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476회) 2008-08-13       [8.15특집‘위대한 유산’- 친일파의 반격]친일파 후손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친일파의 땅을 환수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든 지 2년 반. 순순히 땅을 헌납할 듯 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최근 적극적인 ‘땅 지키기’에 나섰다. 이의신청이 81.5%에 이르고, 국가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당당해진 친일파 후손, “땅 뺏는 게 민주주의냐”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땅은 환수 대상 토지의 절반을 약간 넘긴 정도. 이 가운데 192개 필지, 최소 300억 원 대의 땅을 돌려달라는 한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제기됐다. 일제시대 조선인 가운데 최고 작위인 후작의 후손. 그는 조상이 한일합방에 기여하지 않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또 다른 자작의 후손. “귀족이었다고 친일파로 낙인찍고, 친일파라고 재산을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취재진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재산조사위는 ‘빨갱이’고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후손들과 국가의 법정공방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땅 팔아치운 친일파 후손, “정부는 제3자와 소송하라”연천의 한 농민은 한 일제시대 귀족의 후손으로부터 땅을 샀다. 빚까지 내서 산 땅인데, 1년 만에 국가 귀속됐다. 그는 친일파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했다. 그 사이 친일파는 땅 판 돈을 챙겼다. 땅을 산 제3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엇갈린다. 해방 이후 줄곧 상류층으로 살아온 친일파 후손들은 빠른 속도로 땅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총독부 녹취록 입수, 조선 귀족의 실태“친일파가 아니다”라며 법정

이의신청 심의와 처리과정     지난 4월 29일 발표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유족ㆍ기념사업회 등 연고자들의 이의제기 접수가 7월 31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직계후손 69건, 기념사업회ㆍ교단ㆍ단체 등 15건(49명, 중복 3명 포함), 기타 연고자 3건 등 총 87건 118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각 전문분과별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의견서를 작성, 이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8월 말까지 이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편찬위원 회는 9월 초 인용ㆍ기각ㆍ보류 등 결정사항을 공지하는 동시에 관련자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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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일정 연기     2008년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친일문제연구총서(전17권) 1차분 인명편(전3권) 발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예상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되고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전체 발간일정 변경을 포함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방대한 이의신청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심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 상당수의 이의신청이 내용증명으로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민ㆍ형사 소송도 예견되고 있습니다.편찬위와 연구소는 앞으로 전개될 학술적 논란과 법적 공방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아래, 검수ㆍ교열ㆍ감수과정에서 고도로 정밀한 검증 작업을 재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면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로 대규모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편찬위와 연구소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발간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엄중한 민족사의 과제인 만큼,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사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작업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일정 연기에 우려가 크시겠지만 마지막 산고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과 회원님들의 정성과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막바지 편찬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발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확정되는 즉시

광복63주년기념’대한민국임시정부27년사’작품전시   광복63주년 기념 ‘대한민국임시정부27년사’ 작품 전시 정부수립 60돌 기념 기획초대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   1. 기획의도   ▶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돌을 맞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정립   ▶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산   ▶ 자랑스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애국지사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와   민족통일의 역사의식 고취 2. 전시개요   ▶ 전 시 명 : <정부수립 60돌 기념 기획초대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   ▶ 전시기간 : 2008년 8월 13일∼10월 7일    ☞ 전시개막일 : 2008년 8월 13일(수) 14:00   ▶ 전시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 주    최 : 전주역사박물관   ▶ 주    관 :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 후    원  : 전주시, 독립기념관, 민족문제연구소 3. 전시내용     ▶ 임시정부와 관련된 유물, 사진 등 전시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 강화   ▶ 편향되고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올바른 교육방향 제시   ▶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삶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애국애족의 마음과 민족통일 의식 함양 5. 안중걸 작가와 함께하는 캐리커쳐 그리기 행사   ▶ 내  용 : 안중걸 작가와 함께하는 캐리커쳐 이벤트   ▶ 일  시 : 2008. 8. 13(수) 15:00   ▶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대  상 : 관람객 30명(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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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의 주장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소중한 목숨은 물론 가족과 전 재산마저 송두리째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피나는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번 광복절 경축행사는 ‘광복 제63주년 경축 및 정부수립 60년’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복회의 주장이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국’이란 단어가 쓰여 진다면, 역사의 순수성을 정부가 스스로 깨는 불찰을 저질러 국민들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만일 광복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0만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한 우리 광복회는 이번 8.15 행사에 불참과 동시에 향후 대통령 훈령 214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만일 법률마저 위반하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광복회는 광복 제63주년 경축식을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 치를 것을 천명하고, 역사의식이 부족한 현 정부의 타락상을 전 국민과 함께 성토하며 반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지난달 반탁운동과 친일부역 행위로 일관했던 건국회 세력이 주도가 되어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우리 광복회는 5000년 역사상 과거 어느 시대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을 근․현대 역사에서 중심축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고,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위와 같이 서술된 내용은 광복회 고문단 및 이사회, 전국 지부장이 참석한 긴급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밝힌다. 2008. 7. 28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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