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운로드] 2016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도쿄 촛불행동(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야스쿠니 문제 공개질의서 전달)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도쿄에서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야스쿠니반대도쿄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평화시위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촛불행진에 대한 우익들의 노골적인 위협과 방해는 해마다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러한 침략신사에는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조선인 21,181명이 합사되어 있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당연한 요구도 여전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과 일본 시민단체 대표는 8월 12일(금) 오후 2시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이 공개질의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있는 이른바 야스쿠니사관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안보관련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전사자의 야스쿠니 합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야스쿠니 문제 공개질의서 전달 – 때: 2016년 8월 12일(금), 오후 2시 – 곳: 일본 총리 관저 – 참석자: 이희자(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유족)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야노 히데키(한일관계재설정 캠페인 사무국장) 즈시 미노루(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 사무국) 2. 2016 ‘평화의 촛불을!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에 “손해배상하라” 화해권고 법원 1심에 이어 또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법원조정센터 조정을 통해,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법은 2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일베회원 강씨는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재판이 다시 개시된다. 이 결정은 1심에 이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강 변호사 등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27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박정희 혈서조작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며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보수단체활동가 방O경씨에

[보도자료] 8·15 맞아 누리꾼의 힘으로 ‘독립민주기념비’ 건립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묘역과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북한산 자락에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선다. ‘독립민주기념비’라 명명된 이 조형물은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제작됐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백범 김구 선생 조형물이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본 유정호·김윤민 씨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과 ‘오늘의유머’에 호소문을 올렸고, 작년 9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개된 누리꾼들의 모금운동으로 이어져 3000만원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네티즌 모금으로 독립·민주·통일 상징조형물 건립) 설치 장소 확보 등 실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모금 참여자들은 지난 2월 성금 전액을 민족문제연구소에 기탁하고 사업집행을 일임했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위탁운영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강북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일 강북구청에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모금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해왔다. 근현대사기념관 전경ⓒ강북구청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재능기부로 기념비를 제작하였으며, 강북구는 근현대사기념관 옆에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미관작업을 지원하였다. 작가들은 “네티즌들의 모금 취지는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 제작이었지만, 이 뜻을 살리면서도 단순한 동상이 아닌 항일투쟁과 사월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작품을 만들려 노력했다”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강북구는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이준 손병희 이시영 김창숙 신익희 등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선열들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고, 국립4·19민주묘지와 지난 5월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 등이 위치해 떠오르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자회견] 한국문인협회의 최남선·이광수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밝은 대낮에 온갖 망령들이 도처에서 부활하고 있다. 친일 망령, 독재 망령, 유신 망령. 이승만 박정희 우상화도 모자라 이제 갖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들이 역사의 죄인들을 위인으로 변조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인협회는 지난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문효치 이사장이 제안한 ‘육당문학상’ 과 ‘춘원문학상’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이광수가 쓴 소설 ‘무정’ 발표 100년을 기념해 심포지엄도 열겠다고 했다. ▲ 한국문인협회의 육당·춘원 문학상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 (2016.8.4.)     이는 한국문인협회가 한국 문학의 정신사적 역사적 기반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939년에 설립된 최대의 친일문인단체인 조선문인협회를 계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표적인 친일문인을 기리는 상을 제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찌 감히 최남선과 이광수를 기념하려 하는가? 최남선과 이광수는 친일 행적만 모아도 따로 전집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없는 ‘민족의 죄인’이다. 누가 최남선을 조선 역사와 문화의 공로자라 일컫는가. 처음에는 민족사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역사와 전통문화를 연구했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그는 친일 반민족의 길로 나아갔다.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서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수립에 협력했고, “조선 문화의 일본화야말로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여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도의(道義)를 위한 것’으로 찬양한 그는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에 대해 “일본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7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 12. 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2015헌마1184)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각계 여론의 압도적 반대와 우려, 특히 역사학자를 비롯한 교수, 교사, 집필자 등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집필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국정 국사교과서 ‘묻지 마’집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상업학교에서 9년동안 상업을 가르친 교사가 국사를 담당한지 9개월 만에 집필진에 합류했다가 사퇴한바 있습니다. 4. 불과 국정 국사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코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끝>

[논평]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발을 되풀이 하는 박근혜정부 1.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다. 특히 국가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역사의식은 개탄을 넘어 분개하고 규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11공수 특전여단을 6.25기념 광주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는가 하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워크숍에서 일본인들도 경악할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입에서 ‘국민의 99퍼센트의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라는 조선시대에도 상상 못할 망언이 터져 나왔다. 2.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망발과 망언이 결코 개인의 우연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공직자나 상위계층의 역사 인식과 도덕적 타락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했을 때하고 교육부가 고시하고 나서 하고 크게 바뀌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다”고 발언하였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정부의 행정고시 이후 찬성 36% 반대 53%로 크게 반전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개돼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의 역사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인 독일 히틀러 나치정권, 일본 군국주의 시절, 한국의 박정희 유신독재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였던 것이다. 3. 박근혜정부의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발은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참을 수 없는 일본정부의 오만, 그 보다 더한 한국정부의 비굴함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12일 백범 광장과 안중근의사기념관 코앞의 한 호텔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60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 롯데호텔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한 이후 대사관저로 장소를 변경한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올해 다시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에서 공공연하게 도발과 다름없는 행동을 벌이는 데는 한일관계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일본의 자만심이 깔려있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도 문제이지만, 갈 데까지 간 현 정부의 굴욕적인 대응이 안하무인격의 방자한 태도를 자초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편승하여 안보법제를 개정하였으며, 나아가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자 하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전범기업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한 뒤 강제동원의 역사를 명기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급기야 아베 총리가 일본군과 ‘위안부’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믿을 수 없는 이웃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무능한 외교의 진수만 보여줄 뿐이다. ‘황군’의 부활이 목전에 다가온 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 한심하게도 자위대와 결연이라도 한 듯 당당하게

[긴급논평] ‘보훈’에는 무능, ‘보신’에는 귀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6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가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박승춘 보훈처장이 하루 사이에 정반대로 말을 바꿨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이런 황당한 입장 변화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적이 없다’던 어제 정무위에서 행한 처장의 답변이 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에 대한 애국장 추서 또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 부처의 수장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전 오후가 다르게 책임회피를 일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고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서훈기준을 조변석개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와 경멸감만 더 할 뿐이다. 이제 현 정권의 보훈정책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기회주의적 보신만 남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습적인 정치편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기만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6년 6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다운로드] 갈팡질팡 보훈처 서훈 관리능력 상실 민족문제연구소, “김일성 삼촌 김형권 애국장 받은 것 맞다” 보훈처가 공황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전날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답변한 사실을 오후에는 번복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추궁에 “강진석의 경우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애국장을 서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민원인의 민원을 통해서였다”고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박 처장은 또 이날 오전 답변 과정에서 서훈에 문제가 없음을 변명하면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金亨權)도 2010년 애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김일성의 친인척 중에 포상된 사람이 없다고 번복해 허위보고라는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검증한 바에 따르면 보훈처가 김형권에게도 애국장을 추서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서훈된 김형건(金亨鍵)이 바로 김형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공훈록』및 「포상자공적조서」에도 성명 김형건과 이명 김형권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 김형건(김형권) 관련 공적 『독립유공자공훈록』19권 『공훈록』에 실린 김형건의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훈처,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 조직적 은폐 작업 국가보훈처가 현 박승춘 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할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대한민국정부)관보』제17863호(2012.8.30) 민족문제연구소는 6월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보훈처가 강진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숙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렀다. ▲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와다 하루끼 지음,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30∼31쪽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공훈록(제21권)』에서 서훈 사유로 적시한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은, 동명이인의 행적과 관련된 출전이 부기된 오류 외에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도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에게는 상식이며, 인터넷상에도 공개되어 있어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연구소 관계자는 “부실심사의 원인은 박승춘 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 때 전체 심사위원 50인 중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