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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5년 끈 日강제동원 손해배상…”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2018년 10월 24일 1410

오는 30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 “이번 판결이 외교적 분쟁 촉발 주장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할 일만”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늦춰진 판결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정한 대법관들이 13명 중 8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국가가 다시 피해자들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ICJ의 경우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이 이번 판결이 마치 외교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본 정부 입장이나 외교부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구 암살범 처단한 ‘정의봉’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보존

2018년 10월 24일 1674

박물관, 박기서 씨 기증식 열고 감사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걸 종이에 말아서 허리춤에 이렇게 넣고 갔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택시기사 박기서(70) 씨는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했던 이른바 ‘정의봉’을 손에 쥔 채 당시를 회상했다. 박씨가 40㎝ 길이의 몽둥이를 감싼 흰 종이를 벗겨내자 이번에는 더 낡은 종이가 정의봉을 덮고 있었다. 이 종이에는 검은 붓글씨로 8자의 한자가 적혀 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고 적힌 이 종이를 펼쳐 보인 박씨는 “안중근 의사의 글”이라고 설명하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는 박씨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솜씨로 직접 글씨를 써넣었다고 한다. 그는 이 종이로 정의봉을 감싼 채 안두희를 찾아가 종이를 벗겨낸 뒤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종이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증 4호’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박씨가 안두희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쓴 글씨다. 홍두깨 모양의 정의봉에는 한글로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성스레 보관해 글씨가 선명했다. 희미하지만 안두희의 혈흔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 박씨는 종이에 감싼 정의봉을 허리춤에 감추는 모습을 직접 재연해 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 측은 기증식을 열고 감사장을 전했다. 작은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2018년 10월 23일 1182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판결일까지 ‘대법원 감시 릴레이 행동’ 항의엽서 1000여장 전달 / ‘정의로운 판결’ 재판봉과 신일철주금 압류스티커 퍼포먼스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피해배상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소송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3.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신일철주금 담당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시민들의 항의 엽서를 낭독하고 엽서 1000여장을 대법원에 전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재판봉을 두드리고 일본기업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4. 기자회견 이후에는 30일 판결 때까지 ‘대법원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및 릴레이 행동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공식 사죄하라!”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11시 ○ 장소: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 사회: 이연희(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 진행내용 ▲ 경과보고 (사회자) ▲ 피해자발언 :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지부장, 이규매/ 미쓰비시 중공업소송 원고(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독도는 우리 땅, 강치야 돌아와”…독도 강치상 기증한 학생들

2018년 10월 21일 1826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우리의 땅, 독도에 사는 강치를 기억함으로써 역사의 영속성을 알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처하는 국력을 키우는 작은 불씨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 교복을 차려입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 19명이 옹기종기 모였다. 이 학교 동아리 ‘해밀’ 소속 학생들은 직접 모은 성금으로 강치 조각상을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했다. ‘해밀’의 대표인 문소윤(15) 양은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독도의 긴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치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표 정태영(16) 군은 “대한민국 국민인 저조차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사를 양성할 때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밀’은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강치가 그려진 네임 태그나 볼펜을 만들어 팔아 약 45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작가 김성래씨에게 의뢰해 강치상을 제작했다. 김성래 작가는 “시민들이 만든 소녀상이 훌륭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소녀상을 보고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녀상처럼 강치상을 만들어 역사를 기억하자는 학생들의 순수한 동기에 감동했다”고 회상했다. 강치는 한때 독도에서 3만∼4만 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유류로, 18세기까지만 해도 독도를 최대 번식지로 삼을 만큼 흔했던 동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무분별한 포획으로 점차 개체 수가 줄다가 자취를 감췄다. runran@yna.co.kr <2018-10-21> 연합뉴스 ☞기사원문: “독도는 우리 땅,

민족사랑 2018년 10월호

2018년 10월 18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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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정희 합성사진’ 민족문제연구소 조작설 유포한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 법정 구속

2018년 10월 12일 34172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사진을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보수단체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가 법정 구속됐다. 10월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방 씨를 법정 구속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일본의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닐뿐더러 “사진이 합성된 가짜”라고 감정한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데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 방 씨의 유죄를 인정받음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2017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렵사리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방 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단독] 일본 누리꾼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 법정까지 간 사연 (2017.1.13) ☞경향신문: [단독]검찰 불기소 처분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법원 “공소 제기하라” (2017.5.24)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2018.1.25)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연구소 최종승소 (2018.4.20)

5·18 광주,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서 배운다

2018년 10월 12일 1626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드골 정권은 1950~1953년 나치 협력 혐의로 모두 35만여명을 조사했고, 12만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이 처형됐으며 3만8000여명이 수감됐다. 1945년에는 재판없이 처형된 사람도 9000여명에 달했다. 당시 페탱 총리도 나치 부역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콜라보라시옹(La Collaboration·협력)-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특별전 개막식이 5·18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명 ‘콜라보라시옹’은 1940년 10월 30일 당시 프랑스 필리프 페탱 총리가 독일 히틀러 총통과 정상회담 후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 나는 협력의 길로 들어선다”고 한 선언에서 따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Archives Nationales)가 지난 2014년 나치로부터 해방된지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 대한 첫 전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서울 전시회가 유일하다. 이번 광주 개막 배경에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측이 5ㆍ18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를 특별히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장은 5ㆍ18 소개를 비롯한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크게

[보도자료]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년 10월 10일 1475

[다운로드] [보도자료] [전시해설]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 파리-광주의 과거청산-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1.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가 2014년 해방 70년을 맞아 기획한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2. 이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역자와 전쟁범죄자를 추적하여 단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초청전은 과거사에서 교훈을 찾는 프랑스의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3.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4.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관장과 이병훈 광주부시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의갑 관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La Collaboration Vichy Paris Berlin 1940∼1945 2018.10.11.(목) ~ 2018.12.15.(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 주관·주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ARCHIVES NATIONALES 나치 점령 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아 2014년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4월

“애국지사 아내를 넘어”…99년 만에 훈장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2018년 10월 8일 2802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의 부인 한도신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성이라는 이유로 독립운동가이기에 앞서 애국지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을 도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부인 한도신 여사가 99년 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한도신 여사의 작은 딸 김순명(85)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보훈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김 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공적이 재조명 돼 애국지사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 다행이다”며 “국가와 남편,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어머니 한 여사에게 추서된 훈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1895년 평남 고평에서 태어난 한도신 여사는 스무 살에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과 결혼했다. 한 여사는 1919년 2월 남편의 3·1 운동 거사를 돕기 위해 재봉틀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이후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20년에는 김예진 선생이 참여한 평남도청 폭탄 투척 의거에 사용할 폭탄을 직접 운반하는 활동을 했으며, 1922년부터는 상하이에서 조선 유학생들을 돌보며 기독교 여자절제회를 이끌었다. 1986년 92세에 세상을 떠난 한 여사는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며 겪은 고초를 글로 남기기도 했다. 1천200매 분량의 육필 원고는 이후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라는 회상기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여사는 남편을 도와 항일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지만, 그동안 국가로부터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남성 독립운동가를 뒤에서 도왔던

과거사 청산, 프랑스와 5·18은 어떻게 다른가?…나치 부역자들 초청전

2018년 10월 8일 2134

l 5·18기록관서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이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나치의 지배정책 등을 고발하는 초청전이다. 광주 전시는 ‘파리-5·18 광주,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이란 서브타이틀을 달고 ‘다시 시작하는 광주의 과거청산’ 패널 등을 특별 제작, 5·18 진상 규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선 2016년 서울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광주 전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록관과 함께 이 전시를 주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립기록보존소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자산인 5·18을 갖고 있는 광주에서도 프랑스처럼 과거청산 작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광주 전시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시 구성은 5·18을 비롯해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8개 섹션으로 이뤄져 있다. 프랑스는 국권 수복 이후 과거사를 청산하며 12만명 이상을 법정에 세워 1500여명을 처형하고 3만8000명을 수감하는 등 나치에 협력했던 인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