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대 국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청문회를 개원 즉시 개최하라! 1. 작년 11월 3일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고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53%· 찬성 36%로 나타난 것처럼, 국민 대다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국민들 인식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국정운영에 대한 냉엄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국정화의 주역이었던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6선 고지에서 낙선하였으며,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을동 의원 역시 여당 텃밭에서 패배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무차별적인 색깔공세로 국정화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것이다. 2. 그러나 총선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국정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총선직후 야당이 국정화 폐기를 ‘공조 1호’로 발표하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4.18.).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현행 법령상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 고시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25.).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야권에서 국정화 중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4.26.). 3.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르는 뻔뻔스러운 작태라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셋째,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한 이번 결정을 제2의 한일협정과 같은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외무상이 대신 밝혔지만, 이는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실 인정’, ‘진상규명’, ‘사죄’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적 배상이 없는 사죄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군이 단순히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전쟁범죄’임은 유엔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강제성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의 돈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 한국 정부는 덥석 받아 안았다. 끊임없이 국가 책임을 부정했던 일본 정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성명] 전교조의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수업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이다 1. 지난 10월 29일 2만 여명의 교사들이 학교와 이름을 밝히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늘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연차휴가(연가) 투쟁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은 교사들의 양심이고 결의”라며,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연 다음 종각에서 서울시청까지 도심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은 수업권 침해에 맞서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월 2일 현장 역사교사 2,255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 (2)10월 19일에는,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맞서, 국정교과서 집필 및 심의, 현장 적합성 검토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현장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한 교사불복종을 선언인 것이다. 3. 국정교과서가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다. (1)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용

국정 교과서 대국민 담화, 기승전 전교조 탓…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뉴라이트 논리와 ‘판박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이다. ①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곁들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쟁 동기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황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긴급 성명] 귀를 닫고 눈을 감은 불통 정권 박근혜 정권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통이 국정지표가 된 지 오래인지라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기어코 일을 내고 말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로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관련한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오늘 대국민담화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적반하장격의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국정화가 불가피했던 근거로 제시한 편향서술, 수정명령 거부, 집필독점, 선택권 배제 등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으로 이미 집필자들이나 학계에서 명확하게 반박한 사안들이다. 궁색한 변명은 국정제라는 처방이 잘못된 결정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현 정권은 정당성과 도덕성에서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외치던 최고권력자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국정제를 합리화하는가 하면, 하수인들은 그에 맞춰 패륜적 언동으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음해와 술수가 난무하며 거짓 선동이 봇물이 터진 듯 거침이 없다. 현행 한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자 90%가 좌파다. 집필자의 80%가 좌파다.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화적 떼 난신적자 세작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국정교과서에서 이 땅의 미래세대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김정배 국편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1.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국편을 국정교과서 책임편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김정배 위원장님이 균형 있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 또한 감추지 않았다. 2. 그러나 김정배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균형 잡힌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덕목인 업무의 공정성과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협의회(교협)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협은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독선적인 인사행정’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2011.2.25.). 교협은 성명서에서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김정배 원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본원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였”기에, 연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3. 김정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충고와 반대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5년 10월 1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 직후, 교육부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화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2014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사교과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론화를 공언한 교육부는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보다 1년 4개월을 더 허비하고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공론화’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 이해한다. 황우여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돌아보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정화가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공론이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쯤이면 교육부는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했던 검정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보완해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9월 초 대학과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독립운동가후손,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시민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온축된 민주역량이 각계각층에서 국정화반대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다. 국정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1974년 유신독재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에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역사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40년 전의 암흑기로 돌아가게 된다. 3. 정부는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 등으로 몰아세우고 수능필수를 빌미로 국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좌편향,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심의’하여 통과시킨 교과서이다. 더구나 검정통과 당시 교과서 편향성 시비가 일자,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급조해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을 명령하였으며, 출판사를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조리 관철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찬된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규정한다면, 마땅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규정해야

[공동선언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 역사교사 공동선언>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장차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예비 역사교사로서, 정부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깊이 우려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서 덕성여대, 부산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가톨릭대, 동국대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교원대에서는 교수·학생이 연대 성명을 하기도 했다. 전국의 역사교사 2,255명도 실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역사 교사를 포함한 15,701명의 교사들도 같은 뜻을 밝혔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만들고 있는 학자와 교사들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국정화를 포함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에 고시하였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예비 역사교사로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한국사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