대표 측과 극우언론이 김용주의 친일행적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애국지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은 일제강점기 김용주의 삶을 ‘극일로 이겨낸 망국의 한’이란 제목으로 표현했다. 연구소는 이 책을 역사변조를 목적으로 급조한 기획상품이라 보고 있다. 친일을 감추고 애국으로 미화하며 친일파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평전은 김용주의 『나의 회고록 풍운시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및 역사과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2차 역사교사 선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2014년 10월, 1,034명의 역사교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현장 역사교사 선언’을 발표하였다. 1차 선언에서 역사교사들은 5년을 주기로 정부가 교체되는 정부의 역사관을 담는 교과서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진 현실에서 국정으로 발행될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은 교학 사 교과서와 비슷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때문에 역사를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일본과 다르게 과거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모범적인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 고 평가받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교과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3분의 2가 국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현직 교사의 4분의 3이 국정을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 조사나, 역사교사 97%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다. 우리는 이것이 여론이고 공론이라고 믿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교육부는 국정 욕심을 버리고 다양 한 검정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박대통령의 ‘건국’ 발언,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역사인식의 발로이다 1.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건국’이라는 단어가 이례적으로 등장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한다면 67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그런데도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굳이 ‘건국 67주년’을 강조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선언으로 본다. 2. ‘건국’이라는 단어를 광복절경축사에서 처음 사용한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하는 이명박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8년 8.15경축사에서, 그는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 선언하고,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시켜 기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수구세력이 이에 장단을 맞추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책동을 벌였다.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3. 2008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수구세력의 ‘건국절 총공세’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하지만 수구세력은 당초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국절 불씨를 되살릴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2013년 교학사한국사교과서의 본질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교학사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깝게 되자 이들은 교과서국정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리고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와 교육부장관이 국정화

[보도자료] [다운로드]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 출신 지복영 여사의 회고록 이 출간됐다. 이 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의 하나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의 회고록 에 이어 두 번째로 빛을 보았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자료집] [다운로드] – 올해는 해방70년, 한일협정50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해이자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중차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를 맞아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으며 한계는 무엇이었나를 반성하는 한편,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 100여명의 제안자들과 이에 동의한 서명자들은 오는 11일(화) 오전 10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19층)에서 <해방 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는 ▲현행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가치 ▲청산하지 못한 식민유산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문제 ▲경제민주화와 복지 ▲동아시아 정세와 평화통일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선언에 동참하는 서명은 8월 31일까지 계속 됩니다.  –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끝> (문의: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 02-969-7094) * 첨부 – 선언문 전문(이하 현장배포) – 제안자 명단(2015.8.10.현재) <선언문 전문>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 Ⅰ. 전문 Ⅱ. 대한민국 헌법과 그 정신 Ⅲ. 청산하지 못한 친일유산 Ⅳ. 백년의 큰 계획, 교육 Ⅴ. 민주주의와 인권 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Ⅶ.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 Ⅷ.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미) 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향해(미) Ⅰ. 전문 1. 201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보도자료] [다운로드] 영화 <암살> 배우 조진웅,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홍보대사 위촉 ▲ 영화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추상옥(일명: 속사포)으로 열연하는 조진웅 ⓒ 케이퍼필름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 <암살>이 천만 관객 동원을 앞둔 가운데 영화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추상옥 역을 맡은 배우 조진웅이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무장투쟁 기지로서 3,500여 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이상룡 이동녕 김동삼 김대락 등 항일애국지사들이 경술국치를 당한지 1년도 안된 1911년 6월 10일 중국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 마을의 허름한 옥수수 창고에서 신흥강습소로 시작했다. 일제와 중국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강습소’란 이름을 달았지만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요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는 갖은 역경을 뚫고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전사들을 길러냄으로써 항일운동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겼다.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청산리대첩을 비롯한 독립전쟁에서 기간요원으로 참전하여 혁혁한 무훈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해 조선혁명군·의열단·한국독립군·고려혁명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전선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해방 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유지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1945. 9. 17 중경 연화지청사 앞에서)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 관련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독립운동 전공 연구자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11년도 설립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윤경로 www.sh100th.org)는 최근 조진웅 씨가 영화 <암살>에서 혼신의 연기를

[보도자료] [다운로드] –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야스쿠니반대촛불행동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한국의 촛불시위를 본보기로 하여 시작된 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평화시위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촛불행진에 대한 우익들의 노골적인 위협과 방해는 해마다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러한 침략신사에는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조선인 21,181명이 합사되어 있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당연한 요구도 여전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안보관련 법안의 성립을 강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지금, 우리들은 야스쿠니반대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와 성원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야스쿠니반대행동은 이른바 아베 수상의 “전후 70년 담화”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2015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재일본한국 YMCA) 1. 심포지엄 ‘적극적 평화주의를 뒷받침하는 야스쿠니’, 일본을 전쟁으로 내모는 적극적 평화주의- 한다 시게루(도쿄신문 편집위원)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일본-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전후 70년의 총괄과 일본의 과제: 야스쿠니의 의미-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학 교수) 2. 홍성담의 판화-광주에서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한국사 국정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반역사 반교육적 도발을 규탄한다!!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방미 기간 동안 이해하기 힘든 돌출적인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일국의 집권당 대표가 연일 사대굴종적 이벤트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색깔론으로 분열을 부추긴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저질 정치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수준 이하의 언사로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모독하며 거리낌 없이 유신시대의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대목에서는 대권야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기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 3. 역사와 교육을 입맛대로 해보겠다는 집권세력의 망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같은 집착은 그 자체로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문외한인 일개 정치인이 교과서 발행체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오만의 극치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4.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를 무색하게 하는 한국판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뉴라이트가 주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 보급이 참혹하게 좌절된 것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극우정권은 역사쿠데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절대적인 여론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례의 하나다. 5.

[논평]  실종된 사법정의-RTV 2심판결에 부쳐  시민방송(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취소를 다툰 재판에서 법원은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판사 김광태, 손철우, 윤정근)는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방영한 RTV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RTV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은 재판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한편의 촌극이었다. 그들에게 전직 대통령, 독재자는 비판이 금기시되는 성역이었고, 5·16은 혁명이었다. 재판부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법리에 대한 오인은 사법부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심리과정에서부터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냈다. RTV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마지막까지 애썼으나 재판부는 끝내 이를 외면하였다. 법학계와 역사학계 수백명의 학자들이 연서명으로 제출한 간곡한 의견서도 완고한 이들에게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듯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을 전문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몇 줄 되지 않는 추가 판단에서, ‘백년전쟁’을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전제한 후,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재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해석 차이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다.  많은 이들은 최근 사법부의 급속한 보수화를 경계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도 과연 사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