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논평>‘日정부 고교무상화 제도’에 포함된 조선학교 ‘차별’문제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5일(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조선학교 고급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제도(이른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 적용 기준을 공식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공립학교에는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외국인학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하토야마 전 민주당 정권이 공약 단계에서부터 내세운 간판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전국 10개교 2천여 명의 재일동포 학생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배제한 채 4월부터 제도가 실시돼 유엔 등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 납치담당장관이 북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학교문제를 관련지어 제도 적용에 반대하면서 조선학교만은 제도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며,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였고, 10월 20일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문부성이 제출한 적용기준을 겨우 승인하면서 적용 결정에 탄력이 붙었다. 우여곡절 속에 도출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단 환영할만하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 정치권과 정부부처의 모습은 여전히 식민지 역사를 비롯한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며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실천 의지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유엔의 권고 등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여론과 당사자인 조선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들을 지지한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일본의 ‘한국·조선의 유족과 함께 전국연락회’ 고바야시 사무국장이 강제동원피해자 일본 증언대회 실무협의차 9월 10일 래방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인 영화평론가 강성률 교수(광운대 동북문화산업학부)가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영화에 나타난 근현대사를 분석한 새 책「영화는 역사다」를 펴냈다. 저자는 각 장을 시대별로 나누며 설명하면서 제1장 ‘한국영화 100년, 한국현대사 100년’에서는 한국 영화사를 개괄했으며 제2장 ‘일제강점기와 영화’에서는 선전도구 역할을 했던 친일 영화에 주목하면서 <낮은 목소리> 등 위안부 여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다뤘다. 제3장 ‘분단과 한국전쟁을 그린 영화들’에서는 <웰컴 투 동막골> <피아골> <태백산맥> <길소뜸> <송환> <우리 학교> 등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면서 제주 4.3 항쟁에서부터 한국전쟁, 빨치산,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등 한국 현대사의 상흔을 분석했다. 제4장 ‘군부독재와 영화’에서는 <바보들의 행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님은 먼 곳에> 등의 영화로 1970~1980년대를 조명했으며 제5장 ‘2000년대 우리 모습을 담은 영화들’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룬 봉준호 감독과 임순례 감독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살림터. 288쪽. 1만3천원.)

서울강남서초지부 손영주 지부장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 주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8월 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권위상 서울서부지부장이 1인 시위를 가진 바 있다. 범국민행동은 지난 6월 29일 500여 시민사회단체·정당·네티즌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저지에 힘을 모으기 위해 발족한 범국민 연대기구다.

충북 제천단양지역 회원 모임이 9월 29일 제천에서 열렸다. 리학효 회원을 비롯해 김병권, 김진회, 김종건, 박순우, 박상현, 정화려, 홍창식 회원 등이 참석해, 충북 제천·단양지회 건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친일청산과 민족정기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를 다음과 같이 열 예정오니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때 : 10월 6일(목) 오후 6시 30분2) 곳 : 조계사 경내3)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경기중부지부 김태환 회원은 9월 15일 독립운동가인 고조부 김성진(호 : 於野) 선생의 유고집인「어야유고전」(於野遺稿全) 1권을 기증했다. 김성진 선생(1857~1915)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02년 당시 대한제국 혜민원 주사를 제수받았으며,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전해 듣고 통분하여 자결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하였으나 노모의 간곡한 만류로 단식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1912년 노모가 사망하자 3년 상을 마치고, 1915년 2월 마침내 자만시(自輓詩) 한 수를 남겨놓고 자결 순국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침략에 대해 저항의지를 표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경기안산시흥지부에서는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축제기간중 다음과 같이 친일파 판넬 전시회를 엽니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다음>– 때: 10월4일~10월6일– 곳: 한양대 안산캠퍼스

박한용 연구실장은 9월 13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란 한일강제합방100주년 특강에서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일제의 대외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부류로 봐야한다”며 “해방 후 친일청산 대신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장악해 친일청산 대신 일제의 부정적 유산이 대한민국 내에서 구조적으로 재생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친일 잔재가 대한민국의 총체적 후진성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은 건국대의 2010 인문주간 행사의 하나로 기획됐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회의가 9월 13일 서울 종로 이조식당에서 열렸다. 윤경로 김삼웅 공동대표(서중석 전기호 공동대표는 위임)와 한시준 학술분과 위원장 그리고 주동욱 김재운 방학진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시준 분과위원장이 작성한 신흥무관학교 관련 학술행사 초안을 검토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한 일정 논의가 있었다. 한편 우리 연구소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기념식, 현장답사, 학술행사,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