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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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향토문화재 후보군인 역곡의 한 고택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 소유주의 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난데 이어 재개발 현안에 따른 보존 여부도 고민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돌담에 기와집 처마선.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죽산 박씨 고택입니다. 1800년 대에 지어져 지금까지 잘 보존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 집은 다음 달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곳에 살았던 박제봉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 씨는 일제 강점기 교육기관, 경학원의 책임자인 사성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에 당시 서울 시내 집 한채 상당의 금액을 헌납한 기록이 발견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지역 민간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존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과거 친일 행적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종선/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 “이것이 일제 잔재니까 일제 잔재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달라는 건데요. 표지석 하나 세워서 친일파 박제봉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단죄비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택을 포함해 역곡 지역 일대 71만 제곱미터 부지는 공공 주택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 때문에 고택이 아예 철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택이지만 보존 방안을 비롯해 고택을 향한 시선들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옛 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과 [현장음: 지역 주민(음성변조)]

진주 옥봉고분군 관심 고조… ‘가야고분 유네스코 등재 추진’ ‘경남도의회 결의안” 계기 “경상남도 기념물 제1호를 아시나요. 그곳에서 나온 유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진주 옥봉고분군’이고, ‘일본 동경대학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경남·경북·전북도가 가야시대 고분군(7개)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고, 경남도의회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촉구’를 결의한 가운데, ‘경남 기념물 제1호 진주옥봉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창녕 교동·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전북 남원 유곡·두락리,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다. 진주 옥봉은 들어 있지 않다. 가야 고분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에 최종 제출됐고,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국외 소재 경남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제강점기 등에 반출돼 국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22개국 20만 4693점에 이르고, 일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나온 문화재 가운데 국외 소재는 680여 점이다. 결의안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논의 등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실태파악과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표병호 의원은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고 인류문화 복원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때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 당시엔 부정적이었던 ‘친일파 처벌’ 2004년 특별법 통과로 반민족행위 규명 재추진 1천5명 친일행위자 공개·토지 2천359필지 환수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 친일 잔재란 우리 역사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왜정시대’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일제 식민지’라고 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과 친일 행위라는 길항 관계로 한 시기를 겪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친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일제와 야합해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추종함’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인식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역사와 문화,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왜곡되고 뒤틀렸다. 이른바 ‘동화(同化)’라는 식민정책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내세우면서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글인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이 본질을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다. 이를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친일 잔재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강점기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진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이다. 그렇다면 친일 잔재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간략하게 구분하면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 그리고 유형 잔재와 무형 잔재로

김동우 작가 사진 52점 전시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운동 사적지 담겨…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관람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18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사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쿠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김동우 작가가 촬영한 52점의 사진이 준비됐다. 김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왔다. 독립운동가들은 먼 타국의 땅에서 굶주림, 차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한인국민회 지방회, 한인교회, 한글학교 등을 세워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해 왔다. 전시회에서는 쿠바 마나티 항구와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 등 한인 이주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와 3·1운동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던 미국의 타운홀,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도 레드포트 훈련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의 묘적지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쿠바와 멕시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희망자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화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전시회가 세계 곳곳에서 광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숨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은 일제강점기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식민지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용산에는 통감부 청사가 자리 잡았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대륙 침략 전초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100만 평에 달하는 군사철도기지를 조성했다. 해방 이후 용산에는 독립운동 선열 묘역이 들어섰다. 1946년 7월 김구 선생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삼의사 유해를 효창공원에 모셨다. 2년 뒤엔 임시정부 요인(이동녕 주석, 조성환 군무부장, 차리석 비서장)들이, 다음해 7월엔 김구 선생이 이곳에 묻혔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효창공원과 맞닿은 청파동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청파로47다길 27)이 있다. 서울에는 수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이곳은 조금 더 특별하다. 일제강점기를 전문으로 다룬 최초의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2018년 8월29일 문을 열었다. 경술국치(1910년 8월29일) 108주기에 맞춰 날을 정했다. 역사박물관 건립은 민간에서 추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운동 학계,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됐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도 박물관 건립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건립 기금 모금에 참여했다. 박물관에는 운요호 사건(1875년)부터 해방(1945년)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정,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치열했던 항일 투쟁 과정을 상세히 전시했다. 현재 박물관에는 1만여 점에 이르는 물품이 전시돼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상당수의 전시자료를 기증했다. 박물관 1층에는 기획전시실·뮤지엄숍, 2층에는 일제강점기 전시 체험공간이 있다. 3층과 4층은 연구와 자료 보존공간이다. 현재 1층에서는 기념전 ‘일제 부역 언론의 민낯’이 열리고 있다. 일제가 발행을 허가한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흔하게 듣게 되는 노래가 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누구나 귀에 익을 정겹고 뭉클한 선율의 이 노래의 제목은 “어머니의 마음”인데, 현제명 서울대 음대 초대학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친일반역행위를 일삼았던 이흥렬 숙명여대 음대학장이 작곡한 노래다. 일제강점기에 음악인들이 어떻게 친일반민족행위를 했을까? 음악인들은 조선음악협회,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화악단 등 친일활동을 위한 음악인단체를 조직하여 일본국민가요를 조선에 보급하여 일제의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정책을 도왔고, 각종 음악회를 개최하여 모금한 수익금을 일제의 전쟁군자금으로 헌납하였으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공장, 광산 등을 돌며 위문음악공연을 함으로써 생산을 독려하였을 뿐 아니라,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자들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과 학생들에게 징용 및 학병 지원을 독려하였고, 구로야 샤이민(현제명), 나오키 오키이찌오(이흥렬), 모리카와 준(홍난파) 등 일제의 창씨개명에 앞장서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협력하였다. 위와 같은 각종 친일반민족행각을 가장 적극적 주도적으로 자행했던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재명과 이흥렬인데, 이들은 해방 후에는 자신들의 미국 유학경력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친미반공으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신해서 서울대 음대학장, 숙대 음대학장, 예술원 종신회원, 대통령 문화훈장 등 음악계의 행정가, 교육자, 원로, 실력자로서 죽을 때까지 권위와 명예를 누렸고, 현재 음악계는 이들이 배출한 제자나 후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떠한 비판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현제명과 이흥렬은 2001년부터 8년 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 150여 명이 선정한 일제

5.18민주광장에 ‘예술법정’ 개막 ….친일독재자.5.18가해자.망언자들 전시 ‘법이 하지 못한 심판. 붓으로 심판하다’…민미협. 민문연 광주지부 주최 비엔날레 출품작 ‘일제를 빛낸사람들’ 좌우에 전두환 등 5.18학살자 추가 지난 9일 폐막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에 출품돼 국내외 문화예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상호 화백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제41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와 광주민미협(회장 박태규),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지부장 김순흥)는 지난 16일 오후 5.18민주광장 민주의종 앞에 ‘문화예술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호 화백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 좌우에 전두환 노태우 등 5.18학살주범 등 친일독재자와 5.18가해자 망언자들의 얼굴을 풍자한 기존 작품을 덧붙인 작품을 전시 중이다. ‘법이 하지 못한 심판, 붓으로 심판하다’라는 주제로 개막한 이번 제41주년 5.18민중항쟁 문화예술법정 작품은 악질 친일파 92명을 수갑과 포승줄로 묶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군사독재로 이어진 굴곡진 역사를 그림으로 단죄한 작품이다. 전시 중인 작품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 좌우에는 친일파를 계승하여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등 친일독재자이자 5.18학살주범들, 그리고 5.18정신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대표적인 정치인 등을 배치했다. 이번 전시작품은 이상호 화백의 그림원본을 천에 인쇄한 복사본이다. 특히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이번 5.18 전시를 마치고 민족문제연구소 부설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영구 기증되어 전시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2021-05-17> 광주인 ☞기사원문: 이상호 화백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5.18민주광장에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