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판결 중 피해자 권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21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앞에는 고인이 된 피해 당사자들의 사진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2013~2014년 소송이 제기된 후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은 한국 사법체계 안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오늘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강제동원 판결들은 소멸시효로 기각될 여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판단은 2012·201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였는데 강제동원 관련 쟁점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쟁점이 유사한데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5년이나 지연됐고 원고 당사자들은 작고했다”고 했다. “평생 한이었던 판결의 선고 결과를 눈감기 전에 보시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3년 가까이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일본 정부에게도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본제철, 곽해경 외 6명, 2019다 17485/미쓰비시중공업, 양영수 외 3명, 2018다 303653)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 사건 개요 ■ 원고 : 곽해경 외 6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 17485) – 원고들은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7세~27세)에 피고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 임. – 피해자들은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는 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 – 원고들(당시 모두 생존)은 2013년 3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12월 1일 피고가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에 2015년 12월 17일 사건이 접수(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2017년 3월 31일 제1회 변론기일, 2017년 10월 27일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 2018년 11월 23일 제3회 변론기일이 열려, 사망한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수계 절차 등을 위하여 기일 속행. – 2019년 2월 15일 이 사건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 돌아가심. –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5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6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 –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재면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은 이달 9일 0시에 확정됐다.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식민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모른 척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과거에 친일파들을 대할 때는 전혀 달랐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무너트리자마자 친일파들에게 셈부터 치렀다. 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매우 신속히 사례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협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빚을 졌으니, 일본이 볼 때 친일파들은 빚쟁이였다. 그런데 빚쟁이들에게 줘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왕이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사하는 국채증서라는 의미의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1911년 1월 12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은사공채 본(本)증권의 하부(下附)’라는 기사는 공작과 후작·백작·자작·남작을 ‘공족 및 귀족’으로 구분 지으며 이렇게 보도했다. “조선공족 급(及) 귀족에게 대하야 거액의 은사공채 사령서를 하부함은 일반 지료(知了)하난 바어니와 금회에 해(該) 공채의 본증권이 완성되얏슴으로 명(明) 13일브터난 이강공(公), 이희공 양(兩) 전하에게, 오후 1시브터난 후백자남 등 각 귀족에게 일절 하부할 터인대.” 은사공채를 하사한다는 소식이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명일인 13일 오전과 오후에 두 팀으로 나눠 지급된다는 기사다. 공족으로 분류된 이강과 이희는 전하로 불리는 데서 느낄 수 있듯이 대한제국 황족 출신들이다. 이들을 여타 귀족과 분리하고자 교부

작가와의 대화: 임흥순 2023.12.16 토 16시~17시 30분 출연 : 임흥순 작가, 임재성 변호사, 주철희 박사 진행 : 김승은 식민지역사박물관 학예실장, 이나바마이 책임큐레이터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임흥순 작가를 모시고 두 번째 작가와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알리며 위로하는 작품 ‘파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보기 위해 임흥순 작가와의 대화를 입니다. 작품 속에서 여순항쟁의 왜곡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주철희 박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손님으로 함께 했습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기용 엔화가 1달러당 150엔을 넘나들고 있다. 1990년 이후 33년 만의 역대급 엔저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값싼 엔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1월 환전거래의 52.5%가 엔화 환전이었다. 한국인의 일본 관광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5일 발표한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51만 6500명이고 한국인은 25.1%인 63만 1100명이다. 전체 외국인 숫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0월보다 0.8%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인 숫자는 무려 219.9% 증가했다. 엔저가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최근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치다. 역대급 엔저가 아닌 ‘역대급 한저(韓低)’가 한국인들을 현해탄 너머로 실어나르던 때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국운이 바닥을 칠 때인 1909년 4월 11일, 90여 명의 한국인들이 지금의 서울역인 남대문역에서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며 일본 여행에 나섰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한국통감부 기관지를 모체로 하는 경성일보사가 모집한 제1회 일본관광단이었다. 일본관광단 2005년에 <동양학> 제37집에 실린 박양신 당시 단국대 연구교수의 논문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은 대한제국 멸망 4개월 전인 1910년 4월의 제2회 일본관광단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친일파 박기순이 히로시마 해군공장을 보고 나서 “혼백이 자빠지고 신(神)이 놀랄 만하다”며 감탄한 일을 소개한다. “이 관광단을 전후해서 관광단의 이름이 붙은 일본 관광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논문은 말한다. ‘한저’에 편승해 일본이 부추긴 관광 붐은 대한제국 멸망 2개월 뒤인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민복기와 이초생, 상록회 4인이 함께 안장된 모순된 상황 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 18호에 안장된 민복기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민복기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데는 민족혁명당 활동으로 체포된 이초생의 재판과 강원도 춘천의 비밀결사 조직 상록회(常綠會) 사건 재판을 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나선 이초생과 상록회 이재상으로도 불린 이초생은 1930년 상해로 건너간 후 1935년 12월에 문일민의 권유로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한 후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1938년에는 일본군에 밀려 중국 한구(漢口)에서 중경(重慶)으로 후퇴하는 도중, 사천성(四川省)에서 조선민족혁명당 당원 60여 명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애국가를 불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분투를 역설하는 등 독립정신 계몽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그해 10월, 일본군 점령 아래 있는 남경(南京)에 침투해 공작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초생은 국내로 압송돼 1939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상록회는 강원도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며 1937년 3월에 조직한 항일 학생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상록회의 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 주로 독서 활동을 통해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록회 회원들은 졸업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로운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춘천뿐 아니라 만주 등지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돼 무려 137명이나 연행됐고, 그중 12명이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939년 12월 27일에 진행된 선고 재판에서 남궁태,

☞ (11.14) ‘역발상’ 시즌 2: 대중가요의 역사 ‘가왕열전 8편 서태지와아이들’ 출연:이준희(옛가요 전문가) 이영미(대중문화 평론가) 오늘의 이야기:가왕 열전 8편 서태지와아이들 서태지  1972~. 서울 출생. 본명은 정현철 한국 대중음악 한 세기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인물 이전 가왕들과 비교하면 과연 가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문이 있기도 한, 문제적 가왕. : 전성기가 너무 짧다. 1992~1995의 4년뿐. 1. 시나위와 이태원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비주류 영역이었던 헤비메탈 그룹 시나위에 베이스 연주로 참여. 역시 비주류 영역이었던 이태원 클럽 씬(‘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태동 2. 사상 초유의 화려한 등장: <난 알아요>(서태지 사·곡, 1992년) 생경한 충격으로 첫 방송 이후 한 달 만에 대세로. 1992년이란 해에 주목할 필요. 대중예술사에서 1990년대의 시작은 1992년. 영화에서 프로듀서 주도의 제작과 로맨틱코미디의 시대가 열린 해(결혼이야기), TV드라마에서 16부작 미니시리즈의 트렌디드라마가 시작된 해(질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던 해로 군인 출신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리라는 것이 명확해보였던 해. 따라서 ‘군부독재’ 운운하던 민주화운동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시대의 시작. 소련 붕괴로 양극체제의 냉전에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단극체제의 시작. 즉 포스트모더니즘, 페레스트로이카 등의 말이 날아다니던 해. 3. 노래의 왕이긴 한가?: (서태지 사·곡, 1995년) 가수의 기본 덕목이라 여겨졌던 ‘가창력’ 문제를 사뿐히 즈려밟고 등극한 가왕 표현과 전달에 초점을 맞춘 개성이 가창력에 우선. e.g. ‘정주영 랩’ : 스탠더드팝의 안정감, 포크의 순수함, 록의 반항적 비극성과 진지함, 발라드의

[가신이의 발자취] 윤형두 범우사 창립자를 기리며 윤형두 회장님, 이렇게 인생무상을 상기시키며 기어이 떠나시는군요. 애칭이었던 고독한 독수리처럼 12월3일, 겨울의 찬 하늘로 훨훨 날아가시고 말았군요. 출판인이자 출판학 교수, 애서가이면서 장서가를 겸한 데다 범우출판문화재단을 설립, 출판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쾌척해가며 출판문화의 창달에 앞장섰던 분, 서구 지향적인 출판 풍토에서 새 출구 모색으로 중국의 출판계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 마오쩌둥을 비롯해 덩샤오핑 등 여러 선집을 출간한 단행본 출판계의 맏형이었던 윤형두 회장님. 도서 출판 범우사의 사훈인 ‘진리와 자유를 위하여’에 걸맞게 독수리를 심벌로 삼았던 회장님. 회장님은 저명한 수필가에다, 산악인으로도 맹활약하셔서 세계 명산을 두루 올랐지요. 덕분에 노익장을 과시했건만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해 가던 중 형님 아우 사이였던 한승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작고하자 그 허전함을 못 견뎌 하며 저에게 “우리 죽기 전에 자주 만납시다”라더니 올해 들어 유독 인생무상을 절감하면서 점점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위독 상태와 회복의 낭보를 거듭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면 “우리 목소리라도 들읍시다”라는 전화를 무시로 하고, 곧 외출이 가능해지면 꼭 점심 함께하자는 다짐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그예 전화도 못 하신 채 떠나버리신 안타까움. ‘신세계’ 등 기자로 활동하며 김대중 등 야권 거물들과 인연 김상현과 월간 ‘다리’ 펴냈다가 필화 조작 사건 휘말리기도 출판 전공자에 장학금 쾌척하고 중국 선집 등 새 출구 모색한 단행본 출판계의 맏형 회장님의 부음을 듣는 순간, 제 뇌리에는

<YTN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불온문서] || 제1편 “돈립, 알로하!” ☞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불온문서] || 제2편 “응답하라! 1916” ☞ [불온문서]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 라포엠 – 애국가 ☞ [불온문서]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 안예은 – 대한혼 ☞ [불온문서]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 M.TySON – 정신가 ☞ [불온문서]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 첼리스트 박상민 – 한반도가 ☞ [불온문서] 애국창가 복원 프로젝트 || 리본 합창단 – 국민군가

파주시 장산리 안장 움직임에 시민단체·지역구 의원 거센 반발 파주시장도 “결사적 반대” 밝혀 [기사 발췌]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주도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12일째인 3일 관객 수 400만명을 넘긴 가운데, 최근 전씨 유해가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경기 파주시는 시장이 앞장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개인적으로, 또 정치인으로서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시에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떠한 문의가 오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고 엄정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략…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파주 지역 시민단체 11곳은 지난달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자 전두환의 파주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장산리는 임진강과 북녘땅 개성이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조망을 갖춘 장소이자, 각종 평화통일 행사를 열어왔던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로 그 의미가 파주시민들에게 남다른 곳”이라며 “그런 장산리에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독재,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 나아가 파주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환을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정치권도 유해 안장 움직임을 저지하고 나섰다. 파주를 지역구로 둔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