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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방자경 2심도 유죄, 징역 10개월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방자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었다. 김대웅 판사는 피고 방자경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명예훼손의 악의성,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관련법률과 판례, 원심의 판단을 두루 살펴본 결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자경은 2014년 8월경부터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수년간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 박정희 합성사진 민족문제연구소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자경의 트윗 방자경은 민사소송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했고 형사소송으로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되었다. 이번 2심을 통해 다시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무관용 원칙은 재확인되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10여명의 방자경 지지자들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장에게 야유를 보내고 방자경의 이름을 연호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문재인이하고 박원순, 임종석을 죽여야”한다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해산했다.
[책소개] 『3·1운동 100년, 덕성 100년』
☞ [구매하기] 『3·1운동 100년, 덕성 100년』 ■ 책 소개 “남녀평등은 교육평등으로 이루어야 한다”조선여자교육회부터 덕성여자대학교의 설립까지여성교육에 매진해온 100년의 시간 3 1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족사학 덕성학원은 순전히 여성의 힘으로 세운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소외된 가정부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조선여자교육회의 부인야학강습소에서 근화여학교까지, 여성의 자립을 위한 근화여자실업학교를 거쳐 덕성여자대학교의 설립까지 여성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차미리사의 열정과 덕성학원의 발전 과정 그리고 다양한 사료를 통해 촘촘하게 되살려낸 당시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한국사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이 책이 한 대학의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는 물론 여성해방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 틀로서 읽히기를 기대한다. ■ 차례 서문 _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책을 읽기 전에 _ 민족사학 덕성 100년을 말한다 1부. 3·1운동과 조선여자교육회의 탄생 들어가며: 민국 100년, 덕성 100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1. 한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이 지향한 것은 2. 조선여자교육회와 여성교육운동 ― 특집 전국의 가정부인들을 찾아서 3. 1920년대 여성 담론과 차미리사의 여성교육론 ― 특집 신여성의 등장 4. 조선여자교육회의 여성 회원들 2부. 야학강습소에서 근화여학교로 들어가며: 정규교육기관으로 승격된 근화여학교 1. 근화여학교의 성장과 함께한 사람들 2. 갑신정변이 준 선물, 안국동 근화여학교 터 3. 근화여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누구? 4. 조선 최초의 여자 사진과 5. 근화여학교 교훈에 담긴 의미 ― 특집 근화의 교표와 교가 6. 엄마는 근화여학교로, 아이는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바로듣기]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완전히 끝나지 않아… 더 보완할 것”
올해 경실련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월간 경실련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고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지난 14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시고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던 윤경로 고문을 찾아 뵀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등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자말 –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100주년 기념사업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는 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식민지 시대였어요. 일제에 우리가 강제합병된 지 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백성이 스스로 궐기해서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독립을 찾겠다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때 독립을 외쳤지만 바로 독립은 안 됐죠. 45년까지 기다려야했죠. 어쨌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여파로 한 달 뒤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 망명정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국호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 시대였어요. 황제에게 모든 주권과 국권이 주어졌던 봉건 사회였지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됐다는 건 주권과 국권이 민에게 주어진 주권제민의 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으로 16개 각 부처에서 모여서 위원회가
日시민단체 “3·1절 100주년, 일본은 전쟁범죄 사과” 촉구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 광주 방문…日 투쟁 소개30일 서울고법서 전범기업 ‘후지코시’ 상대 2차 소송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28일 광주를 찾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책임있는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시립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간담회를 갖고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은 식민지배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쿠리쿠연락회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이 만든 시민단체다. 그는 “도야마 현에 위치한 후지코시는 가장 많은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남녀 강제동원피해자 1630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취업·진학지원을 미끼로 속아 후지코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증언도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제식훈련을 받는 등 병영식 기숙사 생활을 했다’. ‘사원수첩에 급료저축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2차례 도망가다 잡힌 여성은 위안부로 징용되기도 했다’ 등을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식사량, 편지 검열, 일본인 사원의 폭행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어릴 적 기억 임에도 당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이 달린 문제인만큼 피해 배상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쿠리쿠연락회가 그동안 일본에서 펼쳐온
“역사엔 굴곡이 있다, 그 굴곡을 견뎌내야 한다”
[출판사 창비 사이트 – 보도자료] 역사학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평생 저서·글 모아 저작집 출간“남북관계 상당히 진전될 것” 강만길 저작집(전18권)강만길 지음/창비·세트가 50만원 1978년 세상에 나온 한 저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름을 붙여줬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름을 얻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다. 강만길(85)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진보적 역사학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이며 통일 운동가다. 강 교수는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 독재정권을 비판했다가 고초를 겪었고, 전두환 정부에서 해직당해 4년 만에 복직했다. 정년 퇴임한 이후 상지대학교 총장을 맡아 학원 민주화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이끌었다. 그는 2007년 위원장을 그만둔 뒤 강원도 양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매일 아침 만보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다.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거나 추천사 같은 짧은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고 말했다. 강 교수의 저작집이 최근 창비에서 나왔다. 1978년 출간돼 2만부 이상 팔린 첫 사론집 <분단시대의 역사인식>부터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연구, <고쳐 쓴 한국현대사> 등 역사 대중서와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 등 40년 넘게 써온 글과 책, 인터뷰 들이 전 18권 분량의 저작집으로 묶였다. 강 교수를 5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청명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40년 동안 써온 글이 하나로 묶여나온 걸 봤을 때 심정이 궁금하다. “공부하는 사람이 글 쓰는 거야 당연하다. 근현대사 개설서 같은 교양책을 많이 쓰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김찬·강달영·허형식도 서훈해야”
2019년은 3·1운동 100년, 상해 임시정부 100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도 누락되지 않게 찾아라”고 ‘엄명’을 내렸다. 보훈처는 최근 전국 시·군·읍·면사무소에 있던 일제강점기 수형인 명부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수형자 5313명을 찾아냈다. 이 중 2487명은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단체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도 역시 일제강점기와 항일투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기획물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문을 연 대한민국 최대 독립운동사 전시·연구·교육·홍보기관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부터 준비해 국민 성금과 모금, 정부 예산 등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합심해 만들었다. 아마 올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일 것이다. 이준식 관장(63)은 한국독립군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손자다.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자 -3·1운동 100년, 임정 수립 100년이다. 올해 의미는 역시 1919년 4월 11일 나온 임정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선언에 있다 할 수 있나.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을 잡으라면 바로 1919년이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진 때다. 당시는 국민주권주의의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후 100년의 역사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어떤 외국학자가 한국은 세계 혁명운동사에서 100년간 끊임없이 혁명하는 특이한 사례라고 하더라.”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또 산하 독립운동사연구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려 하고 있다. 우선 2024년 완성할 예정인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의 경우 올 100주년에 맞춰 특별판을 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 본격화
민변, 변호인 12명의 소송단 꾸려, 소송 참여 원고 모집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소송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 공익변론센터)는 25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소송 설명회를 열었다. 김세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싸워오신 피해자분들이 남기신 결과로,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신일절추금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까지 신일철주금 등은 어떤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는 상태다. 소송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다. 일제강점기 1940년대 신일철주금(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오사카 제철소, 겸이포 제철소 등)과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동원을 당했다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유족 또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겸이포 제철소는 황해도에 있던 곳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강제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겸이포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포함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심의-결정 통지서’ 등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관련한 입증을 받지 못했다면, 제적등본, 학적부 등 일제강점기 당시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은 뒤, 일본에서 우편저금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항소심도 승소…”1억 배상”
후지코시 항소 기각…법원 “회사가 1억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원고석에 나왔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짧은 말로 항소심 선고는 금세 끝이 났다. 너무 빨리 지나간 탓에 이 할머니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지도 모른 채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소송대리인이 법정 밖으로 나와 “할머니가 이겼어요”라고 말해주자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 할머니는 재판을 이긴 소감을 묻는 말에 “마음이 아주 최고”라면서도 “(일본에서) 전부 14∼15살되는 학교 재학 중인 애들을 데리고 갔다. 일본 가서 공부하면 훌륭히 된다는 생각에 뭣도 모르고 쫓아갔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 한다”고 고된 시간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밥을 너무 적게 주니까 굶어 죽은 이도 많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서 기절해서 죽은 이도 많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3·1운동, 여학생이 참여한 사상 첫 민족운동”
내일을여는역사재단, ‘3·1운동과 한국인의 삶’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은 공간·인물·문화적 측면에서 모두 역사상 ‘최초’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여학생이 운동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3·1운동이 최초라는 설명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 주최한 ‘3·1운동과 한국인의 삶’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3·1운동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스스로 조직한 운동”이라며 “양반들이 민군을 조직한 동학운동과는 달리 신분이 해방된 상태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운동세력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이라며 “특히 여학생이 운동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1운동은 또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한 역사상 첫 운동”이라며 “북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고 출발한 유일한 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세시위라는 새로운 시위 문화도 생겼는데, 3·1운동은 이렇듯 공간, 사람, 문화적 요소로 봤을 때 이전의 운동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좌담회에 참여한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장은 “3·1운동은 이전과는 달리 ‘스타’가 없었다”며 “3·1운동은 민족대표들이 운동 시작과 동시에 모두 잡혀들어가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시작됐는데도 각성한 개개인들이 스스로 운동을 주도하고 연대해서 이끌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연세대 교수는 “인민이 정치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이 3·1운동”이라며 “인민이 실제로 정치 운동의 중심이 되고, 지식인이 인민의 요구와 에너지에 의존하고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oho@yna.co.kr <2019-01-23> 연합뉴스 ☞기사원문: “3·1운동, 여학생이 참여한 사상 첫 민족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