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작점 대법 판례 따라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2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가 그해 7월14일 도망 나왔다. 원고인 자녀들은 1989년 숨진 민씨를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쟁점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2심 패소 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확정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2012년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의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도 강제노역 피해자 정아무개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1억원을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실을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1984> 중에서 정치와 역사는 따로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양분된 현대 정치판에서 과거의 역사를 점거하는 일은 직접적이고 실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실 정치세력이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 김영삼과 김대중, 다시 노무현에 이르는 지도자를 계승한다 주장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체가 있는 계승이든, 허울뿐인 구호든 간에 현실정치 가운데서 효력을 발한단 점만큼은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정치인이 일면식도 없는 옛 인물의 무덤을, 생가를, 관련된 온갖 유적까지를 방문하는 일은 없었을 테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호감도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는 유력한 인물이다. 노무현을 제외하고는 그와 비슷한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조사업체와 방식을 가리지 않고 지난 십수 년 간 그는 매 조사마다 선호도 1, 2위를 다퉈왔다. 4.19 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 일어나 18년 간 집권한 독재자란 평가에도 꺾일 줄 모르는 호감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좋든 싫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산업화, 그 성취의 상징적 존재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확고한 정치적 자산을 가졌으니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발전과 성취에 따르는 낭만, 독재와 민주화탄압 사이엔 무시할 수 없는 격차가 있기에 그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이도 정해져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진보를 주창하는 이가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할 수는 없다. 반면

역사의 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글쓴이 : 정 근 식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광복절에 나는 미군 전략폭격사령부 조사단의 앤더슨 소장이 마지막 조선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끼(阿部信行)를 심문했던 조서를 읽었다. 1945년 12월 11일 도쿄의 아베 집에서 열린 이 심문에서,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 재임했던 해방 직전의 1년을 회고하면서 “한국내의 상위계층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 간에 의견불화가 거의 없었”지만, “하위계층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헌병이나 군을 동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선적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미래를 전망했다. “아마 한국민의 10%는 한국이 일본과 협조하고, 아시아의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믿거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한국민의 10%는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적 위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광복회장뿐이겠는가? 배신감과 분노가 3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 공개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을 때 그가 처음 찾은 곳은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행사였다.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는 우당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옆자리에 앉았고,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라는 상징적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필요했을 때, 그는 이 원장의 후광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원장에게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언까지 들었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학살 매장지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천안지회, 민주단체연대회의는 1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직산읍 군동리 산 9의 1 일대에서 개토제를 시작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안 지역에서 처음 진행하는 유해 발굴은 천안시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 지역은 한국전쟁기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결의문에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가 폭력에 암매장돼 차가운 땅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희생자들과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으로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과 인접한 아산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80여구를 포함해 208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2024-08-19> 연합뉴스 ☞기사원문: 천안서 6·25 당시 부역 혐의 희생 추정 매장지 유해 발굴 ※관련기사 ☞서울신문: 충남 천안서 한국전쟁기 부역 혐의 희생자 유해발굴…“200명 추정”

2년 전 백선엽 두둔 친일 장교 옹호 글 작성 드러나 “안익태 만주군가 지휘 친일파면 손기정은 반역자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장군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2년 전 “일본군과 만주국군 장교 출신 장교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건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익태 선생의 친일행적을 비판한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향해 안 선생이 만주군가를 지휘했다고 친일파면 일장기를 단 손기정도 친일파냐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14일 김형석 관장의 과거 블로그 글을 살펴본 결과, 김 관장은 지난 2022년 7월12일 <백선엽의 역사적 공과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복무 시절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관장은 “백선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의 괴뢰정권이던 만주국군이 된 백선엽은 자연스럽게 ‘친일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그가 만주국군에 자원입대한 것이나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술한 역사인식은 오늘의 시선에서 보면 ‘친일’ 행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역사적 사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그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선정된 것은 만주국군 장교로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경력 탓이었지,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고 동족을 살해한 때문은 아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다가오고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스스로 희생한 일본군·만주국군 출신 장교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매도하는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광수 일제강점기 막판에 친일을 주도한 그룹은 일종의 뉴라이트였다. 대한제국 멸망 이전부터 활동하던 원조 친일파들은 1919년 3·1운동 이후로 점차 퇴조했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전향한 독립운동권 출신들이 친일을 이끌어갔다. 3·1운동에 당황한 일본은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문화정치)로 바꾼다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이는 민족주의세력 일부가 식민체제의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환경을 조장했다. 이런 속에서 식민당국과 보조를 맞추는 일에 익숙해진 세력이 친일진영의 새로운 주류로 올라섰다. 독립운동권 출신이 많은 일제 막판의 친일파들은 종래의 친일 우파를 뺨치는 솜씨로 한국인들을 태평양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강제징용·위안부·강제징병 같은 대규모 강제동원은 친일 우파로 전향한 이들 ‘뉴라이트’의 협력으로 인해 훨씬 수월하게 이뤄졌다. 그런 ‘뉴라이트’들을 대거 배출한 것이 1937년의 수양동우회 사건이다. 도산 안창호의 영향을 받는 민족주의자 약 180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에 걸려 이 공안사건에 휘말렸고, 이들 대다수는 얼마 안 있어 친일파로 전향했다. 일제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이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식민지 한국인들을 보다 용이하게 세계 침략에 동원했다. 그 시절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은 소설가 이광수다. <친일인명사전> 제2권 이광수 편은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 등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개월 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라며 “1938년 3월 10일 정신적 스승인 안창호가 사망하자 충격을 받고 실의에 빠졌으며, 11월 3일 병보석 상태에서 수양동우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전향을 선언했다”고 설명한다. 이광수는 1919년 3·1운동을 촉발시킨 2·8독립선언의 작성자였다. 조선청년독립선언으로도 불리는 이 선언문을

조세열 |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국가보훈부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발령했다. 광복회 회원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연이어 김 교수의 관장 내정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무엇이 그리 다급했을까?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서두른 정황이 역력하다. 그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독립기념관장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애국지사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를 임명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파격을 넘어 도무지 납득할 길 없는 막장 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중국 근세사를 전공하고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 교수를 관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김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은 너무나도 명료해 보인다. 오히려 평소 언행을 볼 때 그의 소신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뉴라이트 식민지근대화론자로서 친일 청산을 반대하면서 친일파들을 비호해왔다. 심지어 안익태가 안중근 의사에 비견할 평화주의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안두희의 김구 선생 암살을 합리화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주4·3항쟁과 5·18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기존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으로 단정하며 극단적인 색깔론을 감추지도 않는다. 현실 인식에서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막말을 거듭해왔다.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북방정책을 펴나간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민주화 시책을 확대하면서 북한 공산당이 노리는 간접침략 공세에 틈새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김대중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는 초기의 설립 명분인 ‘참교육’이라는 취지는 뒤로하고, 학교를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전진기지로 변질시켜나갔다” “노무현

[인터뷰]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 안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 등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의 전문에서 ‘불의(不義)’로 규정한 독재자 기념관을 지어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기념관을 용산가족공원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주)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한상권 위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을 만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와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았다.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4.19혁명 제대로 인식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 부활할 수 없어 보수의 아이콘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관심을 끌자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 임기동안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4월 혁명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 했기 때문이에요.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했으면 오늘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이승만을 복권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19를 우리가 많이 알고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대신 독립운동가 박석 만들자” 박정희 우상화 반대 시민단체 “홍준표, 민주주의 거꾸로 돌리려 해”…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맞불집회 —–<중략> ——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야당이 함께하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반대와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시민대회’가 17일 오후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구시의회가 제정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청구서명 캠페인과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이들은 ‘박정희 동상 절대 반대’와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비판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오규섭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목사)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컬러풀(Colorful) 대구’ 브랜드를 조례를 뚝딱 개정해 ‘파워풀(Powerful) 대구’로 바꾸었다”며 “박정희와 같은 추진력과 집중력을 가지는 지도력으로 대구를 다시 한번 근대화의 도시처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화는 피땀을 흘린 노동자의 몫이고 저임금에 착취당한 이 땅의 국민들의 몫”이라며 “개발독재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짓밟은 과오가 있는 박정희 동상을 세워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대표)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자들을 대거 발탁했다”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꼴”이라며 “이러다가 독립기념관은 패전기념관으로, 독립군은 무장 테러단체로 고칠까 무섭다.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처럼 밀정이 용산을

광복절 KBS, 기미가요·뒤집힌 태극기·이승만 미화 논란에 사장 사퇴 요구까지 “친일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용산부터 여의도까지 줄줄이” 거센 비판 광복절 0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공연(오페라 ‘나비부인’) 영상 송출. 광복절 경축식을 앞둔 일기예보 배경화면에 태극기 좌우가 뒤집힌 이미지 사용. 이승만 친일·독재 미화 논란의 다큐멘터리 영화 방영. 제79주년 광복절 하루 공영방송 KB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전진 배치 속에 공영방송 KBS에서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언론·시민단체와 독립운동 단체들까지 박민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90여개 단체가 속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유족으로 구성된 대한광복회 이해석 이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8·15 광복절은 굉장한 기쁨과 환희를 갖는 날이었다. 0시 ‘땡’ 칠 때 기미가요를 내보낸 박민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경영진)를 성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언론이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KBS에 바로 살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하고 싶다”면서 “올바른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KBS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박민 사장 내려오라 외치고 싶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일련의 논란을 두고 “모두 낙하산, 대통령 친구라는 박민이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KBS를 역사 왜곡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임원진을 끌어내려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제가 일하고 싶었던 KBS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