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8년 12월 13일 새벽, 수십 년간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군의문사 사건들을 조사하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시키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군의문사위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가 그 이유이며, 이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2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가 게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 관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잔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촉구사항)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무 기관인 군의문사위나 관련 유가족 단체들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군의문사위 조직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개정안임에도 당사자인 군의문사위와 군의문사 유가족을 배제한 채 국방부와 청와대가 밀실에서 준비함으로써 군의문사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겨우 4일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방부는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군의문사위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게끔 했던 원인제공자이자 군의문사 조사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이 아니던가. 게다가 시행령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잔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   2008년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충격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선출한 이명박 정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라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대란을 맞이하여 그 해결에 몰두해야할 정부는 엉뚱하게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며 역사교과서 수정과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과거사법들과 관련 위원회들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며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하고 반성을 했다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하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는 급기야 한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막아내는 !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우리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에도 정의의 순리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믿고 무자비한 광풍처럼 몰아치는 저 어리석은 인간의 힘이 자연의 순리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만들어 온 위대한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우리 국민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간곡한 부탁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래  ‘김장 나누기 화보’를 누르시면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NEXT’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쪽이 열린 화면이 뜨면 그 화면에서 역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NEXT’탭이 있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BACK’탭이 있습니다.  NEXT탭을 클릭하시면 다음쪽으로 이동하고 ‘BACK’탭을 클릭하시면 이전 쪽으로 이동합니다.각 쪽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해당 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신 다음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이 확대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또한 왼쪽 아래 ‘목록보기’를 이용, 해당 쪽으로 직접 이동하실 수도 있 습니다. 사진첩 보시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장 나누기 화보

아래  ‘김장 나누기 화보’를 누르시면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NEXT’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쪽이 열린 화면이 뜨면 그 화면에서 역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NEXT’탭이 있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BACK’탭이 있습니다.  NEXT탭을 클릭하시면 다음쪽으로 이동하고 ‘BACK’탭을 클릭하시면 이전 쪽으로 이동합니다.각 쪽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해당 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신 다음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이 확대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사진첩 보시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장 나누기 화보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학술워크샵 한반도 국경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현안 Historical Backgrounds and Main Issues on establishing the Border of Korean Peninsular 12월18일(목)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9:30-10:00 등록   10:00-10:10 인사말: 이병혁(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장, 서울시립대)사회: 김귀옥(한성대)   기조강연 110:10-10:20 <한반도 국경 설정의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 개최의 필요성>발표: 정광(국제고려학회 본부 회장)   10:20-10:30 Tea Break   10:30-13:00 제1세션       사회: 김태승(아주대)     <안용복 영웅전설의 형성 >발표: Satoshi Ikeuchi(池內敏, 나고야대)<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최대화와 최적화를 위한 좌표 설정에 대한 제언>발표: 이석우(인하대)<중국의 장백산문화론과 백두산문제>발표: 조법종(우석대)<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국관련 자료 현황>발표: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권내현(고려대)한철호(동국대)박선영(포항공대)기광서(조선대) 13:00- 오찬과 임진강 기행     12월19일(금)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6층 배봉세미나룸 기조강연2 10:00-10:30 <역사적으로 본 독도 영유권>발표: 신용하(이화여대 석좌교수   10:30-12:30 제2세션  사회: 오종록(성신여대)     <유럽에서 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발표: 연재훈 (SOAS, University of London)<중조변경설정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발표: 태평무 (중국 중앙민족대) 토론: 박태균(서울대)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오  찬   13:30-15:30 제3세션     사회: 정태헌(고려대)     <중조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학계의 연구 경향>발표: 이선한(중국 북경대)<조중 국경 문제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동향>조한범(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토론: 윤휘탁(한경대) 이재훈(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종합토론 15:50-17:00 사회: 이병혁(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장, 서울시립대)참석자: 전원   ● 일 시 2008. 12. 18(목) 9:30~13:00 12.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농단하려는 시도를 전개해 온 이명박 정부는 최근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집필자들만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하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수정권고안 발표와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출판사가 집필자의 동의 없는 내용수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출판사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이 일은 명백히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과서 문제를 출판사와 집필자 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압력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과 합법적 행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여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그동안 집필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부의 입장을 밝혔으나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 왔고 내용 상 크게 문제가 없거나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집필자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집필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적 수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권고안을 밀어 붙였고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지시’를 내리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들은 50개의 항목이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수정지시’라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