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 “미래 좋아지면 과거 어느정도 용서”

한·일 우호, 내우의 그림자(일본 아사히 4.22, 2면 톱) 후쿠다 총리, 외교 ‘양날의 칼’이 대통령 ‘미래지향’의 상대에 불안 역사문제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일 신시대’의 룰. 21일의 한·일정상회담은 우호 무드에 덮혔지만 ‘지지율 25%’의 위험수역에 들어간 후쿠다 총리 입장에서 7월 G8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외교의 계절’은 험악한 길이다. 내우를 안고 있는 한국측도 이웃나라의 정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동포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 추진(한겨레신문, 09.08.03)

한·일 신시대, 실리주의 지역협력 정상회담서 확인(일본 요미우리, 4.22, 3면 톱, 마츠나가 정치부, 타케고시, 서울發) 일본, 대북정책 재검토 환영한국, 경제재건 위해 대립 회피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1일 이루어져 두 정상은 미래를 중시하는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이 협력해야할 분야는 다양해, 한·일협조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역사인식문제 등 관계 심화에는 과제도 많다.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자 일본인 기자단 자리로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했다. 한국의 요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배려였다.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나 역사인식으로 삐걱거렸던 한·일관계는 아시아 중시의 후쿠다 총리와 실리주의를 제창하는 이 대통령의 등장으로 호전의 기회를 맞았다. 그 영향은 “한·일 최대의 공통 과제인 북한문제”(후쿠다 총리)에서 현저하다.핵개발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지원이 다음 과제가 된다. 납치문제 진전 없이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일본 정부는 핵개발을 둘러싼 6자회담에서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재고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지금의 일본에 있어 ‘반가운 존재’(외무성 관계자)로 바뀌었다.양 정상은 또한 지구환경문제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원에서도 협력할 방침을 확인, 한·일신시대를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 공헌하는 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킬 의욕을 보였다.그러나 양국관계에는 현안도 많다. 재일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다시 불씨가 되고 있다. 안전보장 면에서도 과제는 많아, 한·미는 이미 안전보장을 포함한 글로벌한 과제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한

‘과거 벗어나기’ 자세 유지를 기대(일본 산케이, 4.22, 3면, 쿠로다, 서울發) 일본 측에서는 ‘과연 이 자세가 유지될 것인가’ 하고 의문시 하는 의견이 있다. 반일 외교를 눈에 띄게 펼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역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비슷한 발언을 했었기 때문이다.역대 대통령 모두 마지막에는 과거문제로 대일 비판 외교로 치달았다. 노 전 대통령은 한·일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독도문제에서 일본의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조차 반일외교의 재료로 삼았다. 과거와 얽힌 일본비판외교는 여론의 반응이 좋으며 정부에 대한 평가,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망언이나 영토문제 등을 계기로 한 한국의 ‘역사反日’이란 대부분의 경우, 매스컴의 캠페인적인 일본비난으로 시작되어 정부가 이를 여론으로서 정치 및 외교문제로 확대시키는 경과를 지니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제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국내 매스컴의 과거 관련 반일논조에 동조하는 일이 없을 것인가. 이는 닥쳐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문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을 설득하듯 대일관계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 일본을 계속 비난하는 민족적 만족감보다 대일 재접근과 협력강화를 통해 한국경제를 강하게 하는 쪽이 민족적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대해도 좋을지 모른다.

“안중근 의거 中의 반일 애국주의 교과서”(서울신문, 09.08.05)

日 역사왜곡 교과서 요코하마시 첫 채택(서울신문, 09.08.05)

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의 한·일 신시대를(일본 닛케이 4.22, 2면 사설) ‘역사문제가 미래에 대한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지향의 관계 구축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자세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오늘날 한·일의 인적 왕래는 500만 명에 육박해 ‘한류’, ‘일류’를 통한 상호이해는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경제면에서도 한·일의 무역총액은 연간 800억 달러를 넘었다. 각각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정치면에서의 상호신뢰 결여가 관계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정상 간의 상호방문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 신시대 구축에 양국이 나선 것을 환영한다.우려도 있다. 역대 한국정부는 발족 직후에는 한·일 관계 강화를 제창했지만 항상 도중에 노선이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민의 인기가 떨어지면 반일이나 역사인식문제는 정부 부양의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의 확고한 한·일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합의사항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양 정상은 이번에 EPA 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을 6월에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일본인 납치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3국간의 긴밀한 연대를 심화하는 데도 일치했다.EPA를 둘러싸고는 한국 국내에 신중론도 있다. 무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2007년 한국의 대일적자액은 과거 최대인 약 300억 달러에 달했다. 액정패널 등 한국의 주요수출품 대부분은 일본제 소재나 부품을 이용하고 있다. 무역이 늘면 늘수록 한국의 대일 적자가 늘어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EPA가 무역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 방일, 한·미·일의 연대를 심화하자(일본 마이니치, 4.22, 5면, 사설) 후쿠다 총리는 21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일본, 한국, 미국 3개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일치했다. 북한 핵계획 신고를 완전하고 정확한 것으로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대를 추진해주길 바란다.한·일 양국이 지금 힘을 합쳐야 하는 최대의 과제가 북한 핵문제임은 논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경제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전 정부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는 것을 최중요과제로 들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비핵·개방 3000구상’은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다.회담에서도 대통령은 그 구상을 설명하고 총리는 이해를 표했다. 핵 포기가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생각은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일본의 기본 방침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두 정상이 북한문제 조기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긴밀 협의에 의견이 일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부는 5월 장기연휴 이후라도 한·미·일의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 한다. 한·미·일의 회담 구조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2003년 이후는 열린 적이 없었다. 구조 부활은 환영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북한에 양보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연대 강화의 구호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양 정상은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의 6월 개시에도 합의하고 양국 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 관계로 확대하는 것을 제창하는 기자회견발표도 실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의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사로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