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이행해야” 내년 9월 유엔 보고서에 포함될까..“국제적 연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 보고관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일본 기업의 피해자 배상 재판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만남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20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살비올리 보고관은 방한 일정 두번째 날인 지난 10일 서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와 박남순씨를 만났다. 이 대표의 부친은 1944년 징용돼 중국에서 전사했다. 당시 생후 13개월이었던 그는 부친의 생사를 모른 채 기다리다 1992년에야 사망기록을 확인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01년엔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철폐소송을 제소했다. 박씨의 부친 역시 1942년 일본 해군에 동원돼 남양군도 브라운 섬에서 사망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배상명 친일파들 중에는 해방 뒤에 일본인과의 연고를 활용해 적산(귀속재산, 일본인 재산)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언뜻 보면 이들과 같은 부류인 듯하지만, 결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산을 확보한 친일파가 있다. 재단법인 상명학원을 설립하고 상명여자사범대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배상명이 그 주인공이다. 배상명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 5월 17일 출생했다. 국권 침탈 4년 전인 이때, 평양 서남쪽의 대동강 주변인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났다. 열일곱 살 때인 1923년 경성(서울) 동덕여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듬해부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24년 4월, 경성 삼선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교사로 일하다가 유학을 떠난 그는 중일전쟁 2개월 전인 1937년 5월 도쿄고등기예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한다. 이때부터 교육 행정가의 면모를 띠게 된다. 그해 11월 상명여자사범대학교의 모체가 될 상명고등기예학원을 설립하고 학원장에 취임했다. 1940년에는 이 학교를 상명실천여학교로 변경하고 교장을 맡았다. 1940년에 그의 나이는 서른넷이었다. 교육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가, 그가 세운 학교도 아직 초보 단계일 때였다. 그래서 학교 운영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을 이 시기에 그는 다른 데로도 눈을 돌린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응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친일파 교육자 <친일인명사전> 제2권에 따르면, 배상명이 친일행위로 두각을 보인 것은 교장 직함을 갖게 된 1940년부터였다. 이때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글을 써서 전쟁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가담했다. 이 해 12월 12일자 <매일신보>에 쓴 글의 제목은 ‘저금은 국가 위한 것, 채권

[보도자료] [다운로드] 1.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이하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의 공식조사를 마치고, 오늘(6/1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조사기간 동안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국회의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면담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5.18 민주항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인권법 상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2. 1차 조사결과에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했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 살인, 고문, 실종, 성폭력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동안의 다수의 인권침해가 대규모·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십년 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청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충분했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단 하나의 비극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3. 첫번째로 ‘진실’의 관점에서

– 유·무형 일제잔재 실태조사 실시한다 고양시가 지난 14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지원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작년 6월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이를 근거로 고양시에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잔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산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날 보고회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재곤 책임연구원의 연구 수행 개요 및 방향에 대한 설명과 시의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와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로 이뤄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유·무형의 일제잔재 실태조사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서의 일제잔재 용어 조사 ▲시민 및 학생 대상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비전, 추진 전략에 따른 분야별 집중 과제 설정 계획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가 많다”며, “오늘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앞으로 6개월간 수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 031- 8075-2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준석 기자 ksc4433@naver.com <2022-06-15> K채널 ☞기사원문: 고양시, 일제잔재 청산지원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관련기사 ☞더팩트: 고양시, 광복 77주년 맞아 “일제잔재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 신흥무관학교 제7편 : 자랑스런 신흥인 ☞ 신흥무관학교 제6편 : 독립전쟁의 주역, 독립군의 총 ☞ 신흥무관학교 제5편 : 서간도 국치일의 풍경 ☞ 신흥무관학교 제4편 : 신흥무관학교 24시 ☞ 신흥무관학교 제3편 : 서간도는 어떤 곳일까 ☞ 신흥무관학교 제2편 : 망명로드 ☞ 신흥무관학교 제1편 : 신민회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태석 직업과 차림새가 셜록 홈스를 연상케 했던 친일 형사가 있다. 악명 높았던 김태석(1882~?)이 바로 그다. 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체포된 뒤에 발행된 1949년 5월 21일자 <경향신문> 2면 등에 실린 그의 사진은 한국인 얼굴의 영국 신사를 보여준다. 셜록 홈스를 연상케 하는 사진을 남겼지만, 그의 수사 방식은 셜록 홈스와 거리가 멀었다. 셜록 홈스는 범행 현장에서 포착한 단서에 대한 추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비해, 김태석은 주로 정보원과 고문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했다. ‘고문치사’의 달인 그는 악질적인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로도 유명했다. 1949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김태석의 죄상’은 “현재 반민(反民) 혐의자로 체포되여 있는 그 당시 고등계 형사주임으로 고문치사에 유명하든 김태석”, “일제의 충실한 악독 고문 경관이든 김태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고문치상’도 아니고 ‘고문치사’로 악명을 날렸던 것이다. 김태석은 임오군란 발발 4개월 뒤인 1882년 11월 23일,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출생했다. 평안도·함경도·황해도가 만나는 곳이 그의 고향이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양보통학교 훈도가 된 그는 니혼대학 법대 유학 이후인 1912년에 일본 경찰로 변신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국권 침탈 뒤에 일제 경찰로 직업을 바꿨던 것이다. 처음에는 함경북도 옹기군 경찰서에서 통역 일을 했다. 일반 경찰이 된 것은 이듬해였다. 이때 받은 초임 계급은 경부였다. 경찰서 과장급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31세인 이때부터 식민지배에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37) 영원히 살리라 87년 민주화운동하다 최루탄에 맞아 숨져 시청광장엔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어머니 배은심, 아들 뜻 이어 민주화 기여 “구리 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13-16)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영생복락은 인간의 보편적 꿈이자 모든 종교가 확신하고 선포하는 내세의 가치입니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인간이 신의 반열에 진입하는 과정이라 이해합니다. 이 때문에 앞서간 분들을 신위(神位)로 받들어 모시고 장례의식을 경건하게 지냅니다. 이는 영원한 세계로 비약하는 체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마호메트님도 예수님도 모두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타살을 당하셨습니다. “타살당한 청년 예수님!”,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구리 뱀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예시하셨고 더욱이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영원한 삶이 실현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존재 이유와 기본 명제입니다. 의인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삶을 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여…박종철 열사여…이한열 열사여”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1987년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로 점철되었습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한 6월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군사독재에 항거한 6·10 민주항쟁 35주년인 10일. 민주화에 헌신한 열사의 유족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은 이날 오전 ‘6월 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없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처럼 기뻐해야 할 날에 삭발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는 상처받지 않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민주열사들은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국가유공자’라는 정상적인 호칭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이 가기 전 민주유공자법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삭발식에는 장현구 열사 부친인 장남수 유가협 회장을 비롯해 권희정 열사 모친, 김윤기 열사 모친, 강상철 열사 부친, 김학수 열사 부친, 박종철 열사 형 박종부 씨, 박종만 열사 부인 등 유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장남수 회장은 “여태까지 열사들과 그 가족은 불순분자로 낙인찍혀왔다”며 “정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아 다시는 불순분자 취급받지 않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열사의 부모님들이 머리를 깎는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나고 죄송스럽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 <2022-06-10> 연합뉴스

A 씨는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는 일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고성이 몇 차례 오갔는데 이를 본 한 중년 남성이 A 씨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 이유도 모른채 끌려가…구타에 성추행까지 A 씨는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말다툼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 A 씨에게 돌아온 건 경찰의 매질이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A 씨 주변엔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낸 뒤 호승줄에 묶인 채 버스에 몸을 실은 A 씨는 강원도 철원 삼청교육대에 도착했습니다. 소총을 든 군인들에 둘러싸인 A 씨와 일행들은 그날부터 군홧발에 걷어차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A 씨 나이, 고작 18살이었습니다. “하루도 맞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코를 곤다고 맞았고, 돌아누워 잔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습니다. 한겨울 실외에서 속옷만 입힌 채 세워놓고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때 움직이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어린 입소자들은 조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세력은 집권 초기 사회 풍토를 해치는 범죄자 등을 소탕하겠다며 군 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습니다. 불량배와 범죄자들을 순화 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명분이었습니다. ■ 6만여 명 검거…범죄 무관한 시민들도 상당수 신군부가 내세운 검거 목표는 2만 명. 하지만 실제로는 6만여 명이 영장도 없이 검거됐습니다.

변협, 일제 강제동원 사건 관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소멸시효 배제-진정 소급효 규정 신설 필요성 등 주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과거사 사건에서 판례변경에 의한 권리행사 가능성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홍관표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파기환송과 재상고심을 거쳐 6년 5개월 만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마침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볼지, 아니면 2018년으로 볼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7가단5076593)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12년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8년 12월 선고된 광주고법 판결(2017나13822)은 2018년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피해자 측에 승소판결을 했다. 이날 김 교수는 “이른바 전환기(transitional justice) 사건에 관한 사법문제는 그 사회가 법 절차에 의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인지 보여주는 척도”라며 “전환기의 사법 사건 중에는 이번 사례처럼 외국 정부가 관여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