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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수탈이냐 근대화냐, 민족주의자 신용하와 탈민족주의자 이영훈의 논쟁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5]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中) ‘신친일파’들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잃은 조선 왕조를 쓰러뜨린 일본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가 많이 들어섰다느니, 철로의 길이가 길어졌다느니 하는) 통계 숫자 뒤에 가려진 식민지 근대화의 어두운 그늘을 거듭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묻는다. “누구를 위한 근대화였는가?”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필자 이영훈과 고교와 대학(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 허수열(전 충남대교수, 토지경제학)도 그런 물음을 던진 연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오래 전부터 일제의 농업개발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해온 그는 일제 강점기의 개발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그의 책 제목처럼) ‘개발 없는 개발’이라 못 박는다(1951년생으로 고교와 대학 동기인 이영훈의 이론적 비판자였던 허수열은 올해 초 타계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기간 동안 조선은 급속한 개발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개발의 이득은 조선인들에게 거의 귀속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경제적 처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또 개선될 전망도 없었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민족차별이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017, 28쪽). 그는 말한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결같이 조선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고 여긴다. ‘지역’ 기준보다는 조선인이라는 ‘민족’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4.1% 성장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지만, 이런 통계가 일제의 피지배층인 조선인들에게
[미디어오늘] 제주 4·3, 미국 가짜뉴스 만들고 군경 작전 벌여 주민 1만 4천여 명 살해돼
[한미관계 탐구 (14)] 미국의 제주4‧3 개입과 친일 경찰 등의 양민학살 (01) 제주 4·3의 진상은 미군 비밀자료 등에서 확인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친일경찰과 군인들의 양민학살 등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그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는데 이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주 4·3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 반대가 손꼽힌다. 따라서 제주 4·3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국문제를 1947년 9월23일 유엔총회 본회에 제기해 안건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을 제의했다. 미소,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로 대치 미국의 압승으로 결론 미국은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할 것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남북한 대표를 참가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947년 10월28일 부터 11월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뉴스버스] 변절의 시대에 친일파들에게 폭탄을 던진 조문기의 항거
식민지 조선은 친일파들의 세상 1945년 7월 24일. 서울 덕수궁 옆 부민관(府民館) 일대의 거리는 ‘아시아분격대회’의 현수막과 벽보가 가득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조선의 청년들을 보내고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을 패배시켜 위대한 천황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니 이 곳이 조선 땅의 거리인지 아니면 일본 동경의 거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지 거의 36년이 되어 가고 있으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덕수궁 일대도 조선의 정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일본의 모습만이 가득한 거리가 됐다. 아니 서울만이 아니라 조선 전체가 바로 일본의 땅이었다. 그저 친일파들의 세상이었다. 부민관에 터진 폭탄! 오후 7시! 꽈꽝꽝, 꽈꽝! 아시아분격대회장인 부민관에 천지가 진동할 폭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이후 친일파들과 총독부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기 위해 그 이전에도 던진 폭탄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거대한 폭음이 들리기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해방 이후 초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할 정도로 컸던 부민관은 폭탄의 폭발로 인하여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튀어나오는 일본인과 조선인 친일파들로 가히 아수라장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 이후 조선인들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바로 19살의 젊은 청년 조문기와 그의 동지들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보내 천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골수 친일파 박춘금을 처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탄을
[인천일보]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시민단체 “환영”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긍정적 반응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재조사를 외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수많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일자 1·3·6면 등>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가 위원회를 설치해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피해여성근로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경기도에 본적을 둔 피해자는 11만명이 넘는데, 정부가 인정한 도내 피해자는 1100여명이다. 또 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들에게만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 각각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으면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209명이다. 이중 여성은 21명(10%)이다. 남성은 조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매년 80만원씩 국가가 지원 중인 의료비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조례 개정 준비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들은 도가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피해자 발굴,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지자체가 각별히 배려하고 관심 갖고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209명 생존자가 불과 몇
[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간호특별기획 8편 독립운동가 최혜순(외손녀 김정)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간호특별기획 8편 : 독립운동가 최혜순(외손녀 김정) ☞ 39편 : 대한소년기개_부석현(부두전 손자) ☞ 38편 : 대한제국 애국가_신지영(신팔균 손자) ☞ 간호특별기획 7편 : 독립운동가 정종명_박경목 서대문형문소역사관장 ☞ 간호특별기획 6편 : 독립운동가_김순애 ☞ 간호특별기획 5편 : 파독간호사 정옥련 ☞ 간호특별기획 4편 : 파독간호사 김병연 ☞ 간호특별기획 3편 : 이정숙 지사(연구자 강영심) ☞ 간호특별기획 2편 : 임수명 지사_신지영(신팔균, 임수명 손자) ☞ 간호특별기획 1편 : 박자혜 여사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7편 : 효창 아리랑_김영심(김상옥 손녀) ☞ 36편 : 긴날이 맞도록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5편 : 해방의 노래_장영달(여운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 34편 : 여명의 노래_조정화(조문기 외동딸)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오마이뉴스] 뉴라이트가 독립운동가 재심사? 의심스런 보훈처 위원회
[김종성의 히,스토리] 국민공감위원회 과반수가 극우적 역사인식…국민공감 얻을 수 있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심사하는 팀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중구의 한정식 식당에서 첫 회의를 가진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 그것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1월 27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훈처가 3월 6일 자 보도자료에서 결성 소식을 알린 국민공감위원회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사를 진행하는 팀이다. 보도자료에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된 훈장의 종류나 등급을 60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며 이 팀을 구성했던 것이다. 보훈처가 보도자료에서 재평가 필요성을 거론한 독립운동가들은 진보적 성향을 띠었거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각된 인물들이다. 보도자료는 “공적에 비례하여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훈격 재심사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상옥·박상진·이상룡·이회영·최재형·나철·헐버트를 예시했다. 김상옥은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의 단원으로 1923년 1월 12일 일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월 22일 일제 경찰 1천여 명과 접전하다가 자결했다. 1962년에 그에게 추서된 것은 전체 5등급인 건국훈장 중에서 제2등급인 대통령장이다. 박상진·이상룡·이회영·최재형·나철·헐버트에게는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들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전반에 대한 재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 다수 포진 이 위원회는 역사학자·언론인·법조인이 포함된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이다. 위원에는 김명섭 연세대 교수, 신유아 인천대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택선 명지대 교수,
[오마이뉴스] “이게 다 사실인가요?” 한 고등학생이 윤 정부에 던진 질문
[아이들은 나의 스승] 난데없는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싸늘한 ‘교실 민심’ 역사의 퇴행도 유분수지, 수십 년 전 독재정권 시절로 완벽하게 회귀한 모양새다. 얼마 전 시내 곳곳에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경축’ 현수막이 내걸리더니,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국부 재평가’를 이유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러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이라는 국가 기념일이 지정될지도 모르겠다. 4.19 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이승만 우상화 작업이 60년도 더 지난 지금 좀비처럼 다시 스멀대고 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권 당시의 ‘건국절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이고, 멀게는 반공이 국시였던 독재정권의 숱한 만행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게 극우의 뿌리인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승만의 행적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미소 냉전 시기, 미국의 편에 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냈다는 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그조차 과연 칭송받을 만한 업적인가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다. 명색이 역사 교사지만, 이승만의 공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는 것,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나마 두 번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한 탄핵과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으니 공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를 대표적인
[오마이뉴스] ‘반려견 팔아 일제에 충성하자’던 배우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문예봉 국민들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을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을 죄악시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식민지배는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금전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 주장에 윤석열 정부도 끌려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징용’이라는 취지를 담은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도 발표됐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층 심해졌는데도. 이것이 윤 정부의 대일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분위기에 적극 호응하는 제2의 문예봉 같은 친일 예술인이 출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제 강점 7년 뒤인 1917년 1월 3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한 문예봉의 본명은 문정원이다. 초등학교인 함흥여자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그가 연예인의 길로 뛰어든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친일인명사전> 제1권 문예봉 편은 “민중극단·취성좌·연극시장 등에서 활동한 아버지 문수일이 연극 활동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헤어지게 되자, 문예봉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라며 “딸을 배우로 만들려 했던 문수일에 의해 최승희무용연구소에서 무용을 배웠다”라고 설명한다. 13세 때인 1930년경 연극 무대에 데뷔한 문예봉은 1931년 7월 12일 자 <동아일보>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배우’로 소개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차림인 그의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명일(明日)을 약속하는 문예봉 양’이다. 문예봉은 1932년에 영화감독 나운규(1902~1937)의 발탁으로 <임자 없는 나룻배>에 출연해 영화배우로 변신했다. 3년
[한겨레] 이승만 기념관에 460억원…윤 정부 ‘건국 대통령’ 띄우기
보훈처, 건립 예산 투입…전직 대통령 중 가장 많아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평가라는 명목의 이념전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축에 △2024년 설계비 24억7천만원 △2025년 공사비 174억1800만원 △2026년 공사비 261억1200만원 등 3년간 모두 46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에 투입된 국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박정희·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에 각각 200억원, 59억원, 115억원을 썼다. 이전까지 가장 예산이 많이 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시설과 비교해도,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은 2배 이상 많다. 책정한 예산은 전례 없이 많지만, 서울시와 부지 선정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을 뿐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는 지금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국가유공자 지원 등이 주 업무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기념관을 만들고 관리한다.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 13년째 무보수 활동… 수도사 같은 한약사 박종선
[조호진 시인의 삶의 아름다운 당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지부장 박종선 “윤석열을 퇴진시키려면 서명도 받고 세게 좀 하시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아래, 부천지부) 회원들이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1차 ‘강제동원 굴욕협상 규탄집회’를 진행하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천지부 회원들이 든 피켓 중에 ‘친일 매국노 윤석열 퇴진’이라는 문구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운동을 요구했고, 시민의 요구에 힘을 받은 부천지부는 다음 날부터 피켓 시위와 함께 ‘윤석열 퇴진 서명 운동’을 병행했다. “윤석열 굴욕외교 반대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지지합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해 6일 현재 20회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부천지부(지부장 박종선)는 경찰에 집회신고 한 대로 7일까지의 1차 ‘강제동원 굴욕협상 규탄집회’를 마친 뒤에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집회신고를 마쳤다. 부천지부는 시민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다. 집회 장소인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은 서민들의 통행로이자 만남의 광장이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중 20~30%가량의 시민들이 부천지부 회원들이 든 피켓 내용을 따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거나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반발 민심을 드러냈다. 60대로 보이는 어떤 시민은 “윤석열에게 속아서 표를 주었는데 노인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수고들 많으신데 커피 좀 드시고 하세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커피 6개를 사와 부천지부 회원들에게 건넨다. 그 시민에게선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