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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아버지 돈 때문에 소송한 것 아냐”
외교부 “일본 기업 자발적 참여 위해 노력”에 피해자 “한국 정부 안은 구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 간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는데, 원고의 유족인 한 참석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박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및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원고를 만나 한일 간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원고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 대해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이번 만남을) 설명 절차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이를 설명회로 지칭한 것은 정부의 확정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변호사는 7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 40여 명의 원고 또는 원고측 유족 및 상속자 등이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강제동원 해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금 한국이 대담한 한걸음을 내딛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고, 장관이 참석한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체적인 정부 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임 변호사에 따르면 서 국장은 “사과를
[한겨레]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부민관 폭파 3인 중 조문기 선생만 빠져
국가보훈처가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무장항쟁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했던 세 명의 의사 가운데 조문기 선생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8일 자료를 내어 부민관 폭파 의거를 단행한 ‘3의사’ 중 한 명인 조문기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34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7월의 독립운동가’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유만수·강윤국 선생을 선정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24일 경성부(서울) 부민관에서 친일단체 ‘대의당’이 한국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 개최한 ‘아세아민족분격대회’ 행사장에 유만수·강윤국·조문기 선생이 폭탄을 설치해 일제 고위간부와 친일세력의 제거를 기도한 사건이다. 보훈처는 조문기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 선생이 1948년 5월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북한산 봉화 시위를 주도한 일로 1년6개월형(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1일 <한겨레>에 밝혔다. 미군정 포고령은 1945년 9월7일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 당시 발표한 통치 내용을 담은 포고문이다. 특히, 포고령 2호는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한 재판에서 많은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미군정 말기 경찰-검찰의 남로당 연계 공안몰이 조작사건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며 “보훈처는 판결문 확인
[동영상][우기사1-2] 3·1운동을 방해한 친일파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기획영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우기사] 1-2편에서는 3·1운동을 방해한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우기사 1-1] 기록으로 보는 3·1운동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기획영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우기사] 1-1편에서는 일제의 기록으로 3·1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중의소리] 경기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에 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경기문화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문화잔재 청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2021~2022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잔재 청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로 진행한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의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 기조발표 △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의 ‘2021·2022년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남긴 과제’ △ 이동근 수원박물관 교육홍보팀장의 ‘친일안내판 추가 설치의 전망과 개선방향’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의 ‘친일잔재 청산의 타지역 사례와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끝으로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도민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성과물을 포털서비스(https://moveforward.library.kr)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21년 5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제·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부터다. 이후 2021년까지 총 29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한겨레] 양금덕 할머니에 정부 대신 ‘국민훈장’ 준다
외교부 제동에 국민훈장 무산되자 시민단체들, 평화훈장 수여운동 펼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는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5월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는 비행기 부품 녹을 닦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됐다. 공습 등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1945년 나고야 공장이 폭격으로 파괴되자 도야마현의 다이몬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이어가다 같은 해 8월 해방 뒤 부산항을 거쳐 고향인 나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약속했던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양 할머니도 근로정신대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1992년 2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에 가입한 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2년까지 일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국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1월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6월 광주고법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11월29일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오마이뉴스] 이런 사람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선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돼 있는 백선엽은 한민족과 아시아를 위험에 빠트린 인물이다. 일제 침략전쟁에 가담해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제4-7권에서 “백선엽은 1942년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45년 일제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만주국군 장교로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라면서 그의 전쟁범죄를 이렇게 열거한다. 1943년 2월부터 만주 지역 항일 무장독립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간도특설대에서 이들에 대한 탄압 활동을 전개하였고, 또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간도특설대원으로서 일본군의 대륙타통작전의 일환으로 열하성으로 들어가 기동(冀東) 지역에서 중국군 팔로군을 토벌하는 작전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봄부터 일제의 패전 당시까지 연길 지역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함경북도 이북의 간도성에서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륙타통(打通)작전에 참가해 베이징 근처의 열하성에 들어가고 베이징 동쪽에서 팔로군 토벌전에도 가담했다. 중국 북부와 만주를 무대로 침략전쟁에 가세했던 것이다. 한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위기를 가중하는 쪽에 서 있었다. 항일의 고장에서 태어났지만 백선엽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0월 11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했다. 물산장려운동으로 유명한 조만식(1883~1950)과 흥사단으로 유명한 안창호(1878~1938)가 태어난 고장이다. 3·1운동 때 이곳에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펴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9권은 수천 명이 참여한 1919년 3월 4일 사천장터 시위와 관련해 “사천에서는 유혈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수원 제암리 투쟁과 함께
[프레시안] 몇 번 구타로 日 항복 뒤 ‘전범’ 낙인 찍힌 148명 한국인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가해자’로 몰린 식민지 조선의 BC급 전범자들 1948년 12월 극동국제전범재판소는 문을 닫았다. 맥아더 장군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주요 전범자들이 재판도 없이 풀려나고, 국왕 히로히토가 아예 기소조차 안 된 채로 전쟁범죄 처벌을 비껴간 것은 두고두고 논란을 불렀다. 도쿄 법정의 11인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프랑스 출신 앙리 베르나르는 이렇게 탄식했다. “전쟁을 선포했던 주범(히로히토)은 도망가고 종범들만 처벌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에드워드 베르, <히로히토, 신화의 뒤편> 을유문화사 2002, 496쪽) 베르나르 판사의 지적대로 군 통수권을 지닌 ‘주범’ 히로히토는 빠져나갔지만, 군 명령계통의 사다리에서 아래쪽에 있던 ‘종범'(하급 군인들) 상당수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적용된 범죄는 전쟁 지도부에 적용됐던 ‘평화를 깨트린 죄'(crimes against peace, A급 범죄)가 아니었다. 통상적인 전쟁범죄(war crimes, B급)로 기소되거나, 또는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C급)로 재판을 받았다. 실제로는 B급과 C급의 구분이 애매했기에, 당시 많은 수감자들은 그냥 ‘BC급 전범자’로 일컬어졌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 도쿄재판에서 전쟁범죄의 유형을 A,B,C급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A급 죄질이 무겁고 C급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 조례> 영문판은 제5항에서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를 유형별로 나누었다. 그에 따라 A급, B급, C급 전쟁범죄로 일컬어지게 됐다. 여기서 ‘급’은 영어 원문의 class를 번역한 것으로,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전쟁범죄 행위의 유형을 나눈 것뿐이다. 도조 히데키를
[오마이뉴스] 강처중과 박치우… 윤동주의 벗을 아십니까
분단 질서가 낳은 ‘반쪽짜리 한국문학사’ ① 우리는 통상 시인 윤동주를 ‘민족 문학’으로 표현한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식민지 조선은 우리말조차 쓸 수 없었다. 20대 청년 서정주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당대 문인들이 앞다퉈 일본어로 시를 쓰고 작품을 발표했다. 그런 암흑기에 20대 청년 윤동주는 아름다운 우리말 시어로 식민지 현실 속 자신의 내면을 절절하게 성찰했다. 실제로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시절 최현배 선생이 강의하는 조선어 수업 시간이 되면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경청할 정도로 우리말을 사랑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식민 지배 자체를 거부하는 불온한 행위였다. 일제 말기 터진 ‘언어독립투쟁’, 조선어학회 사건(1942~1943)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름다운 토박이 우리말을 모으고 연구하며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행위조차 잔혹하게 탄압한 자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어학회의 실질적 목대잡이(지도자의 순우리말)였던 고루 이극로 선생은 함흥경찰서로 압송된 지 3일 동안 일곱 번이나 물고문을 당하고 혼절했다. 잔혹한 고문의 결과 손톱, 발톱이 모두 빠지는 고통 속에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무지막지한 몽둥이질과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로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결국 악형 속에서 이윤재, 한징은 아예 예심재판도 열리기 전 감옥에서 옥사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 윤동주는 ‘저항 시인’임에 틀림없다.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윤동주를 우리는 ‘민족시인’이라 일컫는다. 항일민족시인 반열에 이름자를 새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동주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 가운데엔 코뮤니스트들이 있었다.
민족사랑 202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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