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2021.8.31 헌재 보도자료]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31일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해가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에서 비롯된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헌재도 이들을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의 국제법적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정읍시, 가천대 임영선 교수 작품 ‘불멸, 바람길’ 선정…내년 제막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일 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작품이 설치된다. 정읍시는 현 전봉준 장군 동상을 대체할 작품을 전국 공모해 가천대학교 임영선 교수의 작품 ‘불멸, 바람길’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멸, 바람길’은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 투조, 환조의 기법으로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도록 인물 배치를 사람인(人) 형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작품은 특정 인물이 강조돼 높은 좌대 위에 설치되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형식을 지양했다. 또 행렬의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와 위치를 민초들과 수평 배치했다. 시는 “벗은 갓을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은 신분제 차별을 없애고 불합리한 모순을 개혁하려는 혁명가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1987년 10월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건립된 현재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제작했다. 동상과 배경 부조 시설물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높이 6.4ｍ, 좌대 3.7ｍ, 형상 3.7ｍ 규모로 건립됐다. 김경승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까닭에 동학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줄곧 철거를 요구해 왔다. 특히 몸체는 격문을 든 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돼 있어 어색하다는 지적을

손녀 김주 여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해방 이전에는 일제에, 해방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했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1879∼1962) 선생이 착용했던 안경을 후손들이 27일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창숙 선생의 손녀 김주(80) 여사는 27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묘하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아들 김태욱(50)씨와 함께 기증을 결정한 물품은 안경알이었다. 오래된 안경테는 망실됐고, 김 여사가 안경알만 보관하고 있다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 측이 안경테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김창숙 선생이 썼던 안경은 온전한 모습으로 박물관 관람객들을 맞게 됐다. 김 여사는 “참 오래 갖고 있어서 테가 망가져 버려 알만 갖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안경알이 나왔다”면서 복원된 안경을 보며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할아버지는 눈이 나쁘시지 않았다. 왜 그러셨는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땐 꼭 이걸 쓰셨다”면서 “밤에도 불을 끄면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다. 윤경로 식민지역사박물관장은 “심산은 선비 의식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라며 “그분의 한 몸과 같았던 안경을 우리 박물관에 보관함으로써 그 정신을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2021-08-27>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선생 안경 공개

[다운로드][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김용덕)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를 최초 공개하며 제공한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강제동원 증언전 –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시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 2021. 7. 17. ∼ 11. 7. / 식민지역사박물관 ○ 또한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납북, 형제복지원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금·납치·의문사 등 국가권력(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을 민족문제연구소와 수행하며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채록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콘텐츠 구축 등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 구술채록 완료한 23인은 일본·중국 등지로 강제동원 된 피해자로 이번 재단 구술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이며, 1인은 구 위원회* 당시의 구술기록이 있으나, 재단 구술사업 당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 증언하며 이전의 구술내용을 더 보강하였다.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재단과 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연구조사 외에도 전시, 교육, 출판, 문화행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경술국치일(8월29일)을 국가기념일고 지정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술국치일 111주년인 이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1910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바로보기] * 왼쪽 바로보기로 들어가셔서 표지의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월 철거냐 보존이냐 분수령 일제 침략과 강제동원의 상징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장은 캠프마켓 1780 건물을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는 1780 건물 철거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캠프마켓 내 1780 건물이 철거와 보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건물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상징이자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의 상징인 조병창의 병원 건물이었다. 국방부가 이 조병창 병원 건물을 8월 중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사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반대의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문화재청은 2021년 8월 3일 국방부에 2022년 3월까지 철거 유예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문화재청의 요구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철거 여부와 시기는 향후 캠프마켓 부지와 시설물을 인수하게 될 인천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인천시장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반대되는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캠프마켓은 일제가 조선에 설치한 무기공장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부평에 조병창을 건설하면서 전국에서 1만 명 넘는 사람들을 강제동원하여 무기를 제조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은 이곳에서 태업을 하고 무기를 빼내서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 민족해방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철거될 것으로 알려진 조병창 병원 건물에는 무기 제조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어린 학생을 비롯한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다. 지난 6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 의미가 큰 건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지난 3월 25일

☞ (8.11) ‘내역사’ 시즌 6: 12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별기획_만화 친일파 열전_박시백 화백과 함께” ☞ (8.11) ‘내역사’ 시즌 6: 11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 순국100주기 특집 _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2부” ☞ (8.10) ‘내역사’ 시즌 6: 11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 순국100주기 특집 _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1부” ☞ (7.06) ‘내역사’ 시즌 6: 10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_대전지부 후원회원들과 함께” ☞ (6.29) ‘내역사’ 시즌 6: 9화: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 (6.22) ‘내역사’ 시즌 6: 8화: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종전선언으로(2) ☞ (6.15) ‘내역사’ 시즌 6: 8화: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종전선언으로(1) ☞ (6.14) ‘내역사’ 시즌 6: 7화: 긴급편성 “역사부정주의 논리를 담고 있는 6월 7일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말하다 ☞ (6.08) ‘내역사’ 시즌 6: 6화: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의 저자 김형민피디와 함께 ☞ (6.01) ‘내역사’ 시즌 6: 5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_광주지부 후원회원들과 함께 ☞ (5.25) ‘내역사’ 시즌 6: 4화: “91년 5월투쟁 30주년 특집_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 (5.18) ‘내역사’ 시즌 6: 3화: “5.18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 ☞ (5.11) ‘내역사’ 시즌 6: 2화: “미얀마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다” ☞ (5.04) ‘내역사’ 시즌 6: 1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 준비”

[다운로드][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캠프는 “독립운동 인정받아 토지 몰수 면해”… 아버지 최영섭은 “강제로 빼앗겨 알거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김종혁 언론미디어본부장은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요구한 최재형 후보 조부 최병규의 회고록 <사려와 조화>(1987년작)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개한 건 원문 내용이 아니라 표지뿐이었다. 김종혁 본부장은 “유교집안에서 자란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사상적 편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일제시대 자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이 있다”면서 “왜 나(최병규)는 일본에 대해 적개심 갖게 됐는가. 최승현(최재형 증조부)이 장독대에 숨겨놓은 대한신문, 독립신문을 어떻게 읽게 됐는가. 왜 내가 동맹휴학을 하게 됐는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라고 책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최재형 캠프는 <사려와 조화>를 수소문 끝에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표지만 공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최재형 후보 일가를 향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오마이뉴스>가 조부 회고록의 공개를 요구한 핵심 이유는 최재형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행적을 밝혀보자는 게 아니다. 1938년 이후의 만주 행적을 조부 최병규가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직접 확인해 이를 독립운동 이력으로, 독립운동가로 부를 수 있는지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재형 캠프는 최병규가 만주로 이주한 뒤의 행적에 대해선 이번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는 현재 ‘최재형 후보가 직접 조부를 독립유공자라거나 독립운동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재형 캠프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최병규는 독립운동가’로 설명하는 영상이 링크돼 있었다는 점(17일 현재 해당 영상은 최재형TV 채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