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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한겨레] 윤 정부서 ‘뉴라이트 전성시대’…왜 친일·반공·독재를 미화하려 들까

2024년 9월 9일 402

[한겨레S] 커버스토리 뉴라이트와 윤석열의 공생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로 무장, 시장 맹신하며 ‘승자의 역사관’ 전파 강제동원·위안부 등 역사 피해자에 공감 안해…교과서 왜곡 시도까지 사회 곳곳서 뉴라이트 진지전 벌여…“내년 광복80돌 맞아 전면전 우려” ‘뉴라이트’ 전성시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면서 뉴라이트가 어떤 인물인지, 그들은 왜 친일·반민족적인 주장을 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8일 취임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광복회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친일파”라고 비판하며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열면서다. 김 관장 임명 전에도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역사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인권 기관 등 정부 기구 곳곳에 자리를 틀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뉴라이트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파 정부와 뉴라이트는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은 우파 민족주의를 강력히 내세운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그 반대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민족주의보다 일관적인 친미와 친일 등 사대주의를 드러낸다. 그동안 우파들은 친일에 비판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씨까지 일본에 경제적인 실리를 취했지만, 대외적으론 반일 노선을 내세웠다. 전두환씨는 히로히토 일왕의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다른 뉴라이트의 특징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여기며 숭상하는 점이다. 정통 한국의 우파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평가절하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역시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승만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기존 우파의 평가가 이런데도,

[오마이뉴스] 영부인 마음 얻고, 남편 출세시킨 그 여성의 실체

2024년 9월 9일 260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마리아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공화국을 세운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제2공화국으로 간주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그해 8월 15일자 <동아일보>는 ‘제2공화국 첫 광복절 맞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게 제2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편의상 제1공화국으로 불리게 됐다. 사실상 군주제로 운영됐던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제2공화국하에서 망국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됐다. 제1공화국을 망국으로 전락시킨 인물 중 하나는 이기붕의 부인인 박마리아다. 1906년 생인 박마리아는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1900~1992)와 가장 가까운 한국 여성이었다. 2007년 8월 27일자 인터넷판 <신동아> 기사 ‘대통령 상전, 영부인 열전’에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마음에 꼭 드는 여성이 있었다. 이기붕 씨의 아내 박마리아씨였다”라고 설명돼 있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는 사적인 친분만 유지한 게 아니었다. 이들은 공적 활동에서도 보조를 맞췄다. 두 사람은 대한부인회 활동 등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법조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태영은 1960년 5월 13일 자 <조선일보> ‘대한부인회를 해부한다’에서 이 단체를 “우리나라 최고 여성단체의 하나”로 지칭하면서 “총재에는 푸란체스카(이승만 박사 부인) 여사와 최고위원 고 박마리아·김철안·유각경 3씨를 비롯하여 총무부와 아홉 부(部)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한 뒤 대한부인회가 “사실상 자유당의 손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달 전만 해도 3·15 부정선거에서 맹활약을 했던 박마리아 앞에 ‘고’를 붙인 것은 그가 2주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의 친분 관계는 이기붕이

[한겨레]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오류투성이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해야 마땅”

2024년 9월 9일 251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 교과서 검토한 역사학자 “제도권 교육 안에서 역사관 바꾸려는 시도로 읽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역사연구자이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다. 이 전 관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친일·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토했다. 지난 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는 “교과서 전반에 식민사관과 좌파와 우파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스며 있다”며 “이런 책으로 학생들이 배우면 좌우 대립·분열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문가 검토 결과 338건의 오류를 지적했다.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오락가락하는 용어들이다. 이는 (일부분이 아니라) 책의 전반에 드러난다. 교과서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한 근거다. 예컨대 일제강점기를 서술한 내용을 보면, 한 교과서 안에서 조선인이라고 썼다가 한국인이라고 썼다가, 조선정부, 대한제국 정부, 조선사, 한국사, 조선어, 한국어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단체명을 언급하면서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한국광복운동연합회라고 쓴다거나,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썼다가 민족혁명당이라고 쓰기도 했다. 축약해서 썼다는 설명도 없거니와, 교과서에서는 이름 전체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다. 김구와 김원봉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김원봉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국장이라고 써놨다. 당시 이런 직책은 있지도 않았고 김원봉은 군무부장이었다. 그리고 같은 책 그 아래쪽 설명에는 군무부장이라고 썼다. 이 외에 잘못된 자료나 사진 등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오류가 잡히지 않은 것은 필진의 문제도 있지만 편집진도 역사를 잘 알고 편집을 한 것인지

[뉴시스] ‘기시다 日 총리 방한 반대’..시민단체 “무릎 꿇고 있다” 비판

2024년 9월 9일 73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시민사회단체, “무릎 꿇고 있다” 기자회견서 비판 “방한 때마다 역사, 한국기업, 자국민의 생명 팔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박수림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네이버 라인 사태 방관, 사도광산 매국 합의까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마다 마치 선물처럼 굴욕적으로 역사와 한국기업,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후 11차례 만났다. 이날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재임 중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다. 간토 학살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고,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역사를 거스른 지도자의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책임 없는 정부, 무릎 꿇는 정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021년과 202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것에 대해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다. 윤 정권은 한일합의 준수라는 동문서답을 하며 실질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마이뉴스] “윤 대통령, 기시다에게 역사왜곡 칭찬받고 싶어 불렀느냐”

2024년 9월 6일 191

진보당 등 한일 정상회담 반대 국회 기자회견 …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곧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역사왜곡 칭찬받고 싶어 불렀느냐”라고 했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보당,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함께 “주권 포기‧역사 강탈 ‘한일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연대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시다 총리, 왜 불렀습니까?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게 해 준 것에 감사 인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을 칭찬받으려고 불렀습니까? 국정교과서에 일본 입장을 좀 더 잘 반영했다고, 이제 뉴라이트가 역사를 일본 입맛에 맞게 서술하겠다고 칭찬받고 싶어 불렀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임기 말인 기시다 총리에게 얼마나 더 대단한 선물을 주려고 이런 회담을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25년 광복 80주년. 우리나라에 일본 군함이 침략 전쟁의 상징, 욱일기를 공식적으로 달고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볼 때마다 전쟁의 참혹함이 떠오른다는 그 욱일기입니다”라고 했다. 독도 관련해 정 의원은 “독도 모형은 치우고, 독도 방어 훈련은 일본 심기 거스르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고, 국방부 차관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라며 “결국 역사 지우기의 끝은, 한일군사동맹으로의 질주입니다”라고

[경향신문] 일본군과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민족문제연구소 “학력평가원 교과서 오류 338건”

2024년 9월 5일 452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에서 300여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었다고 분석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교사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338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도,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용어 혼용, 음력·양력 표기 오류, 오타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대별로 보면 전근대사 45건(13.3%), 개항기 32건(9.5%), 일제강점기 132건(39%), 현대사 129건(38.2%)의 오류가 발견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전근대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깃든 서술이 여럿 발견됐다고 했다. 식민사관은 조선의 내부 문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라는 일제의 지배 논리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개발로 조선, 더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2 교과서 25쪽은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다룬다. 집필진은 본문 하단에 한반도 남부, 북부 지역 공산액 비율 그래프와 일본 기업 작업장의 업종 비율 그래프를 탐구 자료로 제시하며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이 광복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는 질문을 던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한반도 공업화가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바탕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뉴라이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개항기 국권 수호 운동 단원에선 ‘항일 의병 투쟁보다 애국 계몽 운동이

[한겨레] 우키시마 폭침 79년 뒤, 기시다 방한 전날 처음 돌아온 승선자 명부

2024년 9월 5일 183

1945년 8월24일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교토 앞바다에서 폭발을 일으켜 침몰했다. 배에는 광복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려던 강제동원 피해자 등 많은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일본은 배가 바닷속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비극이 일어난 지 79년 만에, 일본이 승선자 명부 일부를 5일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내놓았다. 일본은 내부조사를 마친 19건의 자료를 이날 도쿄의 주일대사관에 우선 제공하고, 다른 승선자 명부 자료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 관련 자료가 70종 안팎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받은 19건에 몇명의 인적 정보가 들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년 동안 양국 간에 교섭이 진행되어왔다”며 “현재 한-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받은 게 전체 명단은 아니지만, 추가로 협의를 통해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과 관련단체의 진상 규명 및 명부 공개 요구를 외면해온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전날 ‘선물’처럼 명부를 내놓은 것은 씁쓸하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숨겨오다가 지난 5월 처음으로 명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승선자 명부는 옛 일본 해군이 갖고 있던 것을 후생노동성이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침몰로 유실됐다’고 우겨오다 일본 독립 언론인

[한겨레] 안중근, 홍범도도 없다…항일운동 대폭 뺀 군 정신교육 교재

2024년 9월 5일 169

국방부가 지난달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새로 보완하면서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과거보다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권 침탈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일본은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로, 조선은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는 나라’로 기술해 ‘자학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최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살펴보니, 세 쪽에 걸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룬 장에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라는 제목을 붙였다. 국권침탈 과정을 소개한 이 장에서 교재는 당시 일본을 “메이지유신이라는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반면 조선에 대해선 “주도권 차지를 위한 열강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이권을 침탈당했고,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년)과 러일전쟁(1904~1905년)을 일으킴으로써 국토는 열강들의 전쟁이 됐다”며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던 조선은 이를 막을 능력이 없었다”고 썼다. 이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결과, 일본 낭인(일본의 폭력배 무리)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1895년),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1896년)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썼다. 이런 내용은 2019년 만들어진 옛 교재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5년 전 교재는 다섯 쪽 분량으로 같은 시기를 다루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태로운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황제권을 매개로 위로부터 근대적 개혁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강화하고 내재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과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한겨레] 법원, 일 전범기업 니시마츠에 “강제동원 배상 책임” 첫 인정

2024년 9월 5일 173

법원이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전범기업 니시마츠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아무개씨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사망했고, 유족들은 2019년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효(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명시한 뒤 이 판례를 따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니시마츠건설)는 원고 배아무개씨(배우자)에게 2000만원, 김아무개씨 등 4명(자녀)에게 각 133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시마츠건설은 일본을 대표하는 토목 기업으로, 미쓰비시건설이나 일본제철 등과 함께 전범기업으로 꼽힌다. 대법원의 소멸시효 쟁점 정리 이후 미쓰비시건설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은 나왔지만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시마츠건설은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 강제동원 노동자 500여명에게 화해를 권고하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니시마츠건설은 2009년과 2019년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는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상 항변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니시마츠건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MBC 뉴스] ‘다 알려진’ 독립운동가‥’복붙’ 보고서에 2억 원?

2024년 9월 5일 208

앵커 국가보훈처가 지난 4월 발주한 2억짜리 연구용역 사업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앵커 연구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 무장 독립 운동 말고도 교육과 문화 독립 운동을 벌인 분들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무장독립운동만 평가한 채 나머지 독립운동들은 친일파로 몰아간 경향이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보름 뒤 나온 국가 보훈부의 연구 용역. 국내 문화운동과 학생운동, 계몽운동에서 이름이나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해 공적을 선양·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의 이 연구용역을 따낸 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이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연구진은 불과 4개월의 연구 끝에 16명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다며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운동가는 과연 누구일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순국한 민영환, 물산장려운동을 이끈 조만식,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대표 이상설, 독립협회와 신간회의 중심인물 이상재. 모두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누구나 아는 유명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공적을 기재한 연구 보고서도 부실했습니다. 이상설의 경우 2007년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당시 작성자가 이 연구용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