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피해자들 “재판 결과 기다리다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30 여 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기자회견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참담하고 슬프고 분통터지는 기자회견은 처음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참담하기만 하다.” 수 십년 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자신 또한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75)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디서든 기자회견을 하면,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제가 당당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벽면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제동원 소송을 진행해 온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총 9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 이름 앞에는 ‘故’(고)자가 붙어 있었다. 고인이 된 7명의 피해자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모국에서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2분의 피해자 또한 현재 90세가 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이들의 재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6일엔 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법원 측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 재판을 “재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피해자들 위로해온 이희자 공동대표의 낙담 이희자 공동대표는

[보도자료] [다운로드][동영상]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을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 때 :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회의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 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 발언1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발언2 : 김세은(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송 담당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 질의응답 : 김민철(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추악한 유착을 고발한다! 우리는 어제 한 용기 있는 현직 판사를 통하여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보상 청구사건 담당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판결의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앞에 두고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파탄이 났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하나둘씩 세상을

집필진 최종 결재권자 박근혜… 교육부를 행동대장으로 부린 청와대 “모든 것을 강행한 처음과 끝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교학사(교학사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초되면서 검정은 안 된다고, 국정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 총괄 책임자였던 박성민 전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진상조사 및 면담 대상자 모두가 ‘국정화 사건 주연’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박근혜의 청와대다. 교학사 사태 때부터 국정화 염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지난 3월2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김기춘 기획, 이병기·김상률 위법·편법 강행’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는 것이다. 2013년 6월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화의 ‘서막’이었다. “한탄스럽게도 학생들의 약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의 ‘올바른 역사교육’ 지침이 내려진 뒤 같은 해 8월 청와대가 강력하게 지지한 교학사의 검정 한국사 역사교과서가 최종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1천 개 이상의 오류와 친일·독재 미화 등 편향적 서술로 교육 현장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지향한 기본 가치는 ‘자유, 평등, 진보’” “남북한 역사인식에서 공통적인 부분 중심으로 공동사업 기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 바꾸어야” (천안=연합뉴스) 김은주 논설위원 = “한국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통일의 토대가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자유, 평등, 진보’가 오늘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평화통일과 접목되는 독립기념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이 관장은 “남북한 교류를 통해 3.1운동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남지 않아 제대로 포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념사업은. ▲ 아직 계획 단계이다. 일단 내년 4월 상하이에서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독립기념관 내 독립군체험학교가 있는데 신흥무관학교 교사를 복원해 거기서 독립전쟁을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인성(仁成)학교를 복원해 인성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려 한다.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인성학교에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1932년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났고 인성학교도 더는 운영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교민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썼다. 한편으로는 민족교육, 한편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 중등과정의 삼일학교도 있었다. 임시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교사로 있었다.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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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깬 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영화인 배성우·임순례도 기부 동참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손으로 만드는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액 기부자는 물론 가족 단위 기부자에 저금통을 깬 어린 학생까지,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8년간 14억 원 넘는 시민 성금이 모였다. 1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8일까지 모인 성금은 14억5천만 원에 달한다. 국내·외에서 약 5천명의 시민이 성금을 보내왔다. 개관을 앞둔 최근에는 기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25명(단체 포함)이 1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총 9천여만 원을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기금에는 후세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것 같다”며 “연구소에 장기 근속한 상근자 일부는 퇴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문환이·곽경택 부부는 2016년 10월 8일 결혼 5주년을 맞아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36만5천 원을 전달했다. 이 부부가 해마다 진행 중인 ‘결혼기념일 기념 365기부’의 하나였다. 독립운동가 김남곤 선생의 후손 김분희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건립기금으로 후원했다. 배우 배성우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 씨와 임 씨는 각각 2015년과 2017년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양승태 법원행정처’ 2013년 작성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편의와 맞바꾸려 한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가 확인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그해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대법원에 제기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파기 환송심을 거친 뒤 일본 기업들의 불복으로 2013년 8, 9월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상황이었다. 사법정책실은 이 문건에서 외교부의 민원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하면서 해외 파견 법관과 고위 법관 의전을 언급했다. 또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판결해야 하는지 1, 2, 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절차적 만족’을 강조했다. 앞서 2007∼2009년 진행된 1, 2심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듬해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부산고법)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서울고법)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통상

시조시인이자 언론인, 형평문학선양사업회 회장인 박노정 선생이 4일 별세했다. 지병을 앓아오던 중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9세. 선생은 석성우 스님 인도로 대구 팔공산과 사천 와룡산 등에서 15년을 참선 수도에 정진했다. 스스로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할 즈음 지나가는 객승에게 광주 학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들끓어 올라 속세로 나섰다. 문민정부 시절 지방자치제가 복원되면서 지역운동, 풀뿌리 언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던 진주지역 사람들이 모여 <진주신문>을 창간했다. 1990년 3월 3일 이 신문 창간 때부터 초대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을 겸했다. 2002년까지 역임했다. ‘진주정신’을 ‘신분해방운동인 형평, 임진왜란 때 2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에서 민관군이 일체가 돼 보여준 주체, 남명 선생의 호의’로 꼽는 선생은 <진주신문>을 통해 형평운동과 남명선생을 집중 조명해냈다. 지역 주간신문으로는 획기적인 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가을문예를 제창했으며 형평문학상 제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형평운동기념사업회장, 진주민예총 회장, 경남문학관장을 지냈고 진주지역 시민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진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있는 동안 진주성 내 의기사에 있던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 논개(일명 ‘논개영정’) 강제 철거와 그로 인한 교도소 노역장 유치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미인도 논개는 친일화가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가 왜색풍이어서 철거하자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진주시가 꼼수로 존치 결정을 내리자 선생을 비롯한 4명이 2005년 5월 그림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부당하다며 4명이 모두 노역장 유치를 자원했다. 시민들이 성금으로 벌금을 대납하면서 1주일간 노역장 생활을

롯데, 포스코 ‘생명의길’ 4500만 원 지원..전경련은 ‘창구’ 노릇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반박하는 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대기업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영상 제작 지원에 관여한 해당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대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건국이념보급회와 뉴데일리 이승만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이에 맞불을 놓듯 <백년전쟁>을 반박하는 영상물 <생명의길> 시리즈를 제작해 2013년 4월 공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을 중심으로 ‘종북 좌파 견제’ 활동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 개입 활동 등에 주력했던 당시 국정원은 <백년전쟁>이 큰 호응을 얻자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관련기사 : [단독] MB정권, 친일파 청산 방해하려 국정원 동원) 국정원은 나아가 <생명의길> 제작자들에게 대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주선하는 이른바 불법 ‘매칭’ 사업을 벌였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당시 한 국정원 직원은 <생명의길> 제작을 총괄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고, 해당 직원은 상부에 보고한 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영상 제작자들 간 만남을 주선했다. <생명의길> 제작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롯데, 포스코 등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이러한 ‘매칭’

항일운동가 짓밟던 김백일에  김구 암살 배후범 김창룡까지 ‘친일인명사전’ 인물들 현충원에 항일운동가 짓밟던 김백일에 임정 요인·독립운동가 묘역은 근린공원·북한산 등에 뿔뿔이 현충원 선열들 친일파 ‘발 밑’에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막고 효창공원 성역화 서둘러야” 무더운 날이었다. 묘역 사이로 난 아스팔트 길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잔디가 깔린 묘소 위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6월의 뙤약볕이 가득 내려앉았다. ‘육군 중장 김백일’(본명 김찬규)은 그 정돈된 땅에 묻혀 있었다. 그가 묻힌 ‘장군 제1묘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다음으로 서울현충원에서 높은 곳이다. 김백일의 묘비에는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하였다. 함흥 지구에서는 십만의 피난민을 보살펴 남하케 하는 등 실로 지, 인, 용을 겸비한 장군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묘비에는 ‘전쟁 영웅’으로 적혀 있지만, 김백일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배반한 자다. 2005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그가 포함돼 있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올라 있다. 친일인명사전을 보면, 김백일은 1938년부터 7년 동안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간특대에서의 활동 공로로 1943년 일제로부터 만주국 훈장인 훈5위 경운장까지 받았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간도특설대는 1930년대 후반 간도협조회, 신선대 등과 함께 가장 악랄하게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을 탄압한 3대 악질 조직 중의 하나”라며 “김백일은 최후까지 간도특설대에 근무하다가 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