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전문 및 참고자료 내려받기(PDF) 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6월 4일 11시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회의실공동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일본), 강제연행 ?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일본),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_ 김미경 소송대리인대상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   1. 대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패소했던 각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일본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판결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해마지않는다.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진전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십수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한일양국의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해석과 법적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을

‘박정희기념관’은 5.16군사쿠데타 미화,찬양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은 독재자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지 51년 째 되는 날이다. 5.16은 4.19 혁명으로 수립한 민주정부를 박정희와 정치군인들이 뒤집어엎은 ‘쿠데타’이지 결코 혁명이 아니다. 만주 군관학교 동기생이자 일본 육사를 함께 다녔던 이한림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군인으로서의 직업의식보다는 온통 정치에 관심이 쏠려 군 생활 내내 쿠데타를 꿈꾸며 정치적 탐욕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또 5.16 군사쿠데타 이후 대국민과의 약속을 연이어 파기하였고, 1인독재 영구집권을 위한 반민주 반민족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의 진실이 이렇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시민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건만, 국민혈세 208억 원을 들여 건립한 ‘박정희기념관’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로운 혁명으로 미화·찬양하는 작태를 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들까지 이곳에 현장학습을 유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 주려 한다니 이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버스를 동원하여 어르신들을 단체 관람시키는 행위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교과부 직속기관이자 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을 확정?발표하면서 5.16을 ‘정변’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출판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기념관은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여 찬양,미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정희기념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의 올바른 성장을 막는

[5.16군사쿠데타 미화 찬양 규탄 기자회견] ‘박정희기념관’은 5.16군사쿠데타 미화 찬양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2년 5월 16일(수) 11시 ○ 장소 : 박정희기념 도서관 앞(마포구 상암동) ○ 주최 :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박정희기념 도서관의 명칭변경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마포 은평              서대문구시민회의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일 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반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현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친일·반민주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지난 해 11월 14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463개 각 분야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1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논란을 무릅쓰고 ‘박정희기념관’이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큰 문제는 민족을 배반하고 변절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 미화 찬양으로만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정희기념관은 4.19 혁명의 정신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의 서막이 되었던 5.16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군사쿠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 5.16쿠데타를 ‘민족증흥과 근대화혁명’으로 왜곡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역사정의실천연대는 5.16을 맞아 오는 16일(수) 오전 11시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지난 11일 출범한 ‘박정희도서관대책시민회의’와 공동으로 5.16군사쿠데타를 미화 찬양하고 있는 박정희기념관을 규탄하는

‘박정희기념관 대책 시민회의’ 발족식 및 창립총회   ○ 일시 :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꼴라오홀(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주최 : 박정희기념·도서관 명칭변경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구 시민회의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1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논란을 무릅쓰고 박정희기념 도서관이 미포구 상암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지역에 몇 안되는 공공시설로 국고(약 200억)를 들여 추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이나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 친일,독재자 박정희 찬양관이 ‘기념 도서관’이라는 허울을 쓰고 버젓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3. 박정희기념관은 말 그대로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이라고 찬양하면서 18년 독재의 역사를 위대한 지도자의 업적으로 바꾸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찬양 미화로 얼룩진 또하나의 역사왜곡 범죄현장이 바로 ‘박정희기념관’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대신 거꾸로 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마포·은평·서대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마포·은평·서대문 시민회의(가칭)’를 결성하고 친일 독재자 찬양관이 ‘공공 시민도서관’으로 바뀌어 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영두 010-7120-8207/ hongyd81@hanmail.net)

민족문제연구소 제7회 ‘임창순 상’ 수상   자료집 내려받기 청명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은 제7회 ‘임창순 상’ 수상자로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김병상)를 선정하고 13일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진다. 임창순 선생(1914∼1999)은 한학과 금석학 서예 등 고전 연구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으며, 태동고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청명문화재단은 설립자 임창순 선생의 치열했던 학문세계와 실천적 삶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임창순 상’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매년 민족문화의 체계적 해명과 창의적 계발 또는 민족공동체의 민주적 평화적 발전에 학술과 실천면에서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 시상해왔으며 상금은 2천만 원이다. 역대 수상자는 이이화 한승헌 신영복 김수행 전무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다. 올해 수상자인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으며, 연구자와 시민,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아왔다. 연구소는 국민적 지지 아래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친일청산운동 외에도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 한일교과서 바로잡기, 야스쿠니반대국제행동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교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상금 전액을 시민역사관 건립기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

“하태경, 차라리 일본 국회로 가라” 독도망언을 내뱉고 친일파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른바 ‘쇄신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하태경 후보(부산 해운대기장을)가 최근 상대방 후보를 “북한의 지하 조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 제기에 앞장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비뚤어진 국가관과 역사인식이다. 1. 하태경 후보는 지난 2005년 3월 17일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독도 전략’이라는 글에서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 ‘독도=국제분쟁지역’은 국제사법법원(ICJ)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일부라도 훼손하기 위한 일본의 오래된 전략이다. 하지만 독도는 ‘전쟁과 국제사법법원 제소는 독도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2. 하태경 후보는 독도망언 외에도,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하며 ‘식민지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까지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일제 식민통치기간을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다면 식민통치의 하수인인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근대문명을 학습한 ’문명선각자‘로 둔갑된다. 그런데도 하태경 후보는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하고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학술단체의 입장 –문대성 후보는 학위논문의 표절을 책임지고 총선 후보직 및 동아대 교수직을 즉각 사퇴하라–     1. 제19대 총선에 부산 사하 갑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받은 문대성 후보가 자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문대성 후보가2007년 8월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해 2월 김모씨가 명지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닝과 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다. 만일 문대성 후보가 김씨의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상당부분 표절했다면, 총선 후보자의 지위를 떠나, 대학의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 표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순수하게 학술적인 검증차원에서 해당 학위 논문 두 편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2. 그 결과 문대성의 학위논문은 교과부가 권고하는 학술논문 표절의 기준을 훨씬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대성 후보의 학위논문은 김모씨의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꼈을 뿐 아니라, 그 분량이 한 두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일례로 아래의 비교표는 문대성의 학위논문이 김모 씨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대성 학위논문 67쪽 김모 씨 학위논문 82쪽 이상과 같은 결과는 플라이오메트릭과 NBA 스트레칭 훈련이 등속성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박종문(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NBA 스트레칭 전?후 슬관절 굴근력과 신근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30°/sec, 90°/sec, 90°/sec, 180°/sec의 각 속도에서 측정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1. 국가보훈처가 지난 1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등 23 명을 한꺼번에 해촉했다. 이들은 독립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학자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공적심사위원으로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또한 앞에서 거명한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들로서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2. 보훈처는 교체 배경에 대해 “역사학 전공학자를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자들도 추가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라이트 계열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떳떳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하고, 이어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3. 그러나 보훈처는 3월 8일 자 답변서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서훈 공적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 우리는 보훈처의 정보공개 거부가 보훈처장의 편협한 역사인식과 독선적인 행정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 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차단한 보훈처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청구 등 정보공개를

[논평] 새누리당, 꼬리만 잘라서 되겠는가 1.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조, 박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역사관 논란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이들 후보의 공천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껏 제기된 부분은 사전에 다 검토됐다” “(이영조 후보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으로 생각해 공천했다”며 문제가 없다던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황급히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2. 강남(을)에 공천된 이영조 후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0년 11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반민특위의 습격과 와해”라는 현대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에 대해 이승만이 국가기반을 닦고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시급함 때문이었다는 궤변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제주를 방문한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이라 일컫는 등 광주와 제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강남(갑)에 공천된 박상일 후보(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역시 지난해 발간한 책에서 “독립군을 테러단체”라고 표현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3. 지난 3월 12일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전국 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 그리고 민족·민주화유가족들은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쇄신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한나라당 후신 새누리당이 이영조씨를 강남(을)에 전략 공천한 사실을 규탄하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함께 투표를 통해 심판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부정하는 이영조씨와 같은 인물이 법치국가에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