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이번 국회에 제출(일본 산케이, 3.26, 5면 박스) 후쿠다 총리 의욕적 후쿠다 총리는 25일 밤 자위대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일반법)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정리하고 싶다. 심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꼭 하고 싶다”고 언급,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성립에 의욕을 밝혔다. 이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답한 것이다.이에 앞서 총리는 자민당의 ‘국제평화협력의 일반법에 관한 합동부회’의 좌장인 야마사키 타쿠 前 부총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 “민주당과도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계속해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내 소원은 조국의 자주독립” 백범 김구 선생 60주기(노컷뉴스, 09.06.25)

이 문제 처음 제기한 연구소 대전지부, 매우 유감스럽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애국지사숭모회(회장 이규희)는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은평공원 안에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대전시로부터 95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세워진 비석은 김용원선생의 휘호비가 아닌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인 이돈직의 휘호비였다. 이인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대전지역의 유력 인사 중 하나이다.이 같은 황당한 사건은 몇 년 전 MBC PD수첩은 물론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대전시는 시장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결국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해 10월 1심 재판부(제11민사부, 재판장 이태수)는 휘호비를 세운 대전애국지사숭모회로하여금 “휘호비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대전시에) 인도하라”며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판결이었다. 관련기사  휘호비 ‘철거’ 주체 바뀐 대전고법의 조정안(오마이뉴스, 09.06.24) 그런데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인욱)는 6월 24일 원고인 대전시와 피고인 대전애국지사숭모회에 보낸 조정결정문을 통해 은평공원(대전시 월평동)에 세워진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조부(이돈직)의 휘호비와 관련 “대전시가 휘호비를 임의 수거해가고 휘호비를 세운 애국지사숭모회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원고(대전시)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안을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규봉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고를 낭비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한국, 항일열사 유해 발굴 위해 訪中(중국 환구시보, 3.27, 4면 3단, 王莉)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항일 열사 유해 지금까지 찾지 못해3월 26일은 한국 안중근 항일애국의사의 순국 98주기가 되는 날이다.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 이날 중국 뤼순(旅順)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기차역에서 일본 추밀원 의장 겸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어 당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중국 뤼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뤼순감옥에서 처형되었고, 한반도의 애국열사가 되었다.안 의사는 “국권이 회복되면 나를 조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었다. 당시 안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매장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 지금까지 유해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여러 해 동안 남북한은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왔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2006년 6월 남북한 공동 조사를 통해 유해가 뤼순 감옥 뒷산 부근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찾았다. 당시 감옥소 소장의 딸이 조사팀에게 “사형 집행 당일 오후 사람들이 뤼순 감옥 뒷산에 구덩이를 파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 일은 남북한,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관련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3월 3일 <조선일보>는 유해 매장 추정지에 아파트 부지공사가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인들은 공사로 유해를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중국에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日 문부과학상, 야스쿠니 방문금지 통지 “실효(失效)” 확언(일본 산케이, 3.28, 30면 중톱) 점령 중인 1949년에 발표되었던 국공립 초등학교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등을 금지한 문부사무차관 통지를 둘러싸고, 교육위원회 일부에서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오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토카이 문부과학상은 27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동 통지가 “이미 실효 상태”라고 명언하고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에토 세이치 씨(자민당)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표명했다.동 통지에는 어린 학생들이 신사불각 등 종교적 시설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예배목적’의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과, ‘야스쿠니 신사, 호국신사 및 주로 전사자를 기린 신사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다. 이번에 동 항목의 실효를 확실히 언급함으로서 학생들의 야스쿠니신사 방문이나 전사자 추모행사 등 참가의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다.에토 씨는 “전사자 추모의 중심적 시설인 야스쿠니신사를 학교차원에서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전사자 추모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알 기회를 빼앗아 온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 토카이 문부과학상은 “통지는 전후 특수한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에 야스쿠니 신사 등을 다른 신사와 다른 취급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에서 야스쿠니신사 등 특정 종교적 시설에 대해 비판적인 수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원조나 비판 등에 해당하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며 “차별적인 취급은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日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소송 원고 모집(머니투데이, 09.06.25)

美 교과서, 제주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연합뉴스, 09.06.25)

‘일제 미화’ 뉴라이트교과서에 신지호 ‘설상가상’

“대안교과서, 신식민주의에 맞장구 치는 것”

[시론] 백범 서거 60주년과 얼치기 세상(한겨레신문, 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