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차세대 미사일 방위 다(多)탄두 도입, 일본이 승인(일본 요미우리, 5. 3, 1면 톱) 미일 양 정부가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미사일 방위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에 관해, 탄두가 복수로 나누어지는 다탄두의 도입을 일본이 승인했다는 사실이 미일관계자에 의해 2일 밝혀졌다. 다탄두형 요격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07년 5월, 미사일의 다탄두형 변경 조건으로 일본의 동의를 들은바 있다. 이번 동의로 미국에 의한 다탄두형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전하게 된다.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는 러시아나 중국이 다탄두의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항하여 미국이 2006년경부터 검토를 시작했다.다만 다탄두형의 개발을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일본이 자금 면에서 추가부담을 지게 될 일은 당분간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탄두형 개량 시스템의 공동개발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미국의 방침전환을 승인하고 사무 차원에서 전달했다.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안전보장 정세 변화에 따라(방위성 간부)” 단(單)탄두형에서 다(多)탄두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경우도 고려했다.SM3블록ⅡA는 이미 일본 이지스함에도 배치되어 있는 SM3블록ⅠA에 비해 방위범위가 약 2배인 1000km 정도로 확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새로운 다탄두형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미일이 공동 개발한 기술 등이 응용되는 경우도 예상되어, 미국 정부는 ‘SM3블록ⅡB’라고 부르고 있다.미일공동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미국에 의한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가 실현되어도, 우선 상층 공역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거기서

‘야스쿠니’ 공개, 만석 – 스크린 부근에 경비원, 사복경관도 경계 (일본 아사히, 5. 4, 34면 중톱) 4월에 공개예정이었지만 상영취소가 연이어져 논의를 부른 영화 ‘야스쿠니’가 3일 도쿄 시부야 ‘시네 어뮤즈’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첫 회 상영 이전부터 표를 사려는 줄이 늘어서 밤까지의 전(全)회 상영분이 오후 2시 반쯤 완매 됐다. 불측의 사태에 대비해 스크린 부근에는 제복경비원이 관객과 마주보는 형태로 앉아 있었고 사복경찰관도 옆에서 경계를 했다.오후 6시 입장한 한 대학생은 “내용은 과격하지 않았다. 왜 문제가 됐을까”라며 감상을 토로. 공개 전 일부 국회의원이 영화에 대해 공적조성금 지원을 문제시한 것에 대해 “조성금을 문제시한 것은 상영중지로 몰고 가기 위한 변명이 아닐까”라고도 지적했다.다른 남성은 “이 내용으로 왜 상영중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사전에 시사회를 요구한 것은 사상 검열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부는 “경비원이 관객석을 보고 있는 것은 이상하며 제약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감상을 표했다.이날 밤까지 영어 자막판을 포함해 영화는 8회 상영됐다. 시부야 경찰서에 의하면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한다.

MBC 스페셜에서는 광복절 64주년 특집으로 해방 후 60년이 넘도록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고 항일 및 친일 기록, 독립운동사 정리 등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그들의 기록]편을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의병 전문가인 이태룡 회원을 비롯해 대전지부의 노력으로 9년 만에 철거된 가짜 독립운동가 휘호비에 얽힌 사연은 물론 아버지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임종국 선생의 고뇌와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많은 시청을 기대하며, 아래는 MBC 스페셜이 제공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 엮은이 MBC TV, 2009년 8월 14일(금) 밤 10시 55분 기획의도 ‘살아있는 가짜 역사,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광복 64주년.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짜가 진짜가 되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기록을 토대로 믿었던 ‘역사의 실체’는? 일본의 ‘비밀(秘密)’ 기록에 의해 새로 드러나는 사실들!! 해방 후 친일파를 단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하여금 그 존립기반이 될 최소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마저 무너졌으며,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 또한 사라져버렸다. 더 큰 문제는 해방 후 60년이 넘도록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항일 투쟁을 벌였던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록에도 없는 가짜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고 독립운동가의 가짜 후손이 행세하는 일들이 횡횡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충원 독립운동가 묘역에는 몇 몇 친일파들이

일제강점기 여관, 문화공간 변신(MBC, 09.08.11)

‘야스쿠니’ 개봉 가까워져 긴박 (일본 아사히, 5. 1, 12면 톱, 마츠무라) 3일부터 만일의 사태 대비, 극장 경비 강화 3일부터 도쿄 시부야에서, 전국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야스쿠니’. 등장인물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배경인 야스쿠니신사가 영상삭제를 요구하는 등, 공개 직전까지 이례적인 사태 전개를 보였다. ‘야스쿠니’는 경비태세가 깔린 영화관에서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개봉된다.‘야스쿠니’는 우익계 단체를 상대로 한 시사회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눈에 띄는 가두선전활동 등은 없었다. 경시청 간부는 “공개 자체를 중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언급, 대대적인 경비태세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취재대상의 허락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일까. 다큐멘터리 소송에 밝은 기다 변호사는 ‘야스쿠니’에서는 모두 삭제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보통은 무허가 촬영을 한 단계에서 신사측이 물어봤을 터이다. 포괄적인 약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동의’는 성립할 것”이라고 한다. 또 “생각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기대권’의 문제이지만 편집, 표현의 자유를 상회하는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일에는 현안 해결력이 필요하다(일본 마이니치 5. 1, 4면, 진창수 한국 ‘세종연구소’ 부소장, 기고) 4월 하순의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정상간 셔틀외교재개를 통해, 양국간 현안해결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토대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이나 에너지 분야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협력확대가 확인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러나 한·일이 성숙한 파트너관계로 발전하려면 과제가 남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납치문제의 대응에서는 인식의 차가 표면화됐다. 앞으로 북핵 포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경제지원과 납치문제해결 어느 쪽을 우선시킬지를 둘러싸고 한·일의 상호불신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불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축으로 한 한·일 관계 재편이 필요하다. 한·일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그 첫걸음으로서 한·일의 학자나 당국자에 의한 ‘한·일 비전그룹’을 창설해 행동계획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 개시가 포함됐다. 나는 그 분과회의 하나에 ‘한·일 비전그룹’을 설치해 대미, 대중관계의 조정, 지역협력구상의 연구, 국제사회 속에서 한·일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의 모색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한 가지 제안은 셔틀외교의 질적 전환이다. 과거 정상회담은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합의문까지 만들어 역사문제가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회 회담에서는 현안을 좁혀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북정책, 경제협력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지금까지 한·일 전략대화는 외무차관급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대국적인 정치판단이 필요해 정상이나 각료급에서

친일재산 환수 막는 ‘후손들의 訴’(경향신문, 09.08.09)

전남대, 학생독립운동 80년 종합 조사연구(뉴시스, 09.08.09)

    김희수(변호사전북대 교수, 법과대학)   이 글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식지 [타래꽃]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글 싣기를 허락해주신 위원회와 김희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안창호씨’, ‘5ㆍ18사태’, ‘부마사태’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구사해 구설에 오르곤 했다. 역사인식이 빈약하다는 비판이었다.  대통령에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규명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키로 했다. 이에 각 시민ㆍ사회단체와 유가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 일단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유보했으나, 최근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애초 각종 과거청산 관련 기구의 통폐합 문제는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하지 ▲ 김희수 변호사 만 근ㆍ현대사에서 발생한 불행 사건들의 역사적 조건, 성격, 시기, 조사방법, 내용 등이 각각 달라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피해자 단체는 물론 국회의 합의아래 현재의 위원회들이 출범한 것이다.더욱이 각 위원회들은 한결같이 조사권의 미약함, 조사기한의 한시성, 조사 인력의 부족, 사건의 방대함, 과거기록의 폐기 유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문사위원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특히 군의문사위원회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예측한 진정 접수 건수를 300건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정확히 2배에 해당하는 600건이 접수됐다. 활동 시한인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더라도

    황규철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장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안산시흥지부는 ‘2008 고향마을 어르신 한마당’행사를개최했다. 현재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일제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동포 중 1992년부터 영주 귀국한 821명이 정착해 살고 있으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고 사할린에 두고 온 2세, 3세들과의 교류도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등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끝내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안산시흥지부는 앞으로 사할린 동포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문제 전문 시민단체인 KIN(지구촌동포연대)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래 글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황규철 안산시흥지부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희망새 방과 후 학교, 노래 길동무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상록수예술풍물단 등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토인 사할린에 징용되어 혹한과 멸시를 받으며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희망 하나로, 모진 세월 살아오신 고향마을 어르신들의 아픔과 애환, 이 분들의 소망을 이번 행사를 통   ▲ 강당을 가득 메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관련기사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어버이날 잔치(오마이뉴스,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사할린동포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 ‘미담’(일간경기신문, 0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