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임의수정의 부당성을 확인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09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정한 부분의 부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과서의 발행?판매 및 배포를 중지하고, 저자 각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교과서라 하더라도 저자들의 저작인격권과 동일성유지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금성출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상식과 정의, 법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돌이켜 보면 사실 교과부와 출판사의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을 파괴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검정에 합격시키고 그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변호하던 교과서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문제투성이 교과서로 몰아붙이고 수정지시까지 내린 교과부나, 저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교과부 지시를 구실로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동일성유지권을 기초로 저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쓰지도 않은 내용이 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거나,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저자와 상관없이 교과부와 출판사가

▲ 국치현장 답사에 모인 회원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 의열단원 김익상 선생이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 표석 ▲ 노기신사는 일본이 러일전쟁의 영웅이라 일컸는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를 추앙해 만든 곳으로 현재도 많은 유구들이 방치돼 있다. ▲ 문화재전문가 이순우 선생이 통감부 터 표석 앞에서 설명 하고 있다. ▲ 바로 이곳이 국치 현장이다. 2006년 잔디가 깔리기 전까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농구대가 몇개 있었다. ▲ 이 자리는 일제 당시에는 계곡이 흐르던 곳으로 바로 뒤쪽이 통감 관사 터다. 사진 왼쪽으로 내려가면 충무로 극동빌딩이 바로 나온다. ▲ 이순우 선생은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경술국치 조약이 체결된 통감 관사 터를 고증해낸 분이다. ▲ 통감 관사 바로 옆에 세워진 햐야시 곤스케(을사늑약 당시 일본측 대표) 동상 사진을 설명하는 이순우 선생. ▲ 통감 관사 터 바로 뒤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서울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의 숙소로 애용되고 있다. ▲ 통감부 건물이 있던 터는 현재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들어서 있다. ▲ 통감부 터 바로 옆에 있는 리라아트고교안에 들어가면 노기신사 터가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이 자리잡고 있다. ▲ 통감부 터 표석  ▲ 통감부 터 표석 옆에는 로보트 태권 V의 모형이 서있다.  ▲ 통감부는 경성 시내는 물론 조선의 궁궐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보도자료]일본 민주당 정권에 바란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480개 의석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08석을 확보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승리는지난 54년간 장기집권하던 자민당체제가 무너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사회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비추어볼 때 민주당의 집권은 다소나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정권교체를 달성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안 가운데 전후 과제(시베리아 억류자의 미불임금 문제, 위안부 문제 등)나 야스쿠니문제(국립추도시설의 건립)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은 공약들이 들어 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외면해왔던 한일간에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6월 5일 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일부 과거 침략행위, 식민사회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 내셔널리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대표의 말처럼 과거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용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되어 피해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힘겨운

2015년 <몽양역사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몽양역사아카데미>는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이 주최하는 시민강좌입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인물로 보는 해방 전후사”라는 주제로 8명의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이들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활동, 그리고 여운형 선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방 전후 시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 통일 문제를 재조명하고 현재적 교훈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강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인물로 보는 해방 전후사” ○ 기간 : 2015년 3월 ~ 11월 ○ 시간 : 오후 2시 ~ 4시 ○ 장소 :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매진홀 ○ 수강인원 : 50명 ○ 수강료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031-772-2411) 혹은 당일 현장 신청 ○ 상세일정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대중교통 전철: 중앙선 신원역(하차 후 출구 오른쪽으로 700m, 도보 10분) 버스: 2000-1, 2000-2 신원역 정류장 하차(동서울터미널~양평 구산, 30분 간격 운행)※전화 : 031-772-2411 이메일 : mongyang1127@naver.com※홈페이지: www.mongyang.go.kr 주최 :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후원 : 양서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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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사진 모음>  ▲ 노래를 하고 있는 가수 이지상님  ▲ 임헌영 소장  ▲ 공연중인 모습   ▲ 임헌영 소장이 공연에 앞서 공연 사회자와 이야기를나누고 있다 ▲ 친일인명사전의 의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임헌영 소장 ▲ 편지글을 낭독하는 황대권 님 ▲ 성공회대 교수이신 가수 이지상님 ▲ 전경옥님과 이지상님 ▲ 전경옥님과 이지상님  ▲ 임헌영 소장  ▲ 임헌영 소장  ▲ 공연중인 모습 ▲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공동대표인 김경일 신부(왼쪽)와 임헌영 소장 ▲ 엔딩곡을 부르는 가수 이지상님 ▲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의 일정 등을 말씀하시는 방학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