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파기환송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와 같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3년 8월 원고에게 내린 각 제재조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13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식 날짜 : 2020년 10월 16일 (금) 오후 7시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 주최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관련기사> “북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열어”… 16일 식민지역사박물관서 진행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이 시행하는 ‘강만길연구지원금’ 2020년도 수령자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인 조수룡 박사가 선정됐다. ‘강만길연구지원금’은 신진 연구자들이 진보적 학술성과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강만길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강만길연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여 대상은 최근 1년간의 국내외 한국근현대사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지원액은 2천만 원이다. 그간 12명의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대다수가 대학과 학술기관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만길 선생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고쳐 쓴 한국근대사> <고쳐 쓴 한국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론>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등 수많은 연구업적을 냈으며,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참여에 앞장서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임 때인 1980년 군부세력에 의해 4년간 해직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상지대 총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 청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강만길연구지원금’ 심사 대상에는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2기에 걸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 개항기 6편, 일제강점기 10편, 현대사 5편 등 총 21편이 올라왔다. 3월 14일 열린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이 중 3편을 선정하여 본심에 회부하였으며, 4월 23일 열린 본심 결과 2018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을 주제로

개혁의 대상이 된 한국 판사 검사 권력지향. 그들만의 리그. 역사적으로 친일, 군사정권, 재벌의 이해에 영합한 행태 이런 한국 판검사의 뿌리는 일제 식민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미군정 시기에 있다. 일제에 협력했던 판검사들이 그대로 살아남았고, 더구나 미군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법률가들이 양산되었다. [팟빵-바로듣기] [다운로드]  ☞ (10.13) ‘내역사’ 시즌 5: 16화: 선출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 판검사의 뿌리는? 2부 ☞ (10.09)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_한글날 특집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지켰나?’ ☞ (10.06) ‘내역사’ 시즌 5: 16화: 선출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 판검사의 뿌리는? 1부 ☞ (7.28)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2부 ☞ (7.21)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1부 ☞ (7.14)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2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7.07)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1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6.30) ‘내역사’ 시즌 5: 13화: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대표적인 7곡을 소개합니다” ☞ (6.25)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5편 조정래 2부 ☞ (6.23) ‘내역사’ 시즌 5: 12화: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옹진의 민간인 학살과 동키부대” ☞ (6.19)

광주·전남만 조사 완료 인천·대전·울산·경기 등 조사 중 나머지는 사업 전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표, 동상, 교가 등 전국 학교 곳곳에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교육청이 주관해 조사를 완료한 지역은 광주·전남 두 곳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 소재 학교 내 친일잔재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조사나 청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경남 교육청 역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이 전무했다. 인천·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제주 7개 교육청은 교육 현장 속 일제 잔재 실태 파악 및 청산 관련 조사나 토론회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에 시작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학교 상징물에 대해 검토한 결과 65건은 변경, 13건은 현행 유지, 4건은 장기 검토 등 조치를 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상징물 등 교체하는 데 예산을 지원 중이다. 정 의원은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 행적 상징물과 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75년이나 묵은 식민주의 잔재를 하루빨리 깨끗이 청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2020-10-15>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2020국감]

한국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함세웅 신부(78)가 해방 전후 한국 언론·출판계 선구자인 윤형중(마태오) 신부(1903~1979)의 삶과 사상·활동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와 가톨릭교회사를 보다 온전히 복원하는 일로 가톨릭계 안팎에서 주목받는다. 윤 신부는 1930년 사제서품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천주교 사제로서, 한 지식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낸 선각자다. ‘가톨릭계의 지성’이자 대표적 논객으로 불린 그는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정치·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윤 신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종교·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한글보급운동·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가톨릭 청년’ 창간(1933)을 주도했고, 한국 최고의 정기간행물로 지금도 발간 중인 ‘경향잡지’를 이끌었다. 또 1946년 경향신문 창간 주역으로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 글을 통해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비판한 그는 1970년대엔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1974) 상임대표위원을 맡는 등 민주화운동에도 나섰다. 신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가톨릭 대변자’이자 호교론자로 잡지 ‘사상계’를 통해 함석헌 등 당대 지성들과 치열한 논쟁도 펼쳤다. 새남터·절두산성지 기초작업, 순교자 유물확보 등 순교자 현양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윤 신부, 1930년 사제서품 후 일제 아래서도 한글 보급 독재엔 항거·민주화운동 신앙·삶·가치관에 담긴 뜻 이 시대 언론·종교 성찰 필요 유품·기리는 글 모아 추모집 10월 중순 ‘서예전’ 준비 중 함세웅 신부를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재조명 작업의 의미와 활동, 한국 언론·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듣기 위해서다. – 윤형중 신부 재조명 작업에 관심이

주요 내용 #한글날의 유래와 의미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지켰나? -조선어학회 -언어독립투쟁총사령관 이극로 #우리말과 글의 현재적 의미는? [팟빵-바로듣기] [다운로드]  ☞ (10.09)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_한글날 특집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지켰나?’ ☞ (10.06) ‘내역사’ 시즌 5: 16화: 선출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 판검사의 뿌리는? 1부 ☞ (7.28)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2부 ☞ (7.21)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1부 ☞ (7.14)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2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7.07)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1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6.30) ‘내역사’ 시즌 5: 13화: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대표적인 7곡을 소개합니다” ☞ (6.25)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5편 조정래 2부 ☞ (6.23) ‘내역사’ 시즌 5: 12화: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옹진의 민간인 학살과 동키부대” ☞ (6.19) ‘내역사’ 시즌 5: 긴급편성 최근 개관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왜곡하다” ☞ (6.18)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5편 조정래 1부 ☞ (6.16) ‘내역사’ 시즌 5: 11화: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사건의 진실 “정판사 위폐”사건은 조작되었다 ☞ (6.09)

서울대 출신 78.6%…국내 최고 권위있는 학술원, 다양성 부족 지적 1954년 설립돼 학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학자가 회원이 되는 대한민국학술원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등 역대 회원 중 15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있다. 자료에 따르면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회원 15명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백낙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유진오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 이병도, 고승제, 고황경, 김동화, 김두헌, 김준보, 남흥우, 박일경, 신기석, 신석호, 이인기, 이항녕이다. 이 가운데 고승제, 김두헌, 신기석, 신석호, 유진오, 이병도 6명은 초대 멤버다. 학술원 회원이 되면 임기가 평생 보장되며 매달 180만원 회원 수당을 받고, 회의참석·학술연구지원비를 받는다. 박 의원은 “사실상 (권위 있는) 학술원이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04년 학술원에서 간행한 역대 회원 행적 내용을 통해 이들의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은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총장의 경우 대표적인 여성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꼽히지만 친일행적을 마음대로 폄론해선 안 된다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전 총장 역시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 친일 행적이 있지만 해당 내용을 간행본에 기술하지 않았다. 학술원 친일논란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이 회원 145명 중 114명을 차지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 회원은 78.6%이며, 연세대 출신 7명(4.8%),

일제 때 친일파 상당수는 마치 애국을 한 것처럼 포장돼 공덕비가 세워진 경우가 많은데요, 공주시가 친일파의 공덕비 앞에 이들의 실체를 담은 죄상비를 차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박제순은 구한말 공주 우금치에서 2만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학살한 인물. 이후 외부대신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했고 내각의 수장에 올라 일본의 귀족작위까지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공주 이인면사무소 앞에는 박제순의 공을 기리는 거사비가 125년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을 비적으로 표현했는데 박제순이 비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구하니 편안해졌다는 등의 낯뜨거운 공적이 4련시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명예교수 :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을 막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충청 관찰사였던 박제순입니다. 그 사람이 친일파의 대표인 을사오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적만 표현했기 때문에….] 세계유산 공산성 앞에도 충청관찰사였던 박중양, 김관현의 공적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잠업을 키웠다는 내용인데 실상은 모두 중추원 참의로서 조선인의 징병을 독려하는 등 친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공주시가 친일파들의 공적비 앞에 죄상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제순 비석 앞에는 그가 일본군과 함께 동학군 진압에 앞장섰고 을사오적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박중양과 김관현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탄받는다는 사실을 역시 비석 앞에 적시했습니다. 애국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표현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 교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강석광/공주시 문화재과장 : 친일 행적이 명확한

개혁의 대상이 된 한국 판사 검사 권력지향. 그들만의 리그. 역사적으로 친일, 군사정권, 재벌의 이해에 영합한 행태 이런 한국 판검사의 뿌리는 일제 식민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미군정 시기에 있다. 일제에 협력했던 판검사들이 그대로 살아남았고, 더구나 미군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법률가들이 양산되었다. [팟빵-바로듣기] [다운로드]    ☞ (10.06) ‘내역사’ 시즌 5: 16화: 선출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 판검사의 뿌리는? 1부 ☞ (7.28)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2부 ☞ (7.21) ‘내역사’ 시즌 5: 15화: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승교수와 함께 1부 ☞ (7.14)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2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7.07) ‘내역사’ 시즌 5: 14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위기_그 원인과 해법은? 1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 (6.30) ‘내역사’ 시즌 5: 13화: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국가요, 대표적인 7곡을 소개합니다” ☞ (6.25)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5편 조정래 2부 ☞ (6.23) ‘내역사’ 시즌 5: 12화: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옹진의 민간인 학살과 동키부대” ☞ (6.19) ‘내역사’ 시즌 5: 긴급편성 최근 개관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왜곡하다” ☞ (6.18) ‘내역사’ 시즌 5: 특별편성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정치를 통매하다』 5편 조정래

제8회 여주시민의 날 시상식서 공표,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 작곡가 제작 경기 여주시가 새로 개정된 시가(市歌) ‘꿈꾸는 여주’를 공표했다. 앞서 여주시는 기존 ‘여주의 노래’ 작곡가 김동진의 친일인명사전 등재로 인해 작년 2월 말부터 노래 사용을 중단하고 시가(市歌) 개정사업을 추진해왔다. 새로 개정된 여주시가(市歌)는 지난 3월 발표한 전국민 가사 공모전 최우수작 ‘꿈꾸는 여주'(김응혜 작사)에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가수 김현성씨가 곡을 붙였다. 가수겸 작곡가인 김현성씨는 처가의 고향인 여주시 흥천면에 20년 전에 정착해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11일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지난 달 23일 제8회 여주시민의 날 시상식에서 새로운 여주시 시가(市歌) ‘꿈꾸는 여주’가 처음 선을 보였다. 임영석 시민소통담당관은 “새로운 시가(市歌)는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 ‘꿈꾸는 여주’가 여주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노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꿈꾸는 여주’는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yeoju.go.kr) 여주시 소개 코너에서 악보와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여주시 공식 유튜브에도 관련 동영상들이 소개돼있다. <2020-10-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여주시, 친일논란 시가 교체… 새 곡 ‘꿈꾸는 여주’  ※관련기사  ☞뉴스1: 여주시, 친일 논란 대체 새 시가(市歌) ‘꿈꾸는 여주’ 공표  ☞연합뉴스: 여주시, 친일논란 딛고 시가 ‘꿈꾸는 여주’로 교체  ☞파이넨셜뉴스: 여주시, 새로운 노래 ‘꿈꾸는 여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