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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고개 빳빳이 들고 세금 얘기하는 정부

2008년 11월 7일 1176

 신명식기획이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금폭탄’으로 곤경을 치를 당시 유력한 대통령후보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세금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미안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좋은 곳에 아껴서 쓰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걸 못한다.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을의 입장에 오래 서보아서 국민들 정서를 읽는 감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이건 내 착각이었다. MB 정부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조심성이 더 없다. MB 정부는 ‘강부자’라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출범했다. 그만큼 혼났으면 몸조심 말조심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면서 서민들의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해서 혼쭐이 났다. 이어서 소비증가와 별 연관이 없는 상속세 인하를 꺼내들었다. 점입가경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한다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검토를 내놓았다. 경제수장의 이런 발언은 부자들의 푸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들렸다.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고약했다. 강만수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종부세를 “시대의 아픔”이라고 했다. 또 “어떤 나라가 50% 60%씩 그렇게 양도세 중과세를 하냐”고 큰소리를 쳤다.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항변을 하는데, 도무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중과세 폐지는 한나라당에서도 시기가 안 좋다며 제동을 걸고있다. 부자들의 푸념 대변하는 장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토목건설에 집중해서 건설을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징용 희생자 유족들 ‘위로금’ 불만(08.11.06)

2008년 11월 7일 1085

징용 희생자 유족들 ‘위로금’ 불만(경향신문, 김동수/기자)

민주, 정부 교과서 수정권고 “친일 관점 그대로 수용”(08.10.31)

2008년 11월 7일 1281

민주, 정부 교과서 수정권고 “친일 관점 그대로 수용”(뉴시스, 추인영/기자)

식민 정당화 논문 파문 확산…일본 군국주의화 영향(08.11.03)

2008년 11월 7일 1185

식민 정당화 논문 파문 확산…일본 군국주의화 영향(ytn, 김상우/특파원)

일본 신문이 본 동아시아사(08.11.03)

2008년 11월 7일 1517

일본 신문이 본 동아시아사(연합뉴스, 송광호/기자)

“이승만 정권? 시험에 안 나온다”(08.11.06)

2008년 11월 7일 1248

“이승만 정권? 시험에 안 나온다”(프레시안, 김하나/기자)

일본, ‘침략전쟁 미화 논문’ 장교들도 냈다(08.11.07)

2008년 11월 7일 1258

일본, ‘침략전쟁 미화 논문’ 장교들도 냈다(한국일보, 김범수/특파원)

[어제의 오늘]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08.11.04)

2008년 11월 6일 1335

[어제의 오늘]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경향신문, 손동우/사회에디터)

[시론]국민 오도하는 교과부(08.10.31)

2008년 11월 6일 1256

[시론]국민 오도하는 교과부(경향신문, 김한종/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과)

‘다모가미 망언’서 데자뷰를 느끼는 이유(08.11.04)

2008년 11월 6일 1329

‘다모가미 망언’서 데자뷰를 느끼는 이유(미디어스, 송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