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재판부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친일파로 알려진 인물의 비석 앞에 그의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20일 광주 북구 무등산 공원구역 내 한 종교시설 인근에 설치된 A씨의 비석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씨의 친일 행적을 알리는 내용의 지주 이용 광고물(가로 100㎝·세로 90㎝)을 설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친일파인 A씨의 비석과 부도 형태의 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인 부지에 광고물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입간판으로 보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해당 광고물은 지면에 따로 설치한 파이프 형태의 지주에 끈을 이용해 알루미늄 및 아크릴 재질의 광고 현판을 고정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을 구분하는 핵심 표지는 해당 광고물이 따로 설치된 기둥에 의해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돼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2020-04-03> 한국일보  ☞기사원문: 日 코로나 틈타 ‘군함도’ 역사왜곡 전시관 개관… 서경덕 “꼼수 대마왕”

문명교육재단의 교사 징계 철회 촉구 목소리 확산 문명교육재단이 국정 한국사 교과서 시범학교 반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적반하장식 징계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계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문명교육재단은 2일 2017년 당시 문명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시범학교 지정에 반대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연다. 이날 열리는 징계위는 문명교육재단이 지난 2월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 5명의 교사 가운데 현재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3명에 대한 것으로 교사 2명은 중징계, 나머지 1명은 경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상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는 징계위가 열리는 2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화저지넷은 “위법한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부적절하며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7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있다. 경북교육청과 문명교육재단 역시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교육부와 위법·부당한 정책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정화저지넷은 이 같은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양심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지도

[주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동암 차리석 선생의 후손이 윤봉길 의사 후손에게 [오마이뉴스 차영조 기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씨를 공천했다. 이를 두고 독립운동계의 원로를 중심으로 개탄을 넘어 격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친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보수정당의 속보이는 행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독립운동가, 그것도 항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분의 후손이 ‘그 당’의 간판으로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당’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와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장기독재를 자행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럴 의지도 없는 정당이다. 촛불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바로 ‘그 당’ 아니냐는 당연한 비판이다. 그렇게 의아해하고 노여워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상대로’라고 받아들였다. 원래는 작년 10월 공관 갑질 박찬주 전 대장과 함께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었으나 박찬주 전 대장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니 눈치를 살피다 올해 2월 입당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경씨는 2012년 10월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면서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박근혜의 당선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되새겼다”고 참여의 변을 밝혀 뜻있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부위원장 임명 직후에는 종편에 출연해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로 나라가 능력이 생기자 가장

[다운로드]  [보도자료] 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여 학생들은 4월이 되도록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준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오늘(2020.04.02.)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문명교육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온갖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당시 총리실(총리 황교안)과 교육부는 2017년 1월, ‘국·검정 혼용’과 국정교과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 어느 학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며 문명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문명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이 앞장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번역 출간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만행을 저지른 ‘731부대’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웬만큼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블로그나 삼류 저작물, SNS를 통해 나도는 정보는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것이 많다. 생체 해부 사진이라거나 한국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생체 실험의 희생이 됐다는 이야기 등이 그렇다. 큰 틀에서 이 부대의 존재와 역할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입증된 만큼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근거가 없는 정보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긴요한 작업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15년 전쟁과 일본의 의학의료연구회’라는 모임이다. ’15년 전쟁’이란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거쳐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15년을 하나의 연속된 전쟁이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 모임은 의학계·의료계의 전쟁 책임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직시하고 일본의 의학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발휘하자”는 취지로 2000년 결성된 이래 매년 정례회와 회지 발행을 통해 15년 전쟁과 관련된 사실 규명 작업을 해오고 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건강미디어협동조합·원제 NO MORE 731)는 주요 탐구 대상 가운데 하나인 731부대에 관해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듣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731부대장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공인 친일파’ 1005명을 발표했다. 이중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백낙준,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등 11명은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오마이뉴스는 대한민국 101주년을 맞아 현충원에 잠든 국가공인 친일파들의 실상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1945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과 미국의 오키나와 전투는 치열했다. 전투에 참여했던 신응균 스스로도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해방 후 한참이 지나서야 “미군이 조선인은 고향으로 돌려보내 준다”라는 말을 듣고 미군에 투항한 뒤 조선으로 돌아왔다. 1946년 5월 신응균은 수년 만에 만난 부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당시 그의 부인은 훗날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된 노라노(NORA NOH)씨다. “가까스로 살아나 산속에 숨어 지내며 게릴라전을 계속했소. 그러다 부상을 당해 어느 일본 여인에게 구조되었소. 그리고는 그 여인의 집에 은신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았었소. 그런데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들이 조선인은 고향으로 돌려보내 준다지 않겠소. 그 소문을 듣고 나는 용기를 냈소.” – <나의 선택 나의 패션> 중 일부 / 중앙일보. 2006.12.26. 신응균은 1921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일본 육사 출신이자 30년 넘게 일본 군인으로 복무한 친일파 신태영의 장남이다. 신응균이 태어날 때 신태영은 일본 나고야 3사단에서 복무 중이었다. 신응균은 아버지를 따라 일본 육군사관학교 53기로 입학한 후 스무 살인 1940년 2월 졸업했다. 이후 일본 육군과학학교 포병과, 육군중포병학교에서 신식 군사기술을 습득, 42년 12월에

사회유력인사로 징병 권유글 친일행적으로 인정, 박정희 때 받은 훈장 최근 박탈…군용기 건조 300원 헌납 등 친일행적서 일부 제외 2009년 11월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표하자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史觀(사관) 친일사전”을 통해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과거 공산주의 단체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에 이바지한 인물을 상처내기 위해 친일파 작업에 돌입했다며 인명사전 발표 배경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등에 게재된 징병 권고문 등을 문제 삼아 김성수 전 부통령을 친일 명단에 포함했는데 당시 글들은 조선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을 전쟁 동원에 앞세우기 위해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학생들도 ‘교장으로 있던 인촌이 학병에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김성수가 만든 동아일보는 100년 전인 1920년 4월1일 민족지를 표방하며 출발했고,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손기정 선수 사진을 보도하며 일장기를 지운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무기 정간을 당하는 등 조선총독부 탄압을 감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사세를 확장한 조선일보와 차이를 보인 게 분명해 김성수와 방응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이승만 독재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통령직을 사퇴하거나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 등 김성수를 보통의 친일파의 행적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면도 있다. 다만, 역사책 한쪽에 친일파라는 평가 자체를

<2020-03-31> 한국일보  ☞기사원문: 일본 또 역사 도발… “군함도 강제노역 없었다”

친일잔재 청산·도민 알 권리 충족 방침 친일행위가 뚜렷한 인물이 버젓이 역대 충남도지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해당 인물의 친일 행적을 기록해 게시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친일잔재 청산과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명의 역대 충남지사의 친일 행적을 기록해 게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도 본청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지사의 액자 아래에 동판으로 친일 행적을 기록해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역대 도지사의 약력과 친일 행적을 병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7일, ‘역대 충남지사 중 친일행위가 뚜렷하거나 의혹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5명에 이른다’며 ‘철거 또는 친일 행적을 기록 해 알리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었다. (관련 기사: 역대 충남도지사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2명’) 5명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6대 김학용과 제7대 김홍식이다. 김학응(金鶴應, 일본식 이름 金子薰, 1899.1.25~ ?,충북 괴산 생)은 1955년 충북도지사를 거쳐 1958년 충남도지사(7.29-1960.4.30)를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관리로 충북 보은군수, 제천군수,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또 충남지사 재임 중 3·15 부정선거의 충남 지역 책임자로 기소돼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뒤를 이은 김홍식(金弘植,1909~1974, 충남 아산 생)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4)와 행정과(1935)에 합격해 평남 양덕군수에 임명됐다. 이때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내선일체>를 발간했다. 또 내선일체실천사 평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군수로 일하며 내선융화를 적극적으로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