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기업 돈으로 보상…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과 관련해 그간의 공언을 저버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족문제연구소·소송대리인단이 26일 발표한 성명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한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유력안은 (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2)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제한 전범기업들의 성의 표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박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외신기자 간담회 때 “일본 측에서도 이런 노력에 대해 나름대로 상응되는, 그런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뜻을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 정계 지도자들께 전달해드렸다”라고 발언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요체는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이다. 사과·배상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성의 있는 태도이지만, 박 장관이 말하는 성의 표시는 결이 약간 다르다. 전범기업이 사과·배상 책임을 전부 이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가 말하는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설득해 그런 성의 표시를 받아내는 한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대법원 현금화 절차는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외교부 지난주 통보…日 피고기업 빠진 해법, 논의 가치조차 없어” “日기업 참여 기대한다지만…日면책시키는 ‘0대 100’ 외교적 참사” (서울·광주=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차지욱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해법 모색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방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기옥 오늘날 거론되는 친일파들은 주로 ‘전국구’들이다. 고위 직책에 있었거나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나 아니면 서울(경성)이 무대였던 친일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대중의 일상적인 이동 범위가 지금의 시·군·구 정도로 한정돼 있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한 식민지 한국이 그랬기 때문에, 일제의 지배는 그런 사회 형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식민지배를 지방 곳곳에 침투시킬 ‘지역구 친일파’들의 조력이 절실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일본에 시장이 개방된 이듬해인 1877년에 출생한 김기옥도 지역구 친일파였다. 그가 태어나고 주로 활동한 곳은 8·15 해방 당시 북위 38도 이북이 대부분이었던 강원도 김화군이다. 주로 김화군에서 친일 행적을 축적한 그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기여한 것이 있다. 그가 조선총독의 양자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인연이 그를 전국적 인물로 만드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김기옥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1949년 신문 기사들은 그의 양부에 관해 혼선을 드러냈다. 그해 3월 22일 자 <동아일보> 2면 하단 및 <조선일보> 2면 좌상단 기사는 경북에 피신 중인 김기옥이 체포됐다면서 “우리 겨레가 한 시도 잊지도 못할 왜놈 남차랑(南次郞)의 양자”(동아), “우리 겨레가 한 시도 잊지 못할 왜놈 미나미(南次郞)의 양자”라고 그를 지칭했다. 이처럼 3월 22일 자 기사들에서는 제7대 조선총독인 미나미 지로(재임 1936~1942)가 양아버지라고 나왔지만, 4월 9일 자 <동아일보> 2면 좌하단에서는 “총독 우원일성(宇垣一成)의 양자”로 보도됐다. <동아일보>가 3월 22일의 자사 보도를 수정해 이렇게 표기한 것을 보면,

경북도가 내년부터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북도가 기념관 운영을 맡게 된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981년 국방부가 칠곡군 가산면에 지은 현충시설이다. 이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8744㎡에 기념관 및 구국관 각 1동과 전적비, 백선엽 장군 호국구민비 등이 있다. 전쟁기념관(서울)과 유엔군초전기념관(경기도 오산)과 달리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곳에 있는 유일한 전쟁기념관이다. 경북도는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국가 현충시설’로 승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호국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도 추진된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 당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한국전쟁 영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은 백 장군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2년가량 복무한 사실을 근거로 친일 논란을 제기했다. 경북도는 백 장군 동산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칠곡 보훈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모금 예상액은 5억원이다. 백 장군의 친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월 백 장군 서거 2주기 추모식 때 “내년 3주기 추모식은 백선엽

서울 강북구, 내년 3월 31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심산 김창숙 선생 서거 60주기를 맞아 내년 3월 31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추모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 이름은 ‘시대에 맞서 싸운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이다. 김창숙 선생은 국망의 위기 앞에서 외세와 매국세력에 항쟁한 국권수호운동가다. 일제강점기시절엔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부역자들에 맞서 비타협적 항일투쟁을 전개했으며, 해방 후에는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분단·독재세력에 맞서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다. 이번 전시에선 심산김창숙기념관이 소장 중인 ‘파리장서운동’과 ‘2차 유림단 의거’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독립기념관·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관련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과 자료가 공개된다. 이밖에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김창숙 선생의 친필 편지와 벼루·인장 등 다수의 귀한 유품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시대의 불의에 맞서 독립, 민주, 통일이라는 대의를 지키고자 온몸으로 싸운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선생의 일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자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현대사기념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무료로 개방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2022-12-27> CNB미디어 ☞기사원문: 시대의 불의에 맞서 싸운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선생 추모전 열려 ※관련기사 ☞한겨레: 강북구, 민족민주 운동가 김창숙 선생 추모 특별전 열어 ☞시정일보: 강북구, 심산 김창숙 서거 60주기 추모 특별전 개최 ☞자치행정신문: 강북구, 심산 김창숙 서거

‘자유민주주의’가 추가되고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 표현이 빠진 보수화된 새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확정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을 정권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며, 교육 현장에 도입 전 추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연구진 동의 없이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에 추가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이 그대로 유지됐고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성취기준도 6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반대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는 ‘성소수자’가, 도덕 과목에서는 ‘성평등’이, 보건 과목에서는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표현이 삭제됐다. 장 차관은 “교육부 고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다양한 시각을 교과 교육과정에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9일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뒤 역사과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 추가는)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행태로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행정예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표현 삭제 등을 두고는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부에서 상정한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지난 14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 교육부의 ‘들러리’,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도 크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국교위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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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 과거 우리 정부의 행동을 사과합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7~19세기 자국이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노예제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뤼터 총리는 19일 헤이그에 있는 국가기록관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네덜란드 총리실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가 지난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란 국가 이름으로 노예제를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어왔다. 사람들이 상품화되고 거래됐고 착취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노예제도의 해악을 가장 명확한 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노예제)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끼친 범죄 시스템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과의 의미에 대해 “그(역사) 페이지는 사과로 지울 수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며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직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쉼표를 찍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연설에서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연설 현장에는 노예제 피해자 후손들이 자리했다. 암스테르담 등 네덜란드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과거 사과를 한 적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학자들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1000여명을 납치해 브라질 농장으로 보낸 1634년을 네덜란드 노예제의 시작으로 본다. 뤼터 총리는 “1814년까지 노예 상인들이 60만 이상의 노예화된 아프리카 여성과 남성 아이들을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등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대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8월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적)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의 ‘반격 능력’이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따라 태평양전쟁 패전 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 부활 시도’라고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일 굴욕외교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히기도 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2-12-20> 한겨레 ☞기사원문: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규탄한다” [포토] ※관련기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日 반격능력 철회해야…평화헌법 훼손 반대” ☞헤럴드경제: “日 반격능력 철회해라”…일본대사관 앞으로 달려 간 시민단체들 ☞시사포커스: [포토]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주요한 ‘불놀이’의 시인, 주요한의 삶은 문학 이외의 공간에서도 활발했다. 1900년 평양에서 출생한 그는 숭덕소학교를 졸업한 1912년에 선교사 겸 목사인 아버지 주공삼을 따라 도쿄로 건너간 뒤 메이지학원 중등부와 도쿄 제1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19년에 그는 시인이 되어 있었다. 3·1운동 직전인 그해 2월 1일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시뻘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가신 임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아아 좀 더 강렬한 정열에 살고 싶다” 등이 담긴 ‘불놀이’를 <창조>에 발표했다. 그의 입당 동기에 관해 1973년 9월 22일 자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내가 겪은 20세기’ 제58편은 “50년 가을 유엔군의 북진으로 통일의 전망이 확실해지자, 북한 출신 인사들은 이북 지역의 선거에 대비해서 정치 조직을 하기로 결정, 주씨는 조선민주당에 입당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곳에서 선전부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남한 정부가 북한 전역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구를 다지는 활동을 전쟁 중에 개시했던 것이다. 중국군(중공군)의 반격으로 북한 지역구 마련에 실패한 그는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제3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에 들어간 뒤였다. 1958년과 1960년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재선 국회의원이 된 1960년에 그는 장면 내각의 부흥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상공부 장관에도 임명됐다. 위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5·16 쿠데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