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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새 시대’ 도래했는가?-신경보(08.04.27)
한·일 관계 ‘새 시대’ 도래했는가?(중국 신경보 지구주간, 4.27, 위잉리(于迎麗)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논평) 1965년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한·일 관계는 들락날락했고, 특히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 집권 당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양국 관계는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방일에서 역사를 초월한 ‘실무외교’를 실시해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실무’라는 기치를 들어 당선되었다. 이 대통령은 실무를 바탕으로 일반직원에서 현대그룹 CEO가 되었고, 다시 기업계에서 정계로 옮겨오는 여정은 거의 탄탄대로였다. 그러나 외교 분야에서 ‘실무’가 한번 복용하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남북 관계에서 이 대통령의 ‘실무외교’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추진된 ‘햇볕정책’을 대신하면서 경제원조는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분노하게 만들어 이 대통령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게 했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한국 정부 관계자를 축출함으로써 항의를 했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심지어는 ‘동면기’에 들어갔다고 불리기도 한다. 이전의 남북관계와 비교해보자. 2000년 9월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시드니 올림픽 입장식에 참석해 세계에 통일의 염원을 보여주었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이 대통령의 대북 ‘실무외교’는 심각한 문제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홍수로 인해 식량 수확이 예년에 비해 25% 감소되어 올 2008년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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