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대표 히다 유이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려했던 대로 그는 굴욕외교 그 자체를 선보였다. ‘제3자 변제 해법’도 큰 문제인데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잘라 말하고 일본이 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우리 대통령의 말인가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배치되지 않아” https://omn.kr/234bv).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시다와 일본의 극우는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 해결로 지지율이 오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뜻한 대로 되었으니 겹경사인 셈이다. 내친김에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 대처를 구실로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허용하고 독도 영유권에 관해 제 2의 밀약을 맺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https://omn.kr/235kq). “한·일 두 나라, UN 결의 정면 위반” 윤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지난 3월 6일 일본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를 꾸짖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조차 명시적으로

<2023-03-21> 한국일보 ☞기사원문: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안돼” ※관련기사 ☞세계일보: 현직 판사 “강제동원·위안부, 소멸시효 적용 안돼” 주장 ☞뉴시스: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강행규범 위반…소멸시효 적용 안돼” ☞전주MBC: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국제법상 소멸시효 없다” 주장 ☞수도권일보: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日회복책임 시효없다”

☞ (03.21) ‘역발상’ 시즌 2: 일제의 블랙리스트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를 펴내다 이야기 주제: 출연: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조한성(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가 3·1독립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일제의 사찰 관련 문서철을 번역·분석한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를 펴냈습니다 .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외에도 『일제협력단체사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재일조선인단체사전』 등 기초학술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왔는데 이번 『약명부』 발간도 그 연장선상의 결실입니다 일제는 통치에 저항하거나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요시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조선인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는 물론 협력자, 전향자, 외국인도 감시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안(한반도)의 요시찰인은 물론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망명한 조선인도 감시 대상으로 삼아 관리했습니다 ※지난 방송 ☞ (03.14) ‘역발상’ 시즌 2: 윤석열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투쟁하다 ☞ (03.07) ‘역발상’ 시즌 2: 2023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활동 계획

‘최악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20일 대학정책학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7개 교수·연구자 단체는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철회와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전북 전주에서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꼽으며 문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상회담 과정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 실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태도다. 대학정책학회 등 17개 교수·연구자단체는 20일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한 반면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부 해법(제3자 변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외교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사단법인 외교광장 등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와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가 참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도 이날 저녁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민주 “한일 정상회담, 최악 결과…국민 자존심내줘” 전문가 “尹 정부,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인식”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는 혹평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며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 쳤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이 강행된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종훈 1948년 제주 4·3사건(4·3항쟁)은 1947년 3·1절 기념식을 계기로 폭발했다. 이 일이 남북분단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미군정 및 경찰에 의한 대규모 양민 학살로 변모했다. 이렇게 된 데는 3·1절 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초기 대응도 크게 작용했다. 3·1절 때 제주도민들은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뒤 방치한 기마경찰의 처사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 양민들을 향해 미군정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해 6명을 희생시켰다. 이에 대해 미군정이 잘못 대응한 것이 상황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해 3월 21일 자 <대동신문>에 따르면, 20일 자 미군정청 담화문 제1항은 “제주감찰청 관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반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이라고 선언했다. 담화문 제2항은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이문규 순경의 행위는 “무사려(無思慮)한 행동”이므로 행정처분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감찰청 산하 제주경찰서가 벌인 민간인 살상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한편,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 1명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가 자신들의 판단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담화문에서 강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장, 제주고녀(현 제주여중고) 교장, 제주 읍내 주민 등이 포함된 ‘제주도 제주읍 삼일절 발포사건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기초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음을 담화문에서 언급했다. 진상 왜곡을 주도해 4·3 파국을 초래하는 데 가담한 조사위원장인 박종훈 미군정청 제주지방검찰청장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외국 세력에 가세해 한국 민중의 궐기를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제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주최로 열렸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3-03-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오마이포토]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3차 범국민대회 개최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윤완용’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최악 외교’에 분노한 시민들 ☞한겨레: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로 국민에 상처만 줘…대통령 자격 있나” ☞더팩트: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야권 “청구서만 들고 와” ☞이데일리: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주말 도심 곳곳서 반발집회[사회in] ☞JTBC: “굴욕 외교” 대규모 집회…’강제동원 합의안 반대’ 서명운동도 ☞MBC: 주말 도심서 ‘굴욕외교’ 규탄대회‥야당도 가세 ☞MBC: “조공외교 윤 대통령, 입국 자격 없다”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上) 이즈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3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빼고 제3자 변제안(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찬반 갈등 때문이다. 야당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굴욕’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당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다른 누구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다. 정부 배상안 발표 뒤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잇따랐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배상안이 알려진 뒤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시청 앞에선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수요일마다 구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참석자는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긴급토론회들이 이어졌다. 3월13일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에 가봤다. 그곳에서 만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는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1931년생인 양할머니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1억20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미쓰비시가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자, 2021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상표권 2건을 압류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2022년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김준형(한동대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요한 전제조건인

[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 아베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한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했다. 일본이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역사부정론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기시다 총리는 적반하장으로 이미 파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1. 대리인단·지원단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 3. 15.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 9.경 이 자산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위 결정은 2021. 9. 15.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