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의 ‘친일파 이장법’ 발의에 부쳐 국민 세금으로 친일파들의 묘지를 관리한다? 이런 현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확히 2000년 6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범 암살 배후 김창룡 묘를 이장하라는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연구소 회원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충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여론은 언제나 이장 쪽이었고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이장하려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라졌다. 현실적으로 친일파를 이장하기 어렵다면 친일파 묘소에 친일행적을 담은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세우자는 온건한 개정안도 제출되었지만 역시 허사였다. 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이 매번 불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회의록을 찾아보니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법안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조차 거의 논의가 안 됐던 것이다. 법안만 발의해 놓고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나마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정부 측(국방부, 국가보훈처) 논리를 의원들이 돌파하지 못했다. 친일파 이장에 반대하는 정부 측 논리는 한마디로 ‘공과론'(功過論)으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공과론에 더해 법률 불소급 원칙까지 들고나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전문위원 정○○,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 소위원회, 2017년 2월 23일)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제3자변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극우단체의 소녀상 테러와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필요성, ‘라인야후’ 사태와 기술 주권 문제, 재일동포 교류와 조선학교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일 군사협력 문제 등 한일관계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오는 6월 22일은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9년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 선언’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올해 한일협정 59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와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한일관계 실천적 과제를 모색해나가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홍근, 이재정, 이수진, 이재강, 김용만, 김준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준형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한일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지구촌동포연대, 겨레하나,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토론에 나섰다. “현재 한일관계는 총체적 난국 상태” 남기정 교수는 ‘한일관계 현황으로 본 한일 협정과 ‘신한일관계선언’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현황을 진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파탄상태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속, 우익 교과서 검정 통과, 사도광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무산 위기에 놓인 경남 거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거제시는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 설치 신청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노동자상이 문화예술품이 아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설치 예정 장소인 거제 문화예술회관엔 이미 ‘평화의소녀상’이 설치돼있다. 주민 의견 또한 주민 여론조사나 찬반 투표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한 것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노동자상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군과 강제노역으로 끌려간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이라며 “가해국인 일본이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거제시는 노동자상 제작 모금에 참여한 거제 시민들을 향한 기만을 중단하고 노동자상 건립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현재 국내에 서울·부산·대전·제주 등 9곳, 해외에는 일본 오사카 한 곳에 설치돼 있다. 설치 예정이었던 거제 노동자상은 거제시청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짐칸에 실려 있다. 한수빈 기자 <2024-06-19> 경향신문 ☞기사원문: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은 거제시에 출입금지

☞ (06.18) ‘역발상’ 시즌 3: 청일전쟁 130년,러일전쟁 120년 특별 시리즈 3부 “러일전쟁의 결과들” 오늘의 이야기 : 청일전쟁 후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나? 초대손님 : 서민교 교수 Q.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은 어떻게 대립하였나? -러시아가 압록강 일대에 삼림을 채벌하고, 용암포(龍巖浦)에 군사 거점을 건설 -한국에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 등을 파견하고, 마산포(馬山浦) 조차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 Q.어느 시점부터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결정하고 준비하였나? 당시 일본의 국내정세는? -일본의 전쟁 준비 과정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의 관계들 Q.러일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나? -1904년 2월 일본군이 인천과 뤼순을 기습한 후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일본군은 한국에 상륙하고, 이어서 다롄의 난산(南山)을 점령해 뤼순항의 러시아군과 만주지역의 본대를 차단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랴오양(遼陽) 일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바다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하려는 러시아 함대를 황해(黃海)와 울산 일대에서 물리치고 제해권을 얻었다. -1905년 1월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하였다.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이끄는 일본군 제3군의 공격이 실패하고, 약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얻은 승리였다. 동년 3월에는 러시아군과 일본군 각각 약 35만과 25만이 평톈(奉天)에서 충돌하였고, 러시아군 9만과 일본군 7만의 사상자가 나왔다. 일본이 어렵게 승리했지만, 이후 육상에서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동년 5월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의 일본 함대가, 발트 해 연안 리예파야에서 출발하여 7개월 동안 29,000킬로미터를 항해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1905년 6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이

사설.칼럼 [세계의 창]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 대학에서 한국 정치사 수업은 교수와 대학생 모두에게 흥미진진하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서 비롯된 갈등과 긴장이 한국사 강의실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더욱 그렇다. 일단 학생들은 1907년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 고종 황제가 이를 막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조선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육강식 시대정신 속에서 일제의 교묘한 외교 전술로 국제사회가 조선의 요청을 외면하는 바람에 조선이 침략자 일본의 칼날에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되고 20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됐지만,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일본은 식민지와 전쟁 범죄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이는 기본조약 체결 4년 전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 독재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의 공로와는 별개로, 일제 때 일본군에 입대한 이력까지 가진 ‘내란의 수괴’가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당시 형법(87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 충분했지만,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의 열정적 저항을 짓밟은 채 또다시 한국에 불리한 일본과의 수교를 강행했다. 특히 이 조약이 오늘날까지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최지환 박정희·윤석열 정부 때처럼, 우가키 가즈시게 및 미나미 지로 조선 총독 때도 석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이들이 재임한 1930년대에는 대륙침략에 따른 군수공업 활성화로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 이를 계기로 총독부는 석유산업의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2018년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7권에 실린 류상진 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의 논문 ‘1930년대 총독부의 석유정책과 조선 내 석유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1929년에서 1934년에 조선에 들어온 휘발유는 2만 2376킬로리터(kl)에서 5만 8946kl로, 중유는 2만 8595kl에서 6만 6032kl로, 기계유는 8668kl에서 1만 5002kl로 배증했다. 총독부는 석유산업에 개입해 석유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대륙침략을 원활히 해야 했다. 이것이 절실했던 것은 스탠다드·라이징선·텍사스 같은 영미권 기업들이 식민지 한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런 상태를 불안해했다. 시장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으리라는 우려에서였다. 위 논문은 일제가 석유 시장을 빼앗고자 제정한 석유업법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유업과 수입업은 총독의 허가를 받을 것, 이전까지 업체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있던 조선 내에서의 판매량 할당과 가격을 총독부가 지정하도록 할 것, 일본 본국과 마찬가지로 6개월분의 저유 의무를 이행할 것, 공급·생산 설비 등에 대해 총독이 긴급명령권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총독부가 판매량과 가격을 정하고 긴급명령권을 갖는 방법으로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기업이 6개월 치 석유를 비축해 전시의 필요에 부응하게 했다. 이 법은 1934년부터 시행됐다. 그에 더해, 일제는 1935년에 조선석유주식회사라는 국책 기업을

[보도자료] [다운로드] 평화·민주·인권을 향한 작은박물관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 2024. 6. 18(화) 오전 11:00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오늘 우리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평화와 민주, 인권의 가치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근현대사기념관, 김근태기념도서관, 문익환 통일의 집, 박종철센터, 식민지역사박물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이한열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한 87년 6월항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설립된 박물관(기념관)으로 시민이 함께 평화‧민주‧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평화·민주·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지금, 작은박물관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이 가치들을 올곧게 세우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널리 만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시도는 세계평화박물관네트워크(INMP: 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FOR PEACE) 사례처럼 박물관네트워크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작은박물관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작은박물관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엽니다. □ 작은박물관은 앞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것입니다. 역사·인권·민주·노동·평화·통일 등 각 박물관이 기획하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답사‧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시민들이 역사의식을 확장하고, 민주·인권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 첫 사업으로는 ‘작은박물관 스탬프투어’를 시작하며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스탬프북을 선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작은박물관의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만들고 가꿔온 평화·민주·인권을 지키고,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는 일도 민간단체인 건립추진위원회 쪽으로 미뤘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답변이나 같은 달 기자간담회 때의 발언 강도에 견주면 추진 의지를 확연히 누그러뜨린 모습이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장소(송현광장)가 최적지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국민적 논의가 이뤄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 결과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따라 이곳(송현광장)이 가장 적지냐 하는 논의가 시 차원에서 있어야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일이 진척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2월23일 시정질문 당시 답변과 결을 달리한다. 오 시장은 당시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최재란 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면서 “건립 장소로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광장”이라고 했다. 나흘 뒤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송현광장에 이건희미술관 외엔 아무것도 못 짓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송현광장은 굉장히 넓다. 건물 두개가 들어가도 전체의 5분의 1 정도다. 그것도 이건희미술관은 동쪽 끝에, 이승만기념관은 균형 잡힌 배치를 위해 서쪽 끝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승만기념관의 송현광장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이었다. 오 시장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문제도 건립추진위원회 쪽에 공을 넘겼다. 오 시장은 이날

☞ (06.11) ‘역발상’ 시즌 3: 청일전쟁 130년,러일전쟁 120년 특별 시리즈 2부 “청일전쟁 후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나?” 오늘의 이야기 : 청일전쟁 후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나? 초대손님 : 서민교 교수 Q.청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대항하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잖아요…러시아의 등장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Q. 우리도(조선) 청일전쟁 후 영향력이 한층 강해진 일본을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를 이용하는데요..청일 전쟁 후 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을미사변/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Q. 당시 일본 내부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전쟁 결과에 따른 일본의 변화들 -일본의 야욕 그리고 전쟁준비 Q. 중국과 조선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이런 것들이 이후 러일전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나?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서구 제국들의 각축장 Q.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들_전쟁의 전조들 ※지난 방송 – 팟캐스트 역발상 시즌3 ☞ (06.04) ‘역발상’ 시즌 3: 청일전쟁 130년,러일전쟁 120년 특별 시리즈 1부 “청일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 (05.28) ‘역발상’ 시즌 3: 영화 주제가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8부_ “1990년대 이후” ☞ (05.21) ‘역발상’ 시즌 3: 영화 주제가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7부_ “1980년대” ☞ (05.14) ‘역발상’ 시즌 3: 영화 주제가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6부_ “1970년대” ☞ (05.07) ‘역발상’ 시즌 3: 영화 주제가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5부_ “1960년대 (2)” ☞ (04.30) ‘역발상’

스탈린 치하 한인·독립운동가 희생자 유해봉환 추진위원회,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소련 전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숙청이 자행됐다. 그 과정에서 김한, 김단야, 박진순, 한창걸 등 대표적 한인 독립운동가, 항일혁명가들이 어처구니없게도 ‘일제의 첩자’로 몰리거나 정확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총살됐다.” ‘스탈린 치하 한인·독립운동가 희생자 유해봉환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뒤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소련에서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학영 국회의원, 김용만 국회의원, 한인·독립운동가유해봉환추진위원회, 6.10만세운동유족회, (사)겨레하나, 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 ,김단야기념사업회(준),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사)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약산김원봉과함께, 이재유선생기념사업회,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 등이 합동으로 주최했다. 우선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스탈린 대숙청 시기 한인 집단희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료로 이름이 확인되는 희생자만 총 1만478명이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1932년 만주국을 세운 데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스탈린은 1938년까지 내부 단속 등의 이유로 대숙청을 감행했다. 당시 소련에서는 70만 명 이상이 사형됐고, 20만 명 이상이 추방 또는 강제이주 당했으며, 80만 명 이상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도 일본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날 위원회는 “1937년 소련 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17만 명 이상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16,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추위와 질병과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재소 한인들은 강제 이주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강제 이주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