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세 번째 국민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순서 (1.24) □ 주최 –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 □ 기자회견 취지 – 교육부가 1월 3일,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늘(1월24일)이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마지막 날임. – 이에 1월 4일 ~ 1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서명운동 및 웹 의견조사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견서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함. 이번 제출로, 세 번째 국민의견 제출이며, 3회 총 11만명 참여함. □ 기자회견 순서 및 참석자 (사회 –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장) 시간 내용 담당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상권 저지넷 상임대표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입장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3분 세 번째 국민의견을 전달하며 서울시교육감 입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분 현재 교육부의 연구학교 추진의 문제점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2분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결정   세 번째 국민의견서 공식전달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중단·국회 국정교과서폐기결의안 이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장관고시 등 각종 법규를 뜯어고쳤고,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폐기되었을 것이고, 교육부의 불통·무개념 행정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난해 11월 천안 신부공원에 설치된 임종국(1929년~1989년) 선생의 기념 조형물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에 대해 상임위 수정가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을 희망할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당시에는 설치 근거가 없어 이 조형물은 무단점유를 통한 임시설치 상태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나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은 건립 전부터 전시성 건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립 후에는 관리 규정의 부재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만년(晩年)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 은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2017-01-23>충청투데이 ☞기사원문: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합법화’  

기념사업회 ‘양평군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태해결 촉구’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이후 전개된 사태에 대해 양평군청의 책임 있는 해명과 더불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20일 보내왔다.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 ◆ 자격 없는 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 개관이래 5년째 위탁운영해온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12월 7일 위탁운영자 공모절차에 들어가 12월 29일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자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를 선정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 산학협력단과 마을 새마을회는 몽양 여운형 선생은 물론 독립운동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또한 두 단체는 모집공고에서 양평군이 제시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새마을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근·현대사 관련 법인 및 연구단체’가 아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상명대 산학협력단 측 대표로 나선 특임교수의 전공도 근현대사와 관련 없는 고고학이다. 이러한 자격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양평군과 선정단체는 선정 발표 후 2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기념관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양평군 위탁운영자 선정 발표 다음날인 12월 30일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기념관을 방문하여 인수인계를 시도하여 기념사업회 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양평군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민법제 전문가인 정주수(81) 법무사가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이민법제 관련 서적 1060권을 기증했다. 정 법무사는 19일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행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법제연구’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이민사 등 한인 이민사와 정부수립 이후 호적 및 이민 분야 연구자료를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정 법무사의 자료 수집은 1962년부터 법원 업무상 호적 관련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 재일동포 호적복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법원행정처 호적·등기담당관,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성북등기소장 등을 지냈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자문할 정도로 숨은 실력자로 통한다. 정 법무사는 “지금도 서울 공릉동에 정주수법무사사무소를 열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는 입국이민에 대해 연구를 한 뒤 2차 자료를 기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법무사는 ‘창씨개명 법제연구’ 등 창씨개명 관련 연구서 5권을 포함, 80여권의 법무 관련 책을 저술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박물관 자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 등록, 보관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1060권은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2017-01-23> 국민일보 ☞기사원문: 이민법제 전문가 정주수 법무사, 관련 서적 1060권 이민사박물관에 기증 ※관련기사 ☞뉴스에듀: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 관련 서적 1,060권 기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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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려받기] 국회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제정하라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유은혜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 오늘(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에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화금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되었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연된 까닭은 국정화금지법을 원천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였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쓰는 집권여당 교문위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몸담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국정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역사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2014년에 작성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기획 단계부터 ‘좌파척결’ ‘보수가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안종범 전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 지원도 잠정 중단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9일 촛불민심을 반영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신 잔재’ 이미지를 고려한 것으로 올해 북구에 지원키로 했던 새마을회관 건립비도 잠정 중단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국기게양대에 태극기, 광주시기와 함께 게양해 온 새마을기를 앞으로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당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게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측이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마을회관 지원예산 중단을 요구했으며 강제로 새마을기를 내렸다.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게양대에서 깃발을 강제로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자체 결정에 따라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단체가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기는 지난 1972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정부 기구로 출범한 이후 1976년부터 내무부령으로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지원키로 했던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새마을회의 변화와 시민여론 전환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북구에 지원하기로 한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지난해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건의된 예산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새마을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새마을회의 쇄신 노력을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길용 기자 | kykoo1@newsis.com <2017-01-20>

〔보도자료 내려받기〕 [상품구매하기] 일제말 식민통치 침략전쟁 찬양 ‘군국가요’ 40곡 복각, CD로 제작   일제 말 전시체제하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동원을 독려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군국가요가 해방 7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CD로 복각됐다. 친일문제 전문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옛가요사랑모임 유정천리는 18일 〈군국가요 40선 – 일장기 그려 놓고 성수만세聖壽萬歲 부르고-〉를 공동으로 제작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군국가요란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1931년 만주사변 때부터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만들어졌다. 군국가요 제작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뒤인 1942∼1943년 일제가 전쟁동원에 광분하던 2년간에 집중됐다. 내용은 전쟁 미화, 천황 예찬, 징병·징용·총후(후방)지원 독려, 내선일체 선전 등이 주를 이루며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자는 파시즘 이데올로기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작사·작곡·노래에는 조명암, 김억, 김해송, 손목인, 남인수, 박시춘, 백년설, 반야월 등 당대의 인기인들이 총동원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이 시기의 친일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군국가요의 제작·보급 과정에서 조선연예협회·조선연극문화협회 등 친일 어용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통제기구 역할을 맡았다. 그간 흩어져 있던 군국가요 음반들을 수집·정리하고 음질을 보정해 우선 40곡을 CD 선집으로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와 유정천리는,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복원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작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불의의 역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기록된다. 오늘의 부역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또 어렵사리 복각된 군국가요 CD가 전문가들의 친일음악 연구와 방송·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창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촛불 폄하’, ‘검정교과서 집필진 돌려막기’ 발언 교육부 국장에 국회 교문위 징계 요구 교육부 조사 착수도 안하고 “양해해달라” 말만 “연구학교 지정 등 국정교과서 계속하려는 의도” 지난달 공개 토론회에서 촛불집회 폄하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 여부로 관련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앞둔 교육부 국정교과서 담당 국장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관계자들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국장급)의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주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토론회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겨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부에 진상조사와 징계, 업무배제를 요구 중이다. 역사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지난 18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중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은 한명도 없는데,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 부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2015년 교육부가 국정화 관련 정책을 시작한 뒤부터 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박 부단장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해방 이후 우리의 성취나 노력,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걸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10여년 전부터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의 메인(주류)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며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교육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관실 및 인사팀 등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