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차 수요시위, ‘대답없는 외침’

日 아소총리 중국서 ‘혼쭐’(헤럴드경제, 09.05.01)

뉴라이트,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맹비난

국치 100년 공동사업추진위원회 발족(여성신문, 09.05.01)

‘독도는 조선 땅’ 일제강점기 日 교과서 발견

최홍만 日영화출연, 전지현 이병헌으로 불똥?(스타뉴스/뉴시스, 09.05.03)

日 자위대 영구법 관련, 여당 23일 첫 회합-가을 국회 제출 염두에(일본 닛케이, 5.21, 2면) 자민당의 야마사키 타쿠 외교조정회장과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외교안전보장조사회장은 20일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영구법(일반법)에 관한 여당 프로젝트 팀의 첫 회합을 23일에 개최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에 법안 제출을 하지는 않지만 가을의 임시국회시 제출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여당 팀의 좌장에는 야마사키 회장이 취임한다. 야마사키 회장은 6월 15일까지 이번 국회회기 중에 영구법의 골격이나 요강을 정리하여 가을 임시국회 제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공명당 측에는 신중론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곡절도 예상된다.여당 팀은 2월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어선충돌사고가 발생, 공명당이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여 설치를 연기했다. 이번 국회 법안 제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거기서 중단되었다.다만 인도양 해상자위대에 의한 급유활동 특별조치법은 2009년 1월 15일에 기한 만료를 맞게 된다. 활동을 연장하려면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여야당의 대결법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영구법이라면 민주당의 이해도 얻기 쉽다는 견해가 있다.

김내성·모윤숙·박태원·신석초‥탄생 100년 문인들 재조명(뉴시스, 09.04.28)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소식 한국을 격노하게 해(중국 환구시보, 5.20, 3면 3단, 王軼峰&喬生&詹德斌, 일본&서울發, 요약번역) ‘독도 영유권’ 확인하려해 한국의 비난 유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개정 역사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9일 오전 한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설명을 요구했고, 한국 전역은 이에 분노를 표했다. 한국 여론 들끓어 이명박 대통령 방일 후 한국 웹사이트에는 “한국이 독도 주권을 일본에 이양했다”라는 말이 무성하게 퍼졌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여론이 들끓었다. 유명환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미래를 향한 관계 의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도의 진상을 확인한 후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본국에 유 장관이 밝힌 한국의 입장을 즉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한국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의문을 던지며 이 대통령이 대일 치욕 외교를 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방일에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일본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본과 역사문제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는 치욕외교와 무능한 외교가 유발한 도발로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양국관계 언제라도 좌절될

뉴시스 김미영 기자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영휘가 한일합병 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행위나 장학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영휘를 친일인사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도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기사 발췌> 고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영휘 후손 또 패소(뉴시스, 09.05.07) 관련기사 친일파 이재곤 후손 재산환수 패소(헤럴드경제, 09.02.16)친일파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訴 또 패소(한국일보, 09.02.09) <종합>법원,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 국가환수 정당(뉴시스, 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