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기념치유센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인혁당과 같은, 많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들을 적극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국회가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매년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와 분단으로 인한 고문과 같은 가혹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권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에서 정권교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고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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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1. 지난 24일부터 바레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보전상황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결정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2. 지난 20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일본의 보전상황보고서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제출한 바가 있다. 3.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노역 사실이 재확인될 것”이라며, 마치 이번 결정문에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듯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의 오류이며, 이는 외교부가 외교적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나온 결정문 초안에는 강제노동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이다. 4. 우선 결정문의 형식은 보도와는 달리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문은 11개 항목의 본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강제노역이 명기된다는 전문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결정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소개한 토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5. 또한 ‘강제노역’이라는 표현도 애당초 2015년의 등재결정에서 명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이 들어간 의사록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에 그쳐서 이번에 해당 결정문이

내달初 ‘산업유산’ 日보고서 논의…결의문 초안, 정보센터 엉뚱한곳 건립 지적 없어 日 시민단체 회원국들에 자국 비판 ‘의견서’…”군국주의 찬미하는 역사인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던 ‘꼼수’ 보고서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4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제42차 회의에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보전상황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위원회 사무국이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이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빠져있었다. 강제징용 관련 역사를 소개하는 정보센터를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 설립하겠다는 ‘꼼수’나 강제성을 삭제한 표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대신 초안은 ‘역사적인 문서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장려’ 사항으로 “(유산)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논의 과정에서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했던 후속조치를 향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의장국 바레인과 부의장국 중국, 브라질, 스페인,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등 21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다. 회원국이었던 한국은 작년 12월1일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메이지 유산 관련 안건은 다음달 초 논의될 것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도쿄 고려박물관회원들, 독립기념관 등 3.1운동 유적지 답사 “내년 3·1만세운동 100돌을 앞두고 일본인에게 3·1만세운동 정신을 알리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관순 기념관과 생가, 독립기념관,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현장과 서대문형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내년 전시에 대한 구상과 해당 기관의 자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하라다 교코(原田京子, 72) 이사장은 이번 방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어제(2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한 도쿄 고려박물관 회원 14명은 무더운 날씨 속에 일제 침략기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 현장을 둘러보는 빠듯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일제침략 시 만행의 현장과 기억 공간을 둘러보며 “조상들이 저지른 침략”에 대해 무한한 참회의 뜻을 전했다. 이들의 통역 겸 안내를 위해 동행한 기자는, 가는 곳마다 메모 노트를 꺼내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참혹하고 잔인했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려하는 고려박물관 회원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일본인들에게 3.1만세운동의 진정한 의미 알릴 것” 이번에 방한한 일본인들은 고려박물관 내 조선여성사연구소 회원들로, 이들은 특별히 내년에 3·1만세운동 100돌을 앞두고 ‘3·1운동 100돌 전시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 전시기획을 위한 사전답사의 목적으로 방한한 것이다. 고려박물관 회원들은 지난 27년간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호주머니를 털어 건물을 빌리고 자원봉사로 고려박물관을 꾸려오면서 “조선침략의 역사”를 일본 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양심있는 일본 시민들이다. 이들은 “침략의 역사는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아베 정권에 맞서서

[짬] 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대표 신흥무관학교는 지난 10일 설립 107년을 맞았다. 올 기념식은 예년과 달랐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태릉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생도 1100여 명이 107돌을 기념하기 위한 분열 의식을 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윤경로) 참석자들을 향해 충성 구호도 외쳤다. 육사 강당에선 항일 음악 발표회도 있었다. 1911년 6월 10일 만주 서간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까지 2천여 명의 항일 투사를 길러냈다. 이 학교 출신들은 청산리와 봉오동 전투의 중심이었다. 지청천 이범석 김경천 장군은 교관을 지냈다. 우당 이회영과 석주 이상룡 일가의 가산이 학교 설립에 쓰인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로 잘 알려져 있다. 2011년 꾸려진 사업회를 이끄는 윤경로 대표를 18일 서울 소공동 한 식당에서 만났다. “사업회를 만들고 가장 먼저 추진한 게 육사의 뿌리 찾기였죠. 육사 연혁을 보면 미군정이 만든 군사영어학교가 전신입니다. 친일파가 많은 학교였어요.” 사업회는 애초 신흥무관학교 100돌 기념사업을 치르기 위해 만들었다. “2011년 육사에 공문을 보내 숱한 독립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란 걸 조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기념식도 육사에서 하자고 제안했죠. 답이 없더군요.” 6년이 흐른 뒤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해 8·15 행사 뒤 육사 쪽에서 만나자고 했죠. 김완태 당시 육사 교장과 두 번 만났어요. (정진경 현 교장은 지난 5월 부임) 김 교장이 그래요. ‘난 육사 교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는다. 소신껏 하겠다’고요.” 김 전 교장은 사업회 제안을

[보도자료] [다운로드] 1. 2018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권고 이행 상황 보고’가 의제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2017년 11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철강.조선.석탄 산업’에 관한 “보전상황 보고서”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일본의 “보전상황 보고서”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한 권고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동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유네스코의 목적과 활동에 역행하며, 회의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 이사국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족문제연구소(한국)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일본)는 2018년 제42차 회의를 맞아 세계유산위원회와 이사국 회원국들에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 의견서’ (별첨자료, 한국어, 영어)를 제출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할 것; ②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③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기고]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나쁜 합의’인가?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6·12 싱가포르 1차 조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한 센토사 합의를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승”이라고 규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만남 자체로 큰 성과이며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폐기의 방식과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얼핏 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VID에 집착하여 공동성명을 ‘나쁜 합의’로 단정하는 것은 이번 회담의 역사적 함의와 과거 사례와의 차별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미간의 극한 대립은 냉전구도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에서 비롯한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남한이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반면, 미·일과 북한의 관계 수립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서도 쉽게 드러난다. 한·미·일 대 북·중·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이라는 전통적 관점으로는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한 지점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센토사 합의에는 이러한 비대칭적 구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합의문만을 보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핵이라는 유형의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데 그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약속했다. 미국은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이에

오는 7월 1일 기념식 … 시장직인수위 “다른 노래로 대체할 것” ‘창원시민의 날’에 부르던 ‘고향의 봄’ 노래를 올해부터는 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새로운 창원 시장직인수위원회’가 ‘고향의 봄’ 노래는 부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의 봄’ 노래는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이다. 아동문학가 이원수가(李元壽, 1911∼1981)가 일제강점기인 15살 때 쓴 글을 방정환이 1926년 잡지 <어린이>에 소개했고, 음악가 홍난파(1898~1941)가 곡을 붙였다. 이원수와 홍난파는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들의 친일행적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15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원수는 1942년 조선금융조합 기관지 <반도의 빛>에 친일색채가 짙은 ‘지원병을 보내며’라는 글을 썼다. 홍난파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창원에서는 이원수 기념사업을 두고 몇 해 전부터 비난이 일었다. 창원시가 2011년 문인단체와 함께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려고 하자 반발이 컸다. 2011년 3월 광복회 울산경남지부는 “창원시는 친일작가 이원수 기념사업에 시민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민생민주창원회의, 마산진보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창원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시민모임 등 21개 단체는 ‘친일작가 이원수 기념사업저지 창원시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했다. 창원시가 2015년 2월 ‘이원수 문화탐방로 계획’을 세우자, ‘친일작가 이원수 기념사업저지 창원시민대책위’는 ‘계획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했던 2010년 7월 1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 창원시는 이날 ‘축하음악회’ 때 “고향의 봄” 노래를 다함께 불러 왔다. 허성무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