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지난 12월 3일 10시 45분 윤석열의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천만다행으로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만에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 이후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계엄 준비, 당일 군과 경찰의 투입은 과거 독재정권이 행한 계엄 포고와 실행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법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군사반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 하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깨졌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12월 14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2시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과거 전쟁과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사건 조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기사 ☞이데일리: 역사학계도 尹 비상계엄 사태 비판 “탄핵 적극 지지” ☞노컷뉴스: 역사학자들 “윤석열은 ‘위험인물’…탄핵안 반드시 통과돼야”

[성명] [다운로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성명서> 사도광산 추도식,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20일(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도식을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추도식은 7월 26일 한국 정부가 외교 성과로 자화자찬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굴욕 외교의 연장선이다. 추도식은 일본 정부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개최한다. 행사의 명칭도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추도할 대상도 불분명한 ‘희생자’라고 알려졌다. 추도식의 명칭만 보아도 누구의 어떤 희생을 어떻게 추도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추도식의 명칭은 당연히 ‘사도광산 강제노동 희생자 추도식’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아가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기는커녕 추도사의 내용조차 협의 중이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도 아직 누가 참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피해자 유족 11명에 대한 모든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과연 사도광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강제노동 희생자의 추도식을 이렇게 일본에 구걸하며 치를 수밖에 없는지 엎드려 절 받기도 정도가 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말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가 바라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이창환님 입장문 전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 장남 이창환의 2024. 10. 30.자 ‘이춘식 제3자 변제 수령’과 관련한 입장 1.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의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제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창환은 오늘(2024. 10. 30.) 형제들과 상의를 위해 광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경 뉴스를 통해 이춘식 어르신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춘식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콧줄을 뺄까봐 일정한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창환은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2024. 10. 30. 이춘식 장남 이창환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https://bit.ly/3C1VYml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정부의

제16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낮 12시 ● 장 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 관 : 민족문제연구소 ● 순서 – 사회 : 박이랑(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민족문제연구소 &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주관단체 인사말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주간보고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연대발언 1. 헬렌 스캔런(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교수) 2. 다 코스타 아라우조(HAK Association) 3. 송서영 장성욱 정우성 정유진 정해담 정해온 허지혁(전남 광양 옥룡북초등학교) 4. 야지마 츠카사(슈마리나이 강제노동 박물관 관장) ○ 성명서 낭독 : 김현지, 전민창(민족문제연구소 활동가)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구나. 제167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 8일, 이곳 평화로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외친 ‘낮은 목소리’는 32년이라는 세월을 쉬지 않고 세상을 향해 평화와 인권의 메아리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어야 할 이 소중한 공간이 혐오와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나쁜 교과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 검정을 최종 통과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 배포될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공개되었다. 교과서 공개와 동시에 많은 언론들이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파 옹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내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지적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검정 교과서 공개 후 3일간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 교사 등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긴급 예비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음력과 양력 표기 오류, 명백한 오타, 부적절한 사진·도표·자료 인용, 부정확한 서술,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오류까지 그대로 옮긴 베껴 쓰기 등 무려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밖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과거 국정교과서와 타 출판사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단어 순서 바꾸기, 문장 쪼개기, 용어 변경 등의 수법으로 표절한 부분도 수십 건이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도 식민주의 사관을 따른 서술, 일본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편향적 태도, 의병운동을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조선총독부와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긍정하는 서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해방공간의 좌우대립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독립운동 세력이 냉전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성명] [다운로드]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광복회 등의 반대여론에도 끝내 뉴라이트 인사인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사실 지난 2월 기존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의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서 독립기념관장에도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은 모두 유수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 또는 독립운동 유관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김형석 이사장 발탁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의 저서와 그간의 언행을 미뤄볼 때 그가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정반대 성향의 소신을 가진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김형석은 『끝나야 할 역사전쟁』(김형석, 2022)에서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 작업은 기존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가치관의 반전을 가져다주었다”면서 “이때부터 오히려 진영간의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라고 친일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폄훼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이루어진 박근혜 탄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활동을 비판하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해 제주 4·3사건·여수순천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라고 단언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부기관의 조사

[성명서] [다운로드] 독립기념관을 친일기념관으로 만들려는 김형석 신임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를 모아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 전시, 교육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의 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국론 분열과 이념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지난 8일 신임 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전국민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시기 독립기념관은 안중근 의사의 5촌 조카이자 한국광복군에 몸담았던 안춘생 초대 관장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학계의 저명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관장을 맡아왔다.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시키는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은 독립운동가 후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친일파들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 및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 등으로 세간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증명하듯 8일 취임 당시 “친일인명사전의 오류”를 재검증할 것이고 “억울하게 친일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언급하여 독립기념관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이튿날에는 독립기념관 개관 이래 매년 개최해오던 광복절 경축식을 별안간 취소시킴으로써 광복절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인식을 드러내고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과 실망을 주었다. 신임 관장 취임 이틀 만에

[성명]  [다운로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사도광산에서 추도할 희생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미쓰비시가 숨기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명부 공개를 요청하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다.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한 일본 정부는 바로 다음 날 자신들이 인정한 것은 합법적인 식민지배에 따른 징용이라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5년이나 지나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되는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2018년 11월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기 위해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며 기존의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모든 외교문서의 표현을 바꾸었다. 이는 모집, 관 알선뿐 아니라 징용령에 따른 강제동원조차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꼼수에 불과하다. 나아가 2021년 4월에는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각의 결정을 내려 교과서는 물론 모든 역사서술에서 이 표현을 삭제시켰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등재 결정에 동의해 버렸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제조치로 평가한 ‘한국인 노동자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에서 빠진 한국인 ‘강제동원’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부정과 이를 용인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도 광산으로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기록하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https://www.minjok.or.kr/archives/140428)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등재 결정 발언을 통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기록하겠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썼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부정하고 강제동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대표하는 이 용어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 이는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서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며,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관철시킨 결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용인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게 양보한 외교 실패가 아닌가.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공간도 사도광산의 최신 안내시설인 ‘키라리움 사도’가 아니라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기타자와지구(세계유산 제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 구획에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전시에서도 ‘강제동원’이 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