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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2008년 7월 4일 960

    불교방송 박성용 기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송씨가 인천의 토지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다 ‘친일반민족특별법’으로 소송이 정지되자, 헌재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서 기각결 정이 이뤄진.. <기사 발췌>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특별법 위헌소송 각하”(불교방송, 08.07.04)     관련기사 친일재산 908억원 , 국가귀속 결정(투데이코리아, 08.07.10) 제3자가 산 친일재 산 환수 엇갈린 판결(한겨레신문, 08.07.04) [단독]친일파후손 ‘재산 국가 귀속’ 헌소 제기(서울신문, 08.05.22)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국가 귀속’ 헌소 제기(뉴시스, 08.05.21) [일요신문 창간16주년 특집] 친 일파 후손들 재산환수 역주행 전모(일요신문, 08.04.18)제3자에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 속(서울신문, 07.11.23)친일재산조사위, 친일재산 410억 국가귀 속 결정(뉴시스, 07.11.22)  

“아직 살아계시다면..나 한번 보고 가소”(09.04.10)

2009년 4월 20일 583

“아직 살아계시다면..나 한번 보고 가소”(연합뉴스)

만평 둘

2008년 7월 3일 549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종민씨는 “체벌의 근거가 없이 개인의 감정과 사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체벌을 가한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교사는 체벌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日 역사왜곡 국내외 연구 목록 정리(09.03.23)

2009년 4월 20일 581

日 역사왜곡 국내외 연구 목록 정리(연합뉴스)

촛불 배후

2008년 7월 3일 886

[단독] 불국사 1910년대 실측도…도면 36장 ‘원형복원 열쇠’(09.04.20)

2009년 4월 20일 620

[단독] 불국사 1910년대 실측도…도면 36장 ‘원형복원 열쇠’(한겨레신문)

“친일파 후손에게서 취득한 토지 국가 환수는 타당

2008년 7월 2일 584

    뉴시스 최성록 기자   재판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는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A씨 같은 경우 2006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귀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국가 귀속 효과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시점부터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어 특별법 입법 취지가 무시될 수..<기사 발췌>     <종합>”친일파 후손에게서 취득한 토지 국가 환수는 타당”(뉴시스, 08.07.01)     관련기사 ‘친일재산 국가귀속’ 판결 오락가락(뉴시스, 08.07.17)“친일파 후손 땅 모르고 샀어도 국가 귀속”(한국일보, 08.07.02)법원 “친일재산특별법 뒤 제3자 취득 토지도 국가귀속 합당”(한겨레신문, 08.07.02)“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취득한 땅 국가귀속은 당연”(중부일보, 08.07.02)송병준 증손자, ‘친일재산 특별법’ 헌법소원(한겨레신문, 08.05.21) 

12년 만에 연극무대 서는 최수종(09.04.17)

2009년 4월 20일 576

12년 만에 연극무대 서는 최수종(연합뉴스)

친일인사 ‘장지연의 비극’ 거듭되는가

2008년 6월 30일 783

    강명관 부산대 교수   ‘장지연은 <매일신보> 지면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말을 끌어와 조선 사람은 단결성이 없는 인종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서울 광장의 촛불집회를 보고 한국 사람은 주체성이 없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 촛불을 켠다고 말하는 언론인도 있다. 그들은 뒷날 언론인으로 어떤 평가를..<기사 발췌>     친일인사 ‘장지연의 비극’ 거듭되는가(한겨레신문, 08.06.27)     관련기사 조두남·장지연 친일명단 포함(CNBNEWS, 08.04.30)“친일 장지연·이원수·조두남 등 기념사업 중단해야”(오마이뉴스, 08.04.30)자칫 ‘친일파 공원’ 될라?(오마이뉴스, 07.08.24)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도 ‘친일’(미디어오늘, 05.08.24)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는 中조선족(09.04.17)

2009년 4월 20일 577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는 中조선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