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려받기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금일(8월 26일) 한일협정 외교문서 156권이 공개되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 평가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은 지난 2002년 10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일수교회담과 관련한 외교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으며, 2004년 2월 재판부는 주요문건 5건의 문서 공개를 판결했다. 한국정부는 금년 1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외교문서 5건을 공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는 5건의 문서만으로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협상과정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외교문서 전체의 공개를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금번의 문서공개를 통해 그동안 굴욕외교라 지탄받았던 한일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중의 협상내용을 정부의 공식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문서공개를 통해 협상의 최종 막바지까지 논란을 겪었던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공개된 문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 일본군 위안부 등과 같은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책임이 남아 있으며, ▲ 원폭피해자, 사할린 억류자 문제 등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청구권자금 중 극히 일부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서울대 서명교수단   발표 취지: 1. 아시다시피, 학내외의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 측은 대한의원100주년 기념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서울대 부총장까지 참석한 동 행사는 식민지로부터해방된  독립국가의 국립대학 소속 병원으로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몰역사적인 처신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리는 그간 서울대 병원측이 스스로 행사 개최를  철회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결여한 채 동 행사를  강행한 사태에 직면하여 서울대 자체의 자성을 촉구하고 서울대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연락이 닿는 교수라도 연명해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이 성명은 하루 밤 사이에 성명을 작성하고, 오전 중에 서로 연락해 서명을 받아 발표하는  것이므로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 발표를 계기로 서명한 우리들은 앞으로 서울대에 남아 있는 (군부독재의 잔재 및)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4. 이 성명을  널리 보도해 주시고, 성명이 제시하는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어제 3월 15일 서울대 병원은 여론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대한의원을 모태(母胎)로 한  100주년 기념행사를 감행했다.  사료에 따르면, 대한의원은 1907년 3월 15일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설립한 일제 식민통치 수단의 일환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되는 역사적 과정과 궤적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공개에 의해밝혀졌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본정부는 ‘합사행위는 야스쿠니신사의 소관이며 정부와 무관하다’고 잡아떼는 한편,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취하 요청에 대해서도 ‘일본국 헌법의 정교분리원칙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신편 야스쿠니신사문제자료집’은  이 같은 주장이  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진상 은폐를위한 사기극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해주었다. 이는 주변국의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일본국민 전체를기만한 부도덕한 범죄행위이다. 자료집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성은 1969년  야스쿠니신사와  협의하에 A급 전범을 합사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BC급 전범에  대해서도 눈에 띄지 않게 합사하라고 야스쿠니신사에 요청하는 등 사실상 전범자들의 합사를 주도했다.  더욱이 이들 합사자 가운데는 위안소 경영의 죄목으로 패전 후 네덜란드군에 의한 전범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자도 포함되어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본래 야스쿠니신사는 합사 대상자를 전병사자로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후생성이  전범자 합사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요청했고 신사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회의에서 전범으로 사형당하거나  옥중에서 병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무사망자’로 칭하고, 전범재판 중에사망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지미결사망자’로 규정하여 합사하도록 결정했다. 야스쿠니신사가 후생성의지시 또는 배후조종에 의해 자체 규정을 바꾸고 합사절차를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아베총리와 시오자키관방장관은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외 시민들 손에 쥐어진 촛불이 연일 타오르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전반을 반대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4.19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떠올리게 된다.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의 궐기를 폭도로 매도하고 총칼로 위협하던 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자였으며 민주주의를 거스르려 하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6월 5일 4.19혁명으로 내쫓겨진 이승만의 동상이 배재대학교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6월 항쟁 앞두고 ‘친일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오마이뉴스, 08.06.04)   이승만이 누구인가? 일제하 식민지시절에 청탁외교를 구걸하다 상해임시정부에서 탄핵되었고, 해방이후에는 친일파 정당인 한민당을 구심으로 대통령이 된 자이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청산을 가로 막았고, 온갖 부정비리와 부정선거로 끝내 4.19혁명으로 시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인사이다.하여 지난 80, 90년대에 배재대학교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반민주주의, 반민족주의자 이승만 동상 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끝내 동상을 철거하였다.그러나 최근 보수수구세력은 역사 다시세우기를 운운하며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왜곡하고, 건국의 아버지라 일컬으며 시민의 피로 세워진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배재대학교가 다시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역사학회·교사·학부모·필자 ‘교과서 압력’ 공동성명(한겨레신문, 정민영/기자)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34730_268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4/2008110401561.htm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05001007|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085686&cp=nv|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085725&cp=nv|http://www.ytn.co.kr/_ln/0103_200811041851221621|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9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