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지연된 정의,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아쉽게도 오늘의 판결이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특히,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최종 판결이 몇년째 길어지는 사이 원고 오철석 이외에 3명의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자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수 밖에 없다.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뿐 아니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것도 거의 5년에 이른만큼 지체없이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 이외에도 각급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만큼, 오늘 판결로써 법률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법률적 쟁점의 여지조차 없는만큼 선고를 더 미뤄야 할 이유가 없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임을 일러둔다. 특히 오늘 선고에서 의미있는 것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오늘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기업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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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Yellow Memory-역사와 나, 예술로 잇는 기억> 특별전시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이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의기억연대, 독일Art5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합니다. 9월 1일은 간토대학살이 시작된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옐로우 메모리”-간토대학살 100년 특별전시는 ‘학살’과 ‘기억’을 키워드로 비극적 역사를 예술로 기억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샤엘라 멜리안(Michaela Melián)(독일), 이창원(한국), 하전남(일본), 임흥순(한국), 이끼바위쿠르르(한국) 작가가 참여하고, 독일의 유재현(Art5 공동대표) 대표가 총감독을, 이나바 마이(일본, 현 광운대 교수)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픈 역사와 지금의 현재사를 주제로 다루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연결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마주하고 ‘기억’을 실천하는 경험을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Yellow Memory> 특별전시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기간: 2023. 9. 1.(금) ~ 2023. 12. 31.(일) (추석 연휴 및 매주 일, 월 휴관) – 작품 : 미샤엘라 멜리안(Michaela Melián): 기억(Speicher) 이창원(Changwon Lee): 두 나비(Two Butterflies) 하전남(HA Jhonnam): 깨어진 계란 속 씨앗의 꿈(The dream of the seed in the broken egg) ■ 식민지역사박물관 – 기간 : 2023.11.10.(금) ~ 2023. 12. 31(일) – 작품 :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r): 기념비(Speicher), 열대이야기(Tropical Story) 임흥순(IM Heung-soon): 파도(The Waves) ■ 개막식: 2023. 9. 1.(금) 16~18시 *개막식에는 퍼포먼스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독일 Art5 예술협회 주관 : 식민지역사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협력 : 재독한국여성모임 ■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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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 바로가기 [종이서명]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충무관 앞에 있는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역사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육사가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자신의 뿌리로 삼는 것이 육사의 정체성과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육사는 최종적으로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밖으로 내쫓고 나머지 네 분의 흉상 또한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등의 흉상을 함께 철거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윤석열정권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은 눈엣가시였던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며 내쫓고 나머지 네 분도 박물관에 넣어버리려는 이유가 육사의 뿌리를 다시 만주군관학교로 두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