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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공원-생가 이대로 둘 겁니까”
⇒ 청원 참여하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국회 찾아 국민청원 호소 … 개별 국회의원에 질의서 보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1931~2021)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그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이 있고 생가를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합천 사람들이 국회를 찾아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또 이들은 전두환 공원-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회의원들한테 질의서를 보냈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과 심용환 역사학자가 함께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기준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5만 명이 동참해야 성사되는데, 28일 현재 5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두환씨는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1만6000평에 세금 68억 원을 들여 ‘새천년생명의숲’을 조성했던 합천군은 2007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생가는 세금을 들여 관리되고 있다. “아직도 전두환 찬양 공원이 존재한다니”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생가 앞 안내문에는 12.12군사반란을 ‘수사과정에서 12.12사태가 빚어졌다’라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밀려난 것을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놨다”라고 지적했다. 합천군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우리 역사는
[MBC뉴스]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외교 참사‥정부 사과해야”
지난 24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하는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추도식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해 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는 다시 훼손됐고 시민들이 얻은 것은 수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불참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을 공식 표명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굽신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이쿠이나 아키고 정무관이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인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선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를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2024-11-26> MBC뉴스 ☞기사원문: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외교 참사‥정부 사과해야” ※관련기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정부 사과해야”
[기자회견]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우리 역사는 굴곡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지 5만 3742m(1만6천평)에 세금 68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합천의 대표공원인 ‘생명의 숲’을 2007년 합천군이 전두환의 업적을 기린다며 그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합천군은 또 전두환 생가를 매년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들여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가 앞 안내문엔 12.12 쿠테타를 “수사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며 왜곡하고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밀려난 것을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경비·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호를 딴 공원과 생가보존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전두환 공원과 생가에 세금 들여 조성 관리하는 일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도, 국회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따름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두환 사진이 다시 게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말합니다. 헌법수록을 눈앞에 둔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안타깝게도 오월의 진실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장중의 막장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입니다. “모든
[MBC뉴스] ‘강제동원’ 양보했더니 반성 대신 뒤통수‥’제2 사도광산’ 줄줄이
앵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사실상 부정했죠. 이런 저자세가 한일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느냔 의문은 물론 제2, 제3의 사도광산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의 일방적 추진 속에 파행으로 끝난 사도 광산 추도식. 추도식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행사 식순에는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발언을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추도사’ 대신 ‘내빈 인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거라며, 사죄와 반성 대신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 “1940년대에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오신 많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 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는 일본의 ‘전시 노동자 정책’ 주장은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이런 논리와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치하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인 만큼 강제동원도 당연히 불법이란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자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새책] 『한국 현대 필화사-필화의 문학 사회사』
[보도자료] [다운로드] “먹으로 쓴 거짓말이 피로 쓴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한국 현대 필화사-필화의 문학 사회사』 필화, 그 탄압의 역사를 다루다 『한국 현대 필화사』는 1945년 8·15 이후부터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에 걸쳐 일어났던 필화의 전모를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필화’란 글로 인한 탄압(筆禍)을 넘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학문과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정치와 종교,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글과 모든 형태의 발언(舌禍), 행위와 활동 전반을 두루 포함한다. 이 책이 다루는 필화의 범주는 ① 지성과 사상사의 조감도, ② 민족 운동사의 독도법, ③ 정치 사회사 전반의 거울이란 쟁점을 통섭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쟁점별로 부각시켜 주기에 독자들에게는 그 현장을 답사하는 생동감과 감회를 전해줄 것이다. 예를 들면 ①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8·15 직후 죄우익의 치열한 사상전의 현장을 다룬 「미군정 3년 개관」, 「조선정판사 위폐사건과 좌익지 탄압」, 「중도파 지식인 오기영의 좌절」, 「박태준과 박치우 두 지식인의 비극」, 「광야에서 생각하는 백성 외친 선지자 함석헌」 같은 항목이 있다. ②에 해당하는 글로는 분단민족 운동사의 두 과제인 민주화와 통일을 다뤘다가 필화를 당했던 「만담가 신불출의 설화」, 「여순항쟁과 가수 남인수의 ‘여수야화’」, 「혀와 붓을 대포로 만든 김창숙 옹」, 「가수 계수남과 시인 노천명」, 「연옥의 한 가운데 떨어진 지식인 군상」 등의 파란만장한 삶을 만날 수 있다. ③에 해당하는 글들은 너무나 풍성하다. 「이승만 집권 초기」,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오마이뉴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죽은 친일파, 어떻게 되살아났을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기진 시인이자 비평가인 팔봉 김기진(1903~1985)은 박영희와 더불어 1920년대 후반의 ‘카프(KAPF) 문학’ 기수로 현대 문학사에서 기억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예술이 유희적 장식품으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와 손잡고 새로운 의식 세계를 지향해야 예술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랬던 그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카프를 배신하고 친일로 전향한 것이 죄목이 됐다. 그런데 이 사형선고가 나온 곳은 친일청산기구인 국회 반민특위가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 정권은 한강 다리를 끊어놓고 서울을 떠났다. 한강 이북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은 김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남은 시민들이었다. 그런 시민들로 가득한 서울에서 600~700명의 시민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김기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85년 5월 10일 자 <조선일보> 1면 최하단은 이틀 전에 사망한 김기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사람을 들 때 김팔봉을 들었다”라고 말한다. 김기진이 한동안 한국판 예수로 거론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온 뒤인 1950년 7월 2일 지금의 서울광장 옆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당시의 부민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별관 앞에서 그는 인민재판을 받았다. 카프에서 전향했다는 배신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돌로 차고 몽둥이로 갈기고 짓밟는 사형(私刑)에 쓰려졌다.” 서울 시민들은 그를 새끼줄로 묶어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 그런 뒤 남대문 근처에 버리고 가마니로 덮었다. “그러나 다음다음날 그는 깨어났다”라고 위 기사는
[새책] 『진주 죽이기』
김경현의 역사·문화·논개 비평 진주 죽이기 『듣도 보도 못한 진주역사, 김경현의 진주이야기 100선』의 후속편 진주정신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자 운동 <책 소개> “진주만의 고유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 책은 그것을 찾는 과정이다.”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사적 작업이다.” “진주정신을 찾는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 진주이야기가 또다시 강력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등장했다. 25년 전 지역에 이야기판을 깔아놓은 첫 번째 책 『진주이야기 100선』은 단지 흘러간 옛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았다. 올 초 『듣도 보도 못한 진주역사, 김경현의 진주이야기 100선』이란 증보판이 복간되어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놀라운 힘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나왔다. 그동안 『진주이야기 100선』이 지역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문화를 찾는 데 노력했다면 이 책은 찾아낸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사적 작업을 의미한다. 예사롭지 않은 등장이다. 그래서 첫 마디부터 도발적으로 시작했다. 바로 『진주 죽이기』다. 『진주 죽이기』는 진주의 ‘역사・문화・논개’ 이야기를 역사편・문화편・논개편으로 나누어 집중 기획하고 해제한 칼럼・비평집이다. 올해 초에 내놓은 증보판 『김경현의 진주이야기 100선』을 계기로 이 책이 나왔지만, 작가는 『진주 죽이기』를 단순하게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 책의 집필을 필연적 결과로 보며 운명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진주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지역의 꿈과 희망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이 책을 통해 발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제목은 살벌한 ‘진주 죽이기’지만 ‘진주 살리기’라는
[오마이뉴스] 국립묘지에 묻힌 반민행위자들
[김삼웅의 인물열전 – 자주독립 의열사 열전 6] 민족정기와 사회정의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명된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정신적·물질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상징물 또는 상징장소도 이에 속한다. 태극기·무궁화 등이 상징물이라면 국립묘지, 4·19혁명묘지, 3·15의거묘지, 광주 5·18희생자묘지 등은 상징장소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립국가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들을 국가에서 안치·관리하는 국립묘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작동국립묘지와 대전국립묘지가 이에 속한다. 국립묘지는 출발이 국군묘지로 시작됨으로써 호국용사들의 유해가 다수 안장되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친일배족에 앞장서고 해방 후 독립운동가·민족민주인사들을 위해한 자들까지 안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헌법·반민주로 지탄받은 전직 대통령들까지 안장된 것은 물론 친일군인 출신들의 묘역이 임시정부 요인·독립운동가들의 묘역 상단에 위치함으로써 민족정기와 사회정의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국립현충원과 대전국립현충원에는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인정한 친일파 60여 명이 묻혀있다. 헌법정신과 민족정기, 사회정의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아 국립현충원의 친일파 파묘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더 이상 독립운동가와 일본군(만군) 출신들이 같은 장소에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역사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의 상징적인 추모 위령 시설에 왜적에 부역한 인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반역사·비정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 광복 80돌을 맞고 있는 오늘까지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이 안장돼 있다. 현장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고 그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어김없이 저들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민족사랑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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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도광산 추도식 온다는 극우인사···“강제동원 희생자 두 번 죽이나”
일 외무성 정무관 참석에 시민사회 반발 이쿠이나, 2022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측 인사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마이니치신문 설문조사에선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돼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일본 극우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추모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죽은 자의 명예를 짓밟는,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범죄자들을 추앙하는 곳”이라며 “일본이 정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런 사람을 대표로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걸 보면 되게 극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결국 일본은 그간 유지해 온 (강제동원 아닌)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밝힌 꼴”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온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