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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대리 소송수행자, “야스쿠니 신사는 현충원과 같다”
27일 행정소송서 주장… 이명박 정부의 대일역사인식의 문제점 드러나 방학진 사무국장 ▲ 방청을 마치고 나와 일제 강제동원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분노를 터뜨리는 이희자 여사(왼쪽 두번째)와 이민석 변호사(오른쪽 끝) ⓒ 방학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사건번호’2008구합26237’)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연대활동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우리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하면서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위원회’는 신고제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 사실상 허가제로 해석하면서 권리를 남용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을 대리하여 나온 소송수행자(외교통상부의 2등서기관)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인의 처지에서는 현충원과 같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청객들은 모두 어이없어 하였으며 선친의 위패가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로 합사되어 있어 여러 해 동안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투쟁 중인 이희자 여사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원고인 ‘한국위원회’측 변호를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야스쿠니 신사는 국립묘지도 아닌 사설종교단체이고 게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 전범들을 애국자로 제사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외교통상부 장관)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피고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청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고는 우선은 야스쿠니 신사를 현충원에
신해철, ‘독립투사’ 외증조부 사진 공개(09.04.27)
신해철, ‘독립투사’ 외증조부 사진 공개(스타뉴스)
“프랑스 오랫동안 도덕적과오 저질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06995.html|
‘國恥 100년 사업 추진위’ 25일 출범(09.04.24)
‘國恥 100년 사업 추진위’ 25일 출범(연합뉴스)
친일인명사전, 오늘 발간 못했습니다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권우성 친일인명사전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출간 예정이던 친일인명사전이 다소 연기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 출간을 고대하며 온갖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8·15해방부터 치자면 63년, 1948년 반민특위 발족으로부터 60년,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이 출간된 지 42년, 1991년 2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창립된 지 18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 한성대 총장)가 발족한 지 7여 년.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을 이어오며 ‘친일청산’의 총결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이 마지막 고비에서 작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 아니 무거운 짐을 진 소가 마지막 가파른 고개를 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실감나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8월말까지 사전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수록대상자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석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사전 집필과 교열, 원 자료와 입력 데이터에 대한 반복적인 검수, 출판에 따른 편집 실무 등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친일인명사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또 8월말 발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엄중하지만, 최대한 관계자의 소명을 받아 최종 검토함으로써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하고, 위원회 또한 이 막중한 역사적 과업에 진지한 자기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다는 것은 그 친일 행위를 떠나서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도 고통스럽고
독도경비함 1일 명예함장 가수 정광태(09.04.23)
독도경비함 1일 명예함장 가수 정광태(연합뉴스)
‘건국절’ 주장과 친일청산의 의미
김찬수(회원, 6.15경기본부 집행위원)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이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건국 60주년 기념’, ‘건국절 제정’ 주장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라이트의 ‘건국 60주년’ 주장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에 밝히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만을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쪽의 또 다른 우리 민족사를 사라지게 하여 분단을 영원히 고착화 시키려는 책동이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건국절..<기사 발췌> ‘건국절’ 주장과 친일청산의 의미(수원시민신문, 08.08.1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09.04.23)
<신간>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연합뉴스)
‘천주교의 친일’ 언제 회개하려는가
한겨레신문 전진식 기자 이튿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친일인사로 발표된 가톨릭 인사들이 어떤 해를 끼쳤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톨릭계 교회신문들은 일제히 성명을 지지하고 명단 공개 과정이 “반쪽자리” “피상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쪽의 반발 앞에 불과 8년 전 그들이 내놓은 반성인 ‘쇄신과 화해’의 문장들은 ‘벙어리’가 돼 버린다.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 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기사 발췌> ‘천주교의 친일’ 언제 회개하려는가 (한겨레신문, 08.08.22) (※ 이 기사의 관련기사는 이 화면 오른쪽 중간쯤에 링크되어있습니다)
日총리의 ‘공물헌납’에 中 ‘발끈’…중일 정상회담에 돌발변수(09.04.23)
日총리의 ‘공물헌납’에 中 ‘발끈’…중일 정상회담에 돌발변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