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령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 한국 독도 영유권 힘받을 듯(한국경제, 임원기/기자)

‘독도는 우리 영토 아니다’ 1951년 日법령 발견(경향신문, 유진모/기자)

“독도，일본 섬 아니다” 日법령 발견(쿠키뉴스, 이광형안의근/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위원회는 2006년 5월 23일 결성된 이래 일본,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 사진은 2006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일본에서 치러진 야스쿠니반대-평화통신사 촛불행동 모습. 촛불로 ‘NO YASUKUNI’라고 쓴 글귀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올 초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4월 2일 외교통상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했다. 관련기사 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는 부당”(세계일보, 09.01.02)“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아시아경제,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외교부, 등록거부는 부당”(한국일보, 09.01.02)법원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 단체 등록신청 거부 부당”(한겨레신문, 09.01.02)“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등록 거부 부당”(YTN, 09.01.01)법원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부당”(연합뉴스, 09.01.01)  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6월 3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31일 승소 판결을 얻어 낸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연구소 회원인 이민석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담당해 주었다.

‘친일반민족’ 조사대상 517명 추가 선정(연합뉴스, 임형섭/기자)

정부 “10만원권 발행 무기유보”(종합)(연합뉴스, 금융정책팀)

광복회, 건국공로훈장 반납 결의(노컷뉴스, 김영태/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모로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연구소가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있었던 힘은 오로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듭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2008년 연구소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2대 조문기 이사장님 별세와 후임 김병상 이사장님 취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발표와 후손들의 무더기 이의신청 그리고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이뤄낸 남북 역사학자간 대일문제 공동대응 합의문, 야스쿠니신사 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외교통상부 상대 행정소송 진행. 충주연수원 공사와 독립운동가 돕기 김장행사 등. 이 밖에도 수많은 사업들을 회원님들의 참여와 격려 아래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면 우리 모두 그토록 소원했던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됩니다. 현재 출판에 필요한 실무적인 작업이 한창이며, 연구소 정기총회가 열리는 2월 21일에는 출간보고회 날짜와 장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전 발간 이후에도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사태가 예견되고 있고, 대학과 공공도서관을 빼곤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사전 보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서울 성북동에 있는 동구여상에서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구입을 신청한 <친일파 99인>(전 3권, 민족문제연구소 기획, 1993년)의 구입을 금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자비로 구입해서 학교에 기증하겠다는 데도 거부했다고 합니다.(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29215.html) 시국은 연구소가 헤쳐 나가기 버거울 정도로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신문을 펴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민주사회의 상식과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 결의(YTN)

광복회, 건국훈장 국가에 모두 반납(헤럴드경제, 임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