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용구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도록 만든 사건이 러일전쟁이다. 일본은 전년도 2월 8일에 발발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정짓고자 독도를 강점했고,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독도 강점을 굳혔다. 일본이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강인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5월 29일 대마도 해전(쓰시마 해전)에서 발트(발틱) 함대를 격파해 동해 제해권을 차지한 결과였다. 독도 강점은 그 얼마 전에 일어났다. 정태상 독도연구포럼 대표의 <독도 문제의 진실>은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고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지배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동해에서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던 시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한다. 2011년에 <대구사학> 제103집에 실린 김화경 영남대 교수의 논문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는 독도 강점을 부추긴 인물 중 하나인 야마자 엔지로 외무성 정무국장이 “(지금)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 편입을 급하게 요청한다”면서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대단히 그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역설한 상황을 소개한다. 더불어, 이런 설명도 제시한다. 실제로, 독도가 동해해전에서 전략상으로 대단히 긴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은 발틱 함대의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중장이 의식을 잃은 채 포로로 잡힌 곳이 울릉도 부근이었고, 그를 대신하여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한 네보가토프 소장이 모든 주력 잔함을 이끌고 일본에 투항한 곳이 독도 동남방 18마일 해상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발트 함대의 잔여 함정들이

독립운동 현충시설 89곳인데 반해 홍난파 등 친일 기념비 198개 달해 애국지사 동상·장소는 관리도 부실 전문가 “제대로 된 역사교육 위해 친일행적 관련 내용 안내 필요”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중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옛 장안면사무소터. 이곳은 1919년 4월 3일 당시 장안과 우정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던 만세꾼들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을 기리는 장소다. 하지만 이곳은 관련 내용이 담긴 안내판 이외에는 어떠한 독립운동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화성시 남양읍에 설치된 홍난파 노래비. 이 비석은 ‘근대 음악의 선구자 난파 홍영우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자긍심 고취와 애향정신 함양을 위해’라고 그 건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기도내 친일행적 인사들에 대한 기념비 등에 관련 내용이 없어 친일잔재 청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모두 89곳이다. 이에 비해 도내 친일 관련 기념비 등은 모두 198개에 달해 2배 이상 많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부일보 취재진이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애국지사 김용창 상은 인근에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같은날 찾은 홍난파 노래비의 경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해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독립운동 기념비와 달리 접근성도 좋아 이곳을 찾는 인파가 곳곳에 보였다. 독립운동가 동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김종성의 히,스토리] 마쓰시로 대본영의 강제징용 실태 강제징용(강제동원) 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많이 떠오르지만, 이들 못지않게 한국인들을 착취한 전범기업 한둘이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소송의 피고인 니시마츠건설도 그중 하나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942년에 함경북도의 니시마츠 노역장으로 징용됐다가 1944년 5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난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가 일제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해 망인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가 피해자들을 가로막았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관한 2012년 5월 24일 선고에서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뒤 하급심에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다음인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 판단이 확정됐다. 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9년 4월 30일이다. 유족들은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 2018년 판결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2년 판결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동종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2018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연대 시위가 시작됐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연대 시위는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16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이지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무국장이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광주 서구 유덕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전남 담양 수북면사무소 앞에서는 강정채 전 전남대총장이 동년배 동네 친구들 9명과 함께 양 할머니의 사정을 알렸고,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에서는 직장에 휴가를 낸 이정현(46) 씨가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었다. 뇌병변 장애인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으라’거나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최소 100명이 전국 곳곳에서 동참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 해법을 규탄하는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천정인 기자 iny@yna.co.kr <2023-02-1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정부 해법 반대’ 전국서 이틀간 연대 시위 ※관련기사 ☞한겨레: 전국 500여곳서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투쟁 연대 1인 시위

“굴욕외교 결과” 날 선 비판… 광주·울산 이어 부산도 평화훈장 수여 “윤석열 정부가 뺏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우리가 직접 드립시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들이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선다.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자발적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시기는 다가오는 104번째 삼일절로 정했다. 일본 눈치? 징용피해자 인권상 무산의 ‘후폭풍’ 지난해 12월 양금덕 할머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한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상 수여는 결국 무산됐다. 앞서 인권위는 ‘인권상 포상 추천’ 명단을 공개해 양금덕 할머니가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익과 일본의 사죄배상을 위해 한평생을 싸워온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상훈법에 국민훈장 등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여한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외교부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파장이 컸다.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이 과거 받은 인권상을 반납하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후폭풍은 곳곳으로 번졌다. 일본의 외교공관인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에서도 “정부가 거부한다면 시민이 나서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부산여성행동,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등은 최근 논의를 거쳐 별도의 추진위를 꾸렸다. 이들은 1만여 명의 시민 추천인을 모아 일제강점기에 맞섰던 삼일절의 의미까지 더해 내달 1일 평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재판부 “대법 확정 2018년 아닌 파기환송한 2012년이 기산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니시마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초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시점(2018년 10월30일)이 아닌, 배상하라는 취지로 최초 파기환송한 시점(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씨의 유족이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2012년 5월을 기산점으로 보면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산점에 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하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를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선고가 끝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취재진에 “2012년 5월 이후 사법농단 등 사유로 판결이 지연된

<2023-02-14> 한국일보 ☞기사원문: “돈 말고 한국 정부의 사과를 달라”…어렵게 웃은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인터뷰] ※관련기사 ☞한겨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55년간 눈감은 정부…이젠 진실 밝혀야

1982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36살의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가 멕시코 고문서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복잡한 신원확인을 끝낸 뒤 문서가 담긴 나무상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료를 열람한 카스타냐가 상자를 반납하고 떠난 저녁 무렵, 도서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무상자에 들어있던 고문서 중 14~15세기의 아즈텍 달력인 ‘오뱅 토날라마틀(Tonalamatl de Aubin)’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즈텍 달력 도난사건의 전모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카스타냐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 멕시코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두달 뒤인 8월 체포된 카스타냐는 이 고문서를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에 기증하면서 “멕시코 약탈 고문서의 첫번째 환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카스타냐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토날라마틀’(달력)은 멕시코 원주민인 아즈텍인들의 별자리와 점성술을 상징하는 그림을 13개 용설란 껍질에 그려넣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 1802년 멕시코에 머물던 프랑스 유물학자 장 프레데릭 발데크 등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발데크는 1840년 고문서를 프랑스로 반출한 뒤에 천문학자 조제프 마리우스 오뱅(1802~1891)에게 2만 프랑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때부터 명칭이 ‘오뱅 토날라마틀’이 되었는데요. 이 유물은 1889년 수집가인 샤를르 구필에게 매각된 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습니다.(1898년) 프랑스측은 “명백한 절도행위를 통한 문화재 회복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타냐가 훔쳐간 고문서를 포기할 경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러나 멕시코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지배 아래 완전히 말살된 아즈텍·마야문명 등을 증거할 이 고문서의 귀환은 멕시코인들의 민족감정을 폭발시켰죠.

[인터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자원봉사자 김영희씨 “인간은 이념의 동물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에 의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굴한 장소를 ‘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쉽지가 않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자원봉사자인 김영희(59. 경남 진주)씨가 한 말이다. 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창원마산 진전면 여양리 민간인 학살 현장을 발굴한 고 이상길 교수(경남대)의 제자로서 뜻한 바가 있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고 이상길 교수는 여양리 민간인 학살 현장을 발굴하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비용이 부족하자 개인 연구비를 들여 마무리했다. 김영희씨의 자원봉사도 스승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진주 명석고개 발굴 현장을 비롯해 여러 군데를 찾아 돕기도 했다. 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 기사를 진주 <단디뉴스>에 오랫동안 연재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부분은 ‘현장 교육’이다. 민간인 학살이 교과서에 다루어져야 하고, 후세를 위해 교육을 해야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국 대부분 학살지는 발굴을 하고 나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지만, 탄광 등이었던 여양리 현장은 보존할 수 있다”며 창원유족회와 창원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9일 김영희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학살지서 쏟아져 나온 장난감 구슬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조한성 역사작가, 배어진 학생(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청년대표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우리 일상에서 보훈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하는 특별기획 <슬기로운 보훈생활> 9번째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영화 <밀정> 그리고 <암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의열단’ 소재의 영화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의열단 단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 최고의 스나이퍼, 일제 경찰과 1 대 1,000의 총격전을 벌였던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요. 김상옥 의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실은 조한성 작가, 그리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 대표로 참여한 배어진 학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성 역사작가(이하 조한성): 안녕하세요. ◐ 배어진 학생((이하 배어진):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리 청취자분들께 두 분, 정식으로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 조한성: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조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배어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배어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올해가 김상옥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