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연재 (03)] 사상 표현의 자유 억압당해 자신의 생사 문제 남의 일 보듯 해 한국은 국가보안법과 친미라는 큰 틀에 갇힌 특수하면서도 기이한 공동체라 할만하다. 남북 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 억압받는 현상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자연스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현 한반도 사태는 사실 한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다들 발 벗고 나서서 그 해법을 찾고 실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국보법 때문이다. 눈 번히 뜨고 위기를 감지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해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언론보도나 전문가 자료에서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외국 언론의 객관적 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한반도 사태의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모습은 비참한 일이다. 언제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마치 남의 일 보듯 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대외적으로 수치스럽고 그래서 화나고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미래 세대에게 동일한 현실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할 때 현 한반도 사태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사태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대화를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는 관건은 비판적 지성의 요람으로서 본모습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대학의 생명은 연구비 수주액이나 학생의 취업률 같은 계량적 수치 너머에 존재한다. 기득권 세력의 과거에 대한 해석과 미래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대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이다.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치가 강조되는 것은, 이를 통해 권력자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일이 대학의 중추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영남권의 대표사학 중 하나인 영남대학교의 교수회 지도부를 구성했던 두 교수의 징계사유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대학당국이 제시하는 영남대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못하고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구 대구대학 설립자 유족의 초청강연과 촛불집회에서 영남대의 역사에 대한 교수회 의장의 발언이 주요한 징계사유로 제시됐다는 것으로 그 점은 분명해진다. 그뿐 아니라 교수회 의장이며 한 지성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승렬-김문주 전임교수회 지도부에 대한 징계사유의 또 다른 내용은 교수회 회원들의 회비사용과 관련된 문서처리가 회계원칙을 지켰는지와 관련돼 있다. 교수회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비와 관련된 교수회 내부규정을 지도부가 제대로 준수했는지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살피면 될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수회비 회계의 운영은, 교비회계와 달리 어디까지나 교수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교수 징계의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의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군함도 인근에 건립…’사죄’ 명시하고 중국인 피해자 845명 이름 새겨 미쓰비시머티리얼 ‘화해사업’…미쓰비시중공업은 조선인 피해자 배상 거부 중일공동선언 ‘전쟁배상 청구포기’ 규정…한일청구권협정 ‘청구권 완전 해결’ (나가사키=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군함도(정식 명칭 하시마)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의 돈으로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를 위한 추도비를 제작해 건립을 완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측이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낸 돈으로 주문 제작한 ‘일중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이하 우호비)가 나가사키시 변두리에 조성된 작은 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연합뉴스가 최근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관계자 등을 취재해 확인했다. ◇ “강제연행” 명시하고 피해자 이름까지 새긴 사죄 비석 우호비는 군함도 등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또는 유족과 미쓰비시머티리얼이 2016년 6월 화해하면서 약속한 화해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전쟁 중 군함도, 다카시마, 사키토지마 등 나가사키현에 있는 섬 지역 탄광 세 곳에 중국인 845명이 강제 연행돼 미쓰비시머티리얼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우호비는 이런 역사와 관련한 화해의 결과물인 셈이다. 우호비에 강제 연행과 강제 노역이 상당히 명확하게 기재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석 뒷면에 “약 3만9천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됐다. 그 일부인 3천765명의 중국인 노동자는 미쓰비시머티리얼 주식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및 그 하청회사에 의해 사업소에 투입돼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 사이에 722명이라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숨졌다”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대법 판결 이후 출구가 보이지 않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의미가 적잖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가해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며 일본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막아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가해기업 쪽에 계속 협상을 요구했지만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협상이 성사되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본이 ‘자산 강제매각은 한일 관계 파탄’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피해자 쪽이 해법을 제안했다는 의미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최근 한일 정부가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을 활용하는 ‘대위변제안’(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가 이런 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대표단을 접견하고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34편 : 여명의 노래_조정화(조문기 외동딸)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 신흥무관학교 제7편 : 자랑스런 신흥인 ☞ 신흥무관학교 제6편 : 독립전쟁의 주역, 독립군의 총 ☞ 신흥무관학교 제5편 : 서간도 국치일의 풍경 ☞ 신흥무관학교 제4편 : 신흥무관학교 24시 ☞ 신흥무관학교 제3편 : 서간도는 어떤 곳일까 ☞ 신흥무관학교 제2편 : 망명로드 ☞ 신흥무관학교 제1편 : 신민회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피해자 단체와 협의도 없었는데 ‘300억 대위변제’ 해법까지 나와… 일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땐 한-일 관계 파탄 날 거란 건 협박”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란 건 일본 쪽의 일방적 협박이다.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끌려가선 안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활동에 주력해 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4일 출범하는 민관협의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와 사전 협의도 정보 제공도 없었는데, 일본 쪽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300억원 대위변제(한국 쪽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란 해법까지 나오고 있다. 2015년 졸속으로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외교부는 피해자 단체 쪽에 첫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이 공개됐음에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협의체 출범 사실조차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왜 우리 정부가 더 다급해하고, 더 좌불안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잊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문명기 정부수립 이듬해 친일파 문명기 공판에서는 역사문제도 거론됐다. 1949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 ‘죽을 죄 지었소’에 따르면,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주재한 이 소송에서는 한국 고대사 문제도 많이 언급됐다. 위 기사는 “조선의 박혁거세는 일본의 신무왕의 백부라는 엉뚜당뚜한 종조론을 제창하던 ○○ 협력자라는 기소문의 낭독에 이어 재판장의 사실심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문들의 용례를 고려하면, 식별이 안 돼서 ○○으로 표기한 두 칸에는 ‘부일’ 같은 글자가 들어갔으리라 생각된다. ‘문명기는 한국 고대사를 얼토당토않게 왜곡한 친일파’라는 검사의 선언과 함께 반민특위 공판이 시작됐던 것이다. 박혁거세의 조카, 단군의 고모가 일본인? 조선 시장이 일본에 개방된 지 2년 뒤인 1878년에 출생한 문명기는 저서 <소지일격(所志一檄)>에서 일본인들이 초대 일왕(천황)으로 생각하는 진무(神武)를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조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는 고조선 시조 단군왕검의 고모라고도 주장했다. 문명기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기업인이었다. 그런 그가 책에 그런 내용을 담았으니,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만도 했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며 근거를 물어봤다. 이에 대한 문명기의 반응을 위 기사는 이렇게 묘사했다. “변명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하며 연겁어 피고 문명기는 재판장에게 머리만 꾸벅꾸벅대고 있다).”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5월 9일 제3회 공판을 보도한 10일자 <경향신문>

역사소비의 시대, 용산 시민역사 길라잡이 – 이순우, 『용산, 빼앗긴 이방인들의 땅 1,2』 (민족문제연구소, 2022)을 읽고 – 서 일 수(역사학연구소 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ilsutory@naver.com) 1. 사대문 밖 용산이라는 공간 푸코는 ‘1978년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의(『안전, 영토, 인구』)’에서 ‘경제적 발전으로 성벽을 허물게 되면서 야간의 폐쇄와 주간의 감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18세기 도시 변화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도시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성벽 밖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현상이 수반되었다는 인식이다. 비슷한 시기의 한양 또한 사대문을 넘어 성저십리로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때 교통망의 핵심은 마포, 서강 등 경강(京江)의 포구였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적 교통망이 이식되면서 사대문 밖 경성의 인공지형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1900년 한강철교가 부설되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식민지 철도망이 편성되면서 한촌에 불과했던 용산으로 교통망의 중심이 옮겨왔고, 1917년 한강인도교까지 개통되면서 철재 교량이 나루터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1906년부터 한국주차일본군이 용산에 주둔지를 마련하면서, 기지 너머 이태원은 용산과 단절된 별개의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철도와 군사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일본인의 이주는 신·구용산이라는 집단거주지(Enclave)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관사가 집중되었던 한강통(현재의 한강로와 용산동)은 일제시기 경성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었다. 1936년 ‘대경성’ 성립 이전 사대문과 용산만을 일컬어 경성이라고 하였고, 김백영은 이를 이른바 ‘표주박형 이중도시’로 규정한 바 있다.1) 성저십리 중에서 용산만이 경성으로 선택된 맥락에는 이처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2. 돋보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이화장. 김구 선생이 살던 경교장. 지금 모두 사적으로 지정돼 그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삼청장’은 어떨까요? 당시 이승만, 김구와 함께 3영수로 불리며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우사 김규식 선생. 해방 이후엔 통일 정부를 주창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해방 이후 살던 집, 삼청장도 마찬가지. 심지어 청와대와 가까워 대통령 경호처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묻히기엔 너무나 아쉬운, 너무나 중요한 이곳. 비디오머그가 직접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 편집 : 조윤진 / 구성 : 이세미 / CG : 서현중, 전해리 <2022-06-30> SBS NEWS ☞기사원문: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 집, 주인들의 계보가 심상치 않다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 부인 누가 먼저 말 걸었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만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 부대변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한일 정상이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나눈 대화와 관련해 한국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소자키 부장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던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소자키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소자키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었냐는 질문을 받고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회 때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났다”고 답했다. pasta@news1.kr <2022-06-30> NEWS1 ☞기사원문: 日정부 “기시다 발언, 한일관계 ‘노력하자’ 아닌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