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최우현 | 역사연구자·전 민족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각 진영의 논리는 이념, 법리, 정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탈북어민들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곧바로 큰 파문이 일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어민들의 모습은 전 정권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조하고 어민들 동정여론을 끌어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력했던 사진 선전효과에 심취한 걸까. 이어 18일에는 북송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하며 또 한번의 여론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통일부의 행보에는 적어도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들은 탈북어민을 ‘순수한 약자’이자 ‘만행’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여기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의들―국제법상 난민 인정 여부, 16명 살해 혐의에 대한 조치, 귀순의 진정성 확인 등―은 발붙일 곳이 없다. 탈북어민들이 발버둥 치는 장면은 ‘북한=악마’라는 공식을 강화하고, 이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은 친북·종북 프레임을 우려해 움츠러들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시각이미지가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된 사례가 많다. 중일전쟁 당시 일제 내각정보국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사진주보>라는 국책 선전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했다. 이들은 사진을 이렇게 해석했다. “영화가 선전전의 기관총이라면, 사진은 단도로 사람의 마음을 직접 파고들어가며 수십만, 수백만장 인쇄 배포되는 독가스다.” 둘째, 통일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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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다운로드] [공개질의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질의 2022. 7. 18.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 및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1.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 및 지원단’)은 2022. 7. 4. 한국 정부에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한 것은 최초였으며,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2022. 7. 14. 열린 외교부 1차관 주재 강제동원 관련 2차 민관협의회(이하 ‘2차 협의회’)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맥락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본 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2차 협의회에서 한 참석자는 위와 같은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이후 ’한국 정부의 권리불행사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 측이 외교적 보호권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외교부 측은 협의회 직후 출입기자 상대 언론브리핑(이하 ‘언론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 설명을 하였고, 언론브리핑 이후 한 기자는

지난 5월 영남대학교는 교수회에서 활동했던 교수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각각 외부인사 초청 강연으로 학교의 명예를 해치고,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는데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가 횡령 혐의로 교수회에 고발당했던 최외출 영남대 총장이 교수회 전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뉴스타파 ☞기사원문: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지 못한 적폐의 반격

[짬] 재일동포 나카무라 일성 작가 일본 교토 근처 우지시에 있는 우토로마을은 일본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마을로 꼽힌다. 2차 대전 때인 1941년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00여명이 살면서 형성된 판잣집 촌으로, 해방 뒤에도 주민 대부분은 한국에 돌아갈 곳이 없는 딱한 처지였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무국적자로 살아온 이들에게 다가온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닌 전범기업의 퇴거 명령이었다. 2008년 한·일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 도움으로 간신히 거주지는 지켰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20여 년 우토로마을 취재기를 묶어 최근 책 <우토로 여기 살아왔고, 여기서 죽으리라>를 펴낸 재일동포 3세 나카무라 일성(53) 작가를 지난 4일 만나 재일조선인의 삶과 우토로마을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구촌동포연대와 함께 2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4일)와 인천(6일)에서 출판 기념 강연도 했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아직도 식민지 국민이라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일 두 나라로부터 외면당한 재일조선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우토로마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 외국을 나갔다 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최근에는 우익단체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도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출신이라는 인식이 일본 내에 퍼져 있다고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무시하는 상황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재일조선인들의 삶에 반향을 일으키는 일이 우토로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지난 4월30일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문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14일)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달 4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한 이후, 10일 만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 강제매각 될 수 있는 만큼, 2차 회의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 “민관협의회 통해 가장 합리적 방법 모색할 것”…”일본 기업의 사과, 반드시 필요” 오늘 회의의 핵심 의제는 외교적 보호권과 대위변제 그리고 일본의 사과 등 3가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타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국민에 대해 국가가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강제징용 사안에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말하는 외교적 보호권은 이런 전통적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와 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잘 주선해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나름대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아 타협책으로서 대위변제를 가정했을 때의 상황도 논의됐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최소한 그 대위변제의 기금을 만드는 데에선 일본 기업, 즉

☞ (07.14) ‘역발상’ 시즌 1: 월간특집 <25共感> 역발상이 추천하는 방구석 영화 3탄 “파친코” 월간 <25共感>의 3탄은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애플TV의 ‘파친코’입니다. 출연 : MC노, 김승은, 김영환, 김피디 애플tv가 무려 1,000억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8부작 드라마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주인공 선자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손자 솔로몬까지 3대의 걸친 재일동포들의 처절한 삶을 다룬 이야기.. 2022년 3월에 서비스되어 상반기 최고의 화제를 몰고 온 이 드라마를 역발상 <이오공감>팀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드라마의 재미는 물론 재일조선인의 삶을 다층적으로 분석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 ☞ (07.12) ‘역발상’ 시즌 1: 현충원 역사 산책_현충원에 담겨 있는 한국 근현대사 ☞ (07.05) ‘역발상’ 시즌 1: 나는 대한민국 파수꾼입니다_16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 (06.28) ‘역발상’ 시즌 1: 커피세계사 가베 한국사_커피와 아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 (06.21) ‘역발상’ 시즌 1: 식민지 대중가요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 강홍식과 신불출_식민지시대 사람들 12편 ☞ (06.14) ‘역발상’ 시즌 1: 해학을 담아 노래하다 만요가수 김정구와 박향림_식민지시대 사람들 11편 ☞ (06.07) ‘역발상’ 시즌 1: 조선재즈의 왕은 누구? 김해송과 손목인_식민지시대 사람들 10편 ☞ (06.02) ‘역발상’ 시즌 1: 월간특집 <25共感> 역발상이 추천하는 방구석 영화 2탄 “걸캅스” ☞ (05.31) ‘역발상’ 시즌 1: 신민요의 여왕들 왕수복과 이화자_식민지시대 사람들 9편 ☞ (05.24) ‘역발상’ 시즌 1: 1923년생 조선인 최영우_책과 함께 식민지시대 사람들 ☞ (05.17) ‘역발상’ 시즌 1: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_책과 함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 발족 정부 차원 진상조사위 구성하는 ‘특별법 제정’ 목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1일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당시 일본 경찰과 군대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약탈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계엄령 공포로 병력을 출동시켰으며, 자경단과 경찰·군인에 의해 조선인 6661명(독립신문 기록)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모임 독립,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일민족문제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간토학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100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은 “당시 상해임시정부는 진상 조사에 나서 조선인이 억울하게 학살된 것을 세상에 알렸지만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누구고, 어디에 묻혔고, 유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채 10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이 지금도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추진위원장인 김광열 광운대 교수는 “재일동포들은 자연재해 지진이나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인이 범인’이라는 유언비어에 시달리고

[세상읽기] 임재성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20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가 확정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국의 최고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비난했다.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강제집행)에 경제보복으로 경고했다. 일본 정부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면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란 포장지에 싸인 알맹이는 일본의 예고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 노골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방안이다. 그걸 왜 한국 정부가 만들어야 하냐는 질문은 상식적이고도 타당하다. 타협해야 한다는 쪽 답변은 이렇다. ‘일본 입장은 아주 강경하다. 한-일 관계 파탄은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타협안을 공개적으로 만들겠다는 상황. 타협의 선택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본 사과 여부’와 ‘손해배상채권 변제 재원’을 기준으로 타협안은 6개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사과 문제. 강제동원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전쟁의 끝으로 치달아가며 조직적으로 벌인 식민지 수탈 범죄다. 당연히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 모두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은 최소한 일본 기업의 사과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타협안에 일본 기업의 사과가 포함되느냐가 첫번째 쟁점이다. 다음으로 변제 재원의 문제.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이행(대위변제)하기

양국 전문가·시민 약 500명·184개 단체 성명에 찬동 문부과학성에 제출…”검정 기준대로 하고 있다” 반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일본의 가해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한 일련의 조치를 철회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한국)와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일본)은 12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시 중지하고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연행 등의 용어 사용 금지를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말 종료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이는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집필자와 편집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이나 각의 결정 등을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나 강제 연행에 관한 “내용 수정을 교과서 발행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 발행자가 정부의 견해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등을 통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2014년 1월 검정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작년 4월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을 ‘강제 연행’ ‘연행’이 아닌 ‘징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종군’과 ‘위안부’라는 용어를 조합해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