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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물질 만능적 관점 건국의미 해석 시민·노동운동 등엔 폄하의 시선”-한국일보(08.04.01)

2008년 4월 4일 447

“물질 만능적 관점 건국의미 해석 시민·노동운동 등엔 폄하의 시선”

“일본, 지금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중”

2009년 7월 3일 484

“일본, 지금 미국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중”(뷰스앤뉴스, 09.07.03)

“조선왕릉, 의궤 환수해야 진정한 세계유산”

2009년 7월 2일 538

“조선왕릉, 의궤 환수해야 진정한 세계유산”(내일신문, 09.07.02)

“민족수난史·항일독립운동史 배제 통계·결과 위주… 많은 부분 간과”-한국일보(08.04.01)

2008년 4월 4일 475

“민족수난史·항일독립운동史 배제 통계·결과 위주… 많은 부분 간과”

친일매체 조선일보가 안중근 기념관 국민 모금?-미디어오늘(08.04.02)

2008년 4월 4일 582

친일매체 조선일보가 안중근 기념관 국민 모금?

제주 알뜨르 셋알오름 일본군 전적지 정비

2009년 7월 2일 541

제주 알뜨르 셋알오름 일본군 전적지 정비(제주의소리, 09.07.02)

[미추홀 칼럼]김구 선생의 ‘소통’

2009년 7월 2일 820

[미추홀 칼럼]김구 선생의 ‘소통’(경향신문, 09.07.01)

김완섭 항소심 판결선고 내용정리

2008년 4월 4일 1740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3월 28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완섭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뉴라이트교과서포럼측이 발행한 대안 교과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이 같은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래는 당일 판결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김완섭 항소심 판결선고 내용정리     사  건 2007노 2806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 유관순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폭력적 여성상” 등의 부분은 과거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관순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평가 등에 해당한다.   나. 김구에 대하여      1)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2) 그러나 ‘무고한 일본인’, ‘조선왕조의

‘할리우드 물량공세’ 표현은 ‘반미’고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제도 확립?

2008년 4월 4일 653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이른바 ‘뉴라이트’에 의해 식민지배 찬양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안교과서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교과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경제·사회·국사·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절차에 일부 착수한 것으로 지난 3일 밝혀져 또한번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의 왜곡은 물론이고 민족자존마저 위협할 이들의 주장을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기사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할리우드 물량공세’ 표현은 ‘반미’고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제도 확립? (오마이뉴스, 08.04.04)

[독자칼럼] 김구 선생 60주기 대통령 추도사 유감

2009년 7월 2일 513

[독자칼럼] 김구 선생 60주기 대통령 추도사 유감 (한겨레신문, 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