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단 “강제징용 기업 한국 자산 압류해달라” 강제집행 신청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뭐냐 질문에… 법조계 “나도 물어보고 싶다” 법조계 “‘국제법 위반했다’ 국내외 향한 ‘여론전’…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본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연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앵커] 3.1 운동 100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친일파가 살았던 집이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실상을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이나 지자체는 유서 깊은 건물이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친일파의 집이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민속문화재 22호. 하루 평균 5백여 명이 찾는 북촌 백인제 가옥입니다.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선생이 마지막 소유자라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짓고 처음 거주한 사람은 을사오적 이완용의 외조카로 ‘창씨개명’에 앞장선 친일파 한상룡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설사도 설명을 꺼립니다. [백인제 / 가옥 해설사 : (친일 관련 역사)부각을 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얘기는 했죠. (그건 해설사 선생님 생각이신가요? 서울시 입장인가요?) 약간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긴 하고요.] 서울시 민속문화재 12호, 윤웅렬 별장도 마찬가지. 남작 작위까지 받으며 친일에 앞장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천여 명과 관련된 잔재물은 전국 수백 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된 곳도 여러 곳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친일 역사는 함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66호 민성기 가옥. 경술국치의 주역 민영휘의 손자로, 할아버지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집이지만, 누구 무덤인지는 알리지 않습니다. 국가 민속문화재인 전북 부안의 김상만 고택. 친일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 김성수의 동상까지 설치했지만, 설명은 없고 그의 아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친일의 흔적을

[앵커] 3.1 운동 100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일제 강점기 악명 높았던 친일파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친일 행적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단죄문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50년 12월, 이른바 ‘흥남 철수 작전’으로 피난민 10만 명을 남으로 옮긴 김백일 장군. 그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대 일원이었던 과거는 감췄습니다. [류금열 / 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 : 악랄했던 간도특설대의 대표적인 장교였습니다. 과거 전력, 즉 친일파 전력을 완전히 속인 채 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전쟁영웅이나 교육자로 후세에 알려진 친일파와 관련된 기념물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 경남고에 세워진 초대 교장 안용백 동상도 마찬가지. 일제 찬양 글을 기고하고 강연까지 했지만, 당시 약력은 출생과 학력이 전부입니다. [부산 경남고등학교 학생 : (친일 행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잘 몰라요. 그냥 동상 세워져 있는 정도만…누가 말해주진 않고 아이들끼리만 알아요.]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세워진 민영휘의 동상 역시 친일 기록은 없지만, 친일파라는 것은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휘문고등학교 학생 : 그분(민영휘)의 업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업적이고 나쁜 업적이고 모든 업적을 다 써주는 게 저는

◀ 앵커 ▶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기까지 30여 년. 그 막막하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독립지사들은 수많은 말과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들으신 간절한 노래에서처럼 나라를 잃은 애통함과 분노, 그리고 다시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그 말과 글에 담긴 역사의 궤적을 김미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 리포트 ▶ 191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일본에게 주권을 넘긴 그날, 나라 잃은 치욕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강동민/민족문제연구소 자료팀장]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조선 통감부) 통감이었죠. 그 둘이 비밀리에 (1910년 8월 22일) 모임을 하고 일주일 후인 8월 29일날 공포가 되는데요.” 경술국치의 부당함에 항거하는 애국지사들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황현 선생은 “망국의 날에 죽는 선비 한 명 없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릇 아니겠는가” 개탄했고, 홍범식 선생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항일투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은 온 가족이 전 재산을 팔고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본가인 경북 안동의 임청각에는 고국을 떠나며 남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문에서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되자 일제는 그 정기를 꺾을 목적으로 집을 관통하는 철로를 놓았고, 지금까지도 임청각은 반토막 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항증/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 증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사람도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나라 찾는 건 찾을 수 있다.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게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위 시한까지 아무런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70여 년 동안 자신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 온 원고 및 원고의 유가족들에게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피해자 대리인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4인 중 생존자 이춘식 외 1인(나머지 2인은 승계집행문 발급수속 중) 등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이다. * 신일철주금은 (주)피엔알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3,294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압류신청을 할 때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앵커] 새해 기해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YTN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 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립현충원에 독립운동가들과 나란히 친일 인사들이 안장돼 있는 실태를 함형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주둔군 사령관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맹활약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암살의 주인공인 안윤옥의 실제 모델로는 조선 총독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독립 운동가 남자현 의사가 꼽힙니다. 역시 영화 속 결혼식장 장면에서 일본 현병과 군인들을 제압하는 독립투사 ‘속사포’의 모습은, 일제시대 종로 일대에서 일본 경찰과 대담한 총격전을 벌인 김상옥 의사를 빼닮았습니다.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사의 주역이었던 남자현, 김상옥 의사 두 분은 현재 서울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안장된 애국지사 묘역을 상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부근으로 이동하니, 독립투사들의 묘를 바로 굽어보는 위치에 제2장군 묘역이 나옵니다. 불과 100 m 거리입니다. 장군 묘역엔 정부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반민족 행위자로 발표한 친일 인사 신태영과 이응준의 묘가 있습니다. 부근의 장군 묘역에도 정부가 친일 인사로 공표한 사람들의 묘가 즐비합니다. 김백일과 김홍준은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고, 신응균, 이종찬 등은 일본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해방 후에 한국군 장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태평양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된 백낙준의 묘도 있습니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짬]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8일 취임 1년을 맞았다. 그는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고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다. 어머니(고 지복영 선생)는 1940년 광복군으로 처음 군복을 입은 여성 넷 가운데 한 명이다. 해방되던 해까지 광복군 모집, 광복군 기관지 발간 등의 항일 활동을 했다. 외삼촌인 고 지달수 선생도 독립유공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독립유공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겠다고 했다. 독립기념관이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유공자 발굴 업무에 나선 이유다. 이전엔 국가보훈처가 직접 했다. “올해 티에프를 만들어 300명 이상 유공자를 찾아 포상 신청을 했죠. 이 중 20명 이상 포상을 받았어요.” 27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난 이 관장 얘기다. 독립기념관 소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사’는 현 정부 들어 정규직 연구자가 9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정부에서 연구소 확대에 협조적입니다. 연구소가 독립운동 연구의 중심 구실을 하려면 25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인력 확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구소는 독립운동 연구자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기능도 해야 합니다.” 지난 2년 새 독립기념관 정부 보조금도 10%가량 늘어 300억 원가량 된단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 관장은 기록조차 없는 무명 독립군을 기리는 사업이 유공자 발굴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1919년 시위에 최대 100만 명이 참여했지만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는 만 명도 안 됩니다. 독립군도 비슷해요. 당시 기록은 주로 일본 쪽 자료인데, 거기엔 독립군 간부만 이름이 나옵니다. 모스크바나 파리를

[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북구, ‘학살, 원폭,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논하다 [뉴스에이=천선우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1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1층에서 ‘학살, 원폭, 강제동원 피해’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동아시아 시민들의 인권피해 문제를 점검하고 식민주의 극복과 피해회복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주관하고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서울시와 강북구,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함께 했다. 심포지엄 형식으로 치러질 학술회의는 1부 주제별 발표, 2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부 사회를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부 사회를 맡았다. 발표를 위해 나설 6명의 발제자는 김승은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김강산(성균관대)씨, 이치바 준코 대표(재한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 모임), 김민철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히구치 유이치(전 고려박물관장)씨, 고바야시 도모코 교수(후쿠오카교육대학) 등이다. 이들 발제자는 한반도 내 인명피해 조사 현황과 과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선인 피폭자, 한국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활동성과와 과제, 일본에서의 강제동원 연구 현황과 과제, 일본 내 조선인 유골 진상조사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류준범(국사편찬위원회)씨, 이상의(인천대)씨를 비롯해 히다 유이치씨와 고바야시 히사토모씨(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하수광씨와 량대륭씨(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의견을 나눌 단체의 활동가와 연구가들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고 회복을 위해 힘써온 당사자로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일제 강점기 피해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 시민들의 인권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