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96개 단체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 … 7월 27일까지 대행진 “평화의 생명줄, 공동번영의 젖줄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읍시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부산역에서 임진각까지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 벌어진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96개 단체들이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남북철도 잇기 상징 조형물 제막과 남북철도 잇기 기원 전통춤 공연”을 한 뒤 임진각으로 출발한다. 추진위는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 사업이다”며 “판문점·평양 선언의 한 가운데에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자는 민족의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되고 남북철도 잇기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치이고 문재인 정부의 무소신과 무능에 밀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에 나서고자 한다”며 “분단의 최대 희생자인 (철도)노동자가 앞장서고 농민, 여성, 종교인, 지식인, 청년학생 등이 함께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곳인 임진각까지 장장 90일 동안 550km에 걸쳐 남북철도 잇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끌고 밀며 대행진에 나선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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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박정희 친일비판 작품 철회 요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박정희재단)이 제13회 광주비엔날레(4월1일∼5월9일)에 출품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친일인사 비판 작품의 전시 중단을 요구해, “예술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1일 “박정희재단이 지난 14일 우편 공문을 보내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된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은 악의적 정치 선전물이다. 전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재단이 문제삼은 ‘일제를 빛낸 사람들’(417㎝×245㎝)은 1987년 미술인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호 작가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협업해 그린 그림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인사 92명을 그렸다. 박정희재단은 이상호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 때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지만,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름이 빠졌다. 박정희재단은 “작품은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들을 왜곡, 폄훼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정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저버리고 끝까지 작품을 전시한다면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박정희재단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박정희재단은 예술과 정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 판단이 끝난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다시 논하는 것은 단체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성담 화백 등 예술인 258명도 성명에서 “이 작품은 친일인사 후손들은 호화롭게 살고 독립군 후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박정희재단은 예술창작과

[다운로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미얀마 정통정부인 민족통합정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공식인정을 요구하는 서한 국회 전달 및 “NUG 출범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 참석자 (9명) – 이용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빈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영순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얀 나인 툰 : 민족민주연맹(NLD) 한국 지부장 – 소모뚜 :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위원회 공동대표 – 정범래  :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근 :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사회 : 정범래 □ 순서 1. 인사말 :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박영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서한낭독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3. “NUG 출범 환영” 세계 공동행동의 날 기념사 : 얀 나인 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 4. NUG 공식서한 국회전달 : (이용선의원에게 전달) 5. 구호 제창  :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 첨부자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라 미얀마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미얀마 여당인 민족민주연맹NLD의 한국지부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한 미얀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지원 및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본 내용에 앞서, CRPH는 2020년 11월 8일 국제 선거 감시 기구의

정읍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승인 받아 친일 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한다. 정읍시는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에 따른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승인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0월에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황토현전적지에 세워진 이 동상은 친일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했다. 이 동상 및 배경 부조 시설물은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짙은 청동색으로 높이 6.4ｍ, 좌대 3.7ｍ, 형상 3.7ｍ 규모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이 동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대표적 친일인물로 나와 그동안 동학관련 단체 등은 철거를 요구해왔다. 친일인명사전에는 “김경승은 1942년 6월3일자 <매일신보>에 ‘더 중대한 문제는 재래 구라파의 작품의 영향과 감상의 각도를 버리고 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는 데 새 생명을 개척하는 대동아전쟁 하에 조각계의 새 길을 개척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같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 미력이나마 다하여 보겠습니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할 정도로 친일행적이 뚜렷해, 해방 이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나온다. 특히 몸체는 격문을 든 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돼 있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동상 뒤의 부조에도 죽창·농기구를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농민군의 표정 등이 보이지 않아 역사적·예술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상 철거를 결정했고, 철거된 동상은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시는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공모를 거쳐 내년 5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손호철의 발자국] 18. 경북 구미 : 누가 ‘죽은 박정희’를 살려내고 있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구미 박정희 생가 옆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박정희 동상 앞에 서자 귀에 익은 새마을 노래가 들려왔다. 갑자기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으스스한 기분에 겁이 덜컥 나고 나도 모르게 주위에 경찰이 없나 둘러보게 됐다. 그러자 엉뚱하게도 2018년 지방선거가 생각이 났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의 여파 속에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싹쓸이를 했지만, 영남, 특히 보수의 텃밭인 경북은 예외였다. 헌데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선된 곳이 있었다. 의외지만, 구미였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의 덕을 봤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보수 세력이 신봉하는 박정희의 출생지인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등장하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구미가 박정희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박정희는 1973년 구미에 공단을 지었고, 전두환이 1983년 제2공단을, 노태우가 제3공단을 지었다. 박정희의 고향이란 이유로 다른 지역을 제치고 공단을 집중적으로 지으면서, 구미에는 외부 인구들이 대폭 유입됐다. 구미는 경북에서 외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경북의 보수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이 경북 중 구미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등장한 이유일 것이다. 최근 여러 공장들이 빠져나가 어려움을

바로가기 >>>☞ [도서구매]  ㅣㅣ 차례 여는 글 ○ 역사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며 다시 내일을 꿈꾸다 / 조형열 특집 : 역사하는 사람들의 생태보고서, 핏빛 혹은 장밋빛 이야기 ○ (좌담) 지역연구자의 삶과 꼬뮨 만들기 / 권명아 정계향 김대성 강화정 ○ 별일 아닌 것들로 별일이 됐던 어느 날들 / 작자미생 ○ 굿바이 루카치 – 어느 연구자의 일상 / 허민 ○ 2020년, 역사학과 여성사, 이 기울어진 세계의 이야기 / 한봉석 ○ (대담) 해외에서 역사하며 살기 : 유럽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 안종철 이동원 ○ (대담) 해외에서 역사하며 살기 : 일본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 니시무라 나오토 김영진 ○ 역사교육, 역사를 매개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기 / 우현주 ○ (인터뷰) 푸른역사의 산증인 박혜숙 대표를 만나다 / 박혜숙 김헌주 ○ (좌담) 피해자의 삶이 역사가 되었듯이 활동가의 삶이 역사가 되다-역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일과거사 활동가들의 이야기 / 강경란 김명준 김진영 김해슬 이하나 야지마 츠카사 정은주 최상구 김영환 기획 : 구술로 본 전쟁과 일상(2) ○ 난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 한국전쟁기 피난 이야기 / 김수향 ○ 오음리에서 사이공까지 : 구술을 통해 본 ‘파월전사’의 참전 과정과 현지 경험 / 류기현 연재 : 온라인으로 만나는 역사(2) ○ 한국전쟁 전후 북한 영화 관련 온라인 자료 소개 / 한상언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