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  2023.9.5)원문보기 ☞ [취재요청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NGO대표단 참가(스위스 제네바)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식 보고서 발표(9/13~9/14 현지시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 촉구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식방문 조사결과 발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권리보장 위해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합의를 국제 기준에 따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고문을 독립된 범죄로 법제화 할 것,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과거 모든 인권침해 문제 진실규명과 이와 관련한 기밀 문서들의 공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공적 사과 등 28개 권고 발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3국에 의한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관여 권고 오는 9월 13일(수) 17시와 14일(목) 12시 (제네바 현지시간 기준_한국시간 9월 14일(목) 자정, 9월 14일(목) 19시)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보도자료] [다운로드] <Yellow Memory> 특별전시 개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정부기금 없이 민간차원에서 시민의 후원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독일, 일본의 현대미술작가들과 함께 일제 강점기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아우르는 특별 전시 개최 특히 2023년 간토대학살 발생 100년을 맞이해 잊혀져가는 조선인대학살의 현장을 기억하고 역사적 가치와 문제의식 재조명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를 소중히 기억하고 예술을 통한 기억문화 행위 실천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기억문화를 형성하는 공론장 마련 및 민주주의의 가치 공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2023. 9. 1(금) ~ 2023. 12. 31(일) (추석 연휴 및 매주 일, 월 휴관) 식민지역사박물관: 2023. 11. 10(금) ~ 2023. 12. 31(일) (추석 연휴 및 매주 월 휴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9월 1일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독일Art5예술협회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독일, 일본의 현대미술작가들을 초대하여 Yellow Memory 특별전시를 개최합니다. 미샤엘라 멜리안(Michaela Melián)(독일), 이창원(한국), 하전남(한국,일본), 이끼바위쿠르르(한국). 임흥순(한국) 작가가 참여하고, 독일의 유재현(Art5 공동대표) 대표가 총감독을, 이나바 마이(일본, 현 광운대 교수) 교수가 책임큐레이터를 맡았습니다. 2023년은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했던 조선인 대학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일제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아직도 가해국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시 주제 Yellow Memory는 기억문화를 상징합니다. 노랑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위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세월호 희생자의 노랑나비를 상징합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고 기억하며, 기억문화의 의미와

[보도자료] [다운로드] ♦ 40대 여성 1천만원 익명 기부 등 선한 의지 돋보여 ♦ 12일(토) 서울 범국민대회에서 각 1억원씩 지급 예정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모금운동 7일(월)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29일 첫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지 39일 만입니다. 3.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대일 역사문제를 봉합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응원하고 역사정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각별한 사연과 뜻 있는 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윤석열 정부의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모금운동으로 결집되었습니다. 5.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기 위한 모금 목표액은 10억원으로,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열리는 ‘주권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대회’에서 1차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아래 자세한 내용을 붙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전문] 역사정의 위한 십시일반의 힘…시민모금 ‘4억원’ 돌파 40대 여성 1천만원 익명 기부 등 선한 의지 돋보여 12일(토) 서울 범국민대회에서 각 1억원씩 지급 예정 ■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모금운동 7일(월)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29일 첫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보도자료] [다운로드] 〈간토대학살 100년 은폐된 학살, 기억하는 시민들〉 한국 식민지역사박물관‧일본 고려박물관 연계전시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진 대대적인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아, 이 사건의 참상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획전시가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리고 있다. 〈간토대학살 100년-은폐된 학살, 기억하는 시민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5일 일본 도쿄 고려박물관에서 개막한 〈간토대진재100년 은폐된 조선인학살〉과 연계하여 열리는 기획전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주관한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역에 일어난 진도 7.9의 강진으로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10만 명 이상이 사망·실종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조선인학살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폭탄을 들고 습격해온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전파되면서 일본 군대와 경찰 그리고 당국의 방조 아래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잔혹하게 자행됐다. 1923년 12월 조선인박해사실조사회(이재조선동포위문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토대학살로 인한 조선인 희생자는 6천 명이 넘었다. 한편, 일제는 학살을 은폐‧축소하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 죽였다’는 자경단을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었다. 이 같은 책임회피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100년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커녕, 최소한의 자체적인 조사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일 연계 전시에는 양국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도적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전시는 크게 5부로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간토조선인대학살의 배경과 과정을 재조명하고

[보도자료] [다운로드] 대표적인 애국선열 묘역으로 역사교육과 현장탐방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효창공원 일대의 유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효창공원에는 안중근 의사 허묘와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묘, 임정요인묘, 백범 김구묘 등 독립지사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삼의사 묘역 입구의 석주(石柱)와 묘단(墓壇) 석축에 새겨진 글자가 본래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벗겨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학예실장은 “우리 연구소가 효창공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연계해 묘역탐방과 시민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석조물에 새겨진 글씨들에서 채색 흔적을 발견하고 고증을 거친 결과 본래 채색이 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 당국에 건의해 조속히 원형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의 허묘에도 묘비석이 새로 세워지는 등 전반적인 묘역관리는 크게 소홀함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삼의사묘의 묘단에 남아 있는 ‘유방백세(遺芳百世)’ 각서(刻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색이 심해져 본래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잊히게 되고 따라서 보수정비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방백세(遺芳百世) 각서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국내로 봉환할 때 직접 그 장지로 옛 효창원 터를 고른 당사자이기도 한 백범 김구 선생이 휘호한 것이다. 삼의사의

<조선일보>,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보도 관련 조선일보는 23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개요> 앞서 일본 소송(1999~2008)에 나선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위임인들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다음 위 1항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3.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

[보도자료] [다운로드]  |  [자료집] [다운로드]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주최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부 때 : 2023년 6월 9일(금) 14:00∼18:00 곳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1923년 1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조선혁명선언」을 천명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성격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6월 9일 오후 2시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개최된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조선혁명선언」에 집약되어 있는 의열단의 혁명사상과 실천방안을 분석하고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각종 선언서와 비교 분석하여 그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회식에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수옥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 김언호 ‘김원봉과 함께’ 상임대표,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등 다수의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원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돈’ 걷자는 시민단체…징용해법 훼방> 보도와 관련 17일 <문화일보>는 <‘돈’ 걷자는 시민단체…징용해법 훼방> 제목으로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씨와 양금덕 씨, 김성주 씨 3인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위해 대국민 모금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 어떠한 문의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경위와 사실이 어떻게 됐든, 이 보도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지원단체 활동 색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키기 위해, ‘판결금’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명목을 붙여가며 굴욕적인 3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에서 언제까지 권리 회복에 나선 피해자 당사자들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놔둘 수 있느냐”, “피해자들이 고군분투하며 지켜온 소중한 권리를 이제 국민들이 함께 지켜드려야 한다. 함께 할 수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시민들로부터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인 정리되면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보도자료] [다운로드]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등 원고 4명 채권액 약 6억8천만원 –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4건 매매, 양도, 기타 일체 처분 금지! 대전지방법원은 4월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호 양영수 외 3명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49호 이경자 외 1명 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1. 대리인단·지원단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 3. 15.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 9.경 이 자산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위 결정은 2021. 9. 15.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