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제 위령비’ 반대운동, 인터넷으로 번져

‘가미카제’ 전사자 위령비 한국에 세우다니

친일파 후손 땅 환수 ‘멀고 먼 길’(세계일보, 09.08.09)

광복절 맞아 세계 각국서 ‘수요집회’(연합뉴스, 09.08.06)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에 독도 문제까지 겹쳐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05년 8월에 3,090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과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던 1,680여 명이 추가된 것이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MBC 100분토론’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해방된 지 63년이 지났건만 일제시대 친일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고 그 내력을 공개하는 것조차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 김방룡 교수 돌이켜보면 해방이후 청산되어야 했을 친일파가 다시 친미파가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여 6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와서 친일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을 가려내어 처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록으로 나마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전편찬 작업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국민의 정부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계획했으나, 국회는 이마저 모두 삭감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01년 12월에 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하여 집적한 인물정보가 무려 100만 건이며, 그 중에서 친일혐의자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집단이 2만에서 3만 명이

‘소멸시효의 덫’…징용피해자 한맺힌 소송(연합뉴스, 09.08.12)

“위안부 문제 한국 일로만 국한안돼”(세계일보, 09.08.10)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사칭 3억 5,000 가로채

일본 헌법, 현실을 바꾸는 수단으로서(일본 아사히, 5. 3, 3면, 사설) 90년대부터 정치나 언론이 주도하는 형태로 개헌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치가 착수해야할 과제를 여론조사로 물으면 경기나 연금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상위에 올라 개헌의 우선순위는 높아지지 않았다.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실패 등을 배경으로 정치에 대한 열이 식으면서 자연히 관심도 낮아진 것이겠다.물론 정계 재편 등을 통해 9조 개헌이 재부상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는 한 일방적인 개헌론, 특히 자위대를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9조를 둘러싸고 떠들썩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켠에서 실은 헌법을 둘러싸고 보다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외면당하기 십상이었다.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는 경제의 세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의 확산은 일본의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종래의 헌법논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라는 말이 상징하는 새로운 빈곤 문제. 국경을 넘은 경쟁의 격화로 기업은 인건비 삭감에 매진한다. 시간직이나 파견직 비정규 노동자가 비약적으로 늘어 이제는 일하는 이들의 3분의1을 점하고 있다. 일이 있다 없다하는 불안정함과 저임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수준의 수입밖에 없는 이들이 생겨났다.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모래알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작은 충격으로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 전후의 일본은 윤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