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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실용주의 주창한다면 과거청산 계속돼야

-0001년 11월 30일 596

    김희수(변호사전북대 교수, 법과대학)   이 글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식지 [타래꽃]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글 싣기를 허락해주신 위원회와 김희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안창호씨’, ‘5ㆍ18사태’, ‘부마사태’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구사해 구설에 오르곤 했다. 역사인식이 빈약하다는 비판이었다.  대통령에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규명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키로 했다. 이에 각 시민ㆍ사회단체와 유가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 일단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유보했으나, 최근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애초 각종 과거청산 관련 기구의 통폐합 문제는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하지 ▲ 김희수 변호사 만 근ㆍ현대사에서 발생한 불행 사건들의 역사적 조건, 성격, 시기, 조사방법, 내용 등이 각각 달라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물론 국회의 합의아래 현재의 위원회들이 출범한 것이다.더욱이 각 위원회들은 한결같이 조사권의 미약함, 조사기한의 한시성, 조사 인력의 부족, 사건의 방대함, 과거기록의 폐기 유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문사위원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특히 군의문사위원회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예측한 진정 접수 건수를 300건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600건이 접수됐다. 활동 시한인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더라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에 지속적인 관심을

2008년 5월 13일 552

    황규철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장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안산시흥지부는 ‘2008 고향마을 어르신 한마당’행사를개최했다. 현재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일제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동포 중 1992년부터 영주 귀국한 821명이 정착해 살고 있으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고 사할린에 두고 온 2세, 3세들과의 교류도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등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끝내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안산시흥지부는 앞으로 사할린 동포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문제 전문 시민단체인 KIN(지구촌동포연대)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래 글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황규철 안산시흥지부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희망새 방과 후 학교, 노래 길동무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상록수예술풍물단 등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토인 사할린에 징용되어 혹한과 멸시를 받으며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희망 하나로, 모진 세월 살아오신 고향마을 어르신들의 아픔과 애환, 이 분들의 소망을 이번 행사를 통   ▲ 강당을 가득 메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관련기사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어버이날 잔치(오마이뉴스,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  

(종합)

2009년 8월 11일 391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종합)(연합뉴스, 09.08.09)

국고환수에 땅소송으로 저항 친일파 후손

2009년 8월 11일 414

국고환수에 땅소송으로 저항 친일파 후손(연합뉴스, 09.08.09)

친일-애국지사 행적 ‘한눈에’

2008년 5월 13일 470

    전남일보 강용운기자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수난의 시대에 항일과 친일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외세에 대응했던 우리 과거사를 통해 진정한 나라사랑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전시회가 연구소 광주지부 주관으로 전남도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를 취재한 전남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기사에 삽입된 사진에서 보는 그림판은 전북지부가 제작한 것이다.<편집자 주>     친일-애국지사 행적 ‘한눈에’(전남일보, 08.05.13)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사회의 함성

2008년 5월 9일 517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   “우리는 일본의 헌법 9조를 구조(救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동 와하하~. 일본어로 9조와 구조는 같은 발음이다.) 통상의 국제심포지엄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특히,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마치 눈꺼풀에 무거운 추를 달아 놓은 듯이 청취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을 실감케 한다. 더군다나 아침부터 계속되는 토론회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사회자의 권유를 받고 내 뱉은 첫마디이다.“한국의 구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세요..”      간바레 규죠!(カンバレ9)      힘내라 9조!      아이스루 규죠!(愛する9)      사랑한다 9조!      마모레 규죠!(守れ9)      지키자 9조!     전날 한국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뭔가 일본사회에 메시지를 전하자면서 짜낸 구호이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구호를 다함께 하면서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지난 5월 5일 한일 양국이 공히 어린이날로 지정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9조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국제회의장에는 당초 예상한 7천명을 넘어서 약 1만 5천여명이 참가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나중에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여 발걸음을 돌린 사람도 상당했다고 한다. 유사법제 철폐를 주장하며 메이지공원에 5만여명이 모인 이래 최대규모가 아닐까. 일본국 헌법 9조를 지키자“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

2009년 8월 11일 409

친일재산 환수 둘러싼 법정공방 쟁점(연합뉴스, 09.08.09)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월로 연기

2009년 8월 11일 404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월로 연기(포커스신문, 09.08.11)

친일인명사전 광복 63년 만에…

2008년 5월 9일 605

    시사인 차형석 기자   민족문제연구소는 고 임종국의 뜻을 이어 1991년 설립되었다. 최근 8월에 출간할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를 발표했다. 연구소를 세운 지 17년 만이다.     ⓒ시사IN 윤무영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에서 논의를 하는 연구원들(위). 9부 능선. 그 정도 되겠다. 지난 4월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4800여 명)을 발표했다. 1966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이 나온 지 40여 년, 고 임종국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1991년)한 지 17년 만이다. 그리고 전국 대학교수 1만명 서명운동 이후 2001년 편찬위원회가 구성된 지 7년 만에 사전의 최종 윤곽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05년 8월에 1차 명단 3000여 명, 이번에 2차로 여기에 추가해 총 4800여 명을 발표했다. 4개월 뒤면 사전이 발간되는데, 이의 제기를 받고 학계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미리 명단을 공개했다. 이 사전은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다른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 대상으로 했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전편찬실장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는 반민족행위자. 이완용처럼 통상 ‘친일파’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그룹은 ‘부일협력자’이다. 판·검사, 고등경찰 등 관료와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지식인·문화예술인이다. 박수현 실장은 “당시 이들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다. 단, 일제 강점기 초기에 관료에서 물러난 사람이나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가한

현업 출판인 27인, 편찬 지지 성명 발표

2008년 5월 9일 432

    성명 참여 출판인 일동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 발표는 지난 2005년 8월 29일 1차 명단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로 8월 말 출간될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수록 대상자들의 상세한 친일행위를 볼 수 있다고 한다.친일인명사전은 단순히 관련 연구자들의 개인적 연구 성과가 아니라 10여 년에 가까운 사전 준비와 7년여에 걸친 방대한 자료의 조사, 수집, 집필로 이어진 학술 연구의 빛나는 성과이자 한 시대를 반성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합된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특히 오늘 우리 출판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1949년 반민특위의 해체로 좌절된 친일역사청산의 과업이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차분하고도 겸허하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일찍이 1966년 문학평론가인 임종국선생이 역작 <친일문학론>을 통해 일제시대 문학인들의 친일행위를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이번에 사전의 형식을 빌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한 시대를 성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칫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민감한 작업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시에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친일인명사전은 값진 연구 성과이자 국민 성원의 결실” 굳이 프랑스가 나치협력자 숙청 과정에서 특별히 지식인과 언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