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토론회 “사실보다 변명에 지면 할애해 왜곡” “냉전회귀, 남북대결, 반공이념 투여한 정치교과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헌정유린 세력과 독재를 옹호하고 변명하는 서술로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역사학계에서 이어졌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현대사 서술 분석 긴급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는 국정교과서가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많고, 사실을 선택적으로 서술해 본질을 왜곡하는 등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정교과서의 정치사 서술을 분석한 홍석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헌정 질서 유린과 독재를 안보 논리와 양적인 경제 성장 논리로 옹호하고 변명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6쿠데타, 3선 개헌 등을 서술하면서 사실과 그에 기반한 평가를 제시하기보다 집권세력이 내세운 명분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교과서 서술은 매우 한정된 지면만을 허용해 아주 중요한 사실만 추려내도 지면이 항상 부족한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내세운 변명을 불필요하게 선택해 소개해 사실보다 변명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 수단이던 ‘긴급조치’에 관한 서술에서도 총 9차례 발동한 긴급조치 중 정치탄압과 인권침해 사례는 소개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세금감면 등 경제 문제를 다룬 긴급조치 3호 내용만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편파적인 서술을 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1천300여명의 구속자를 낸 긴급조치 9호도 그냥 3·1 민주구국선언을 한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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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중 ‘국정교과서-신념’, ‘광복절 기념행사-건국’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았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데 개입하고, 청와대 재직자들에 유신독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입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망록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부터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추진은 물론이고 역사왜곡을 전반적으로 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7일자 기록을 보면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국정 검인정 국사교과서의 문제 – 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9월 19일 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월 24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신념’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9월 26일에는 ‘국사교과서 國定化-국민통합 DJ검인정. 국회에 가서 호소노력. 설득토록’이라고 나온다. 하루 전날인 25일 교육부가 주최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 찬반 논쟁이 거셌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틀 뒤인 9월 28일에도 재차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 국민통합’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김 전 비서실장은 5.16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국정철학으로 청와대 재직자들이 공유하도록 한 기록도 있다. 7월 8일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5·16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통된 인식’을 언급했다. 이어 ‘그 당시 우리나라

야3당 대표와 긴급 면담하고 국정교과서 폐기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합의 [에듀뉴스] 지난 1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단과 함께 20일 오후 3시부터 야 3당 대표를 면담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야 3당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교육·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한 바 있으며 이날 면담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비대위 위원(조희연, 장휘국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과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대표단(한상권 상임대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이준식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각 당대표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특위위원장과 조승래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이 배석했다. 교육감협 비대위원들은 야 3당의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폐기를 국회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대처해 줄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요청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심의가 유예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야 3당 대표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총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헌법적 정책, 700만 촛불민심에 반하는 박근혜표 정책”이라며 “야

3월 법률 제정으로 日 정부 전몰자 유골 집중수습…한국인 제외 “한국인 유골 수습 일본 정부 긍정 반응…한국 정부 교섭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일본인 활동가들이 일본 정부의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골 수습에 한반도 출신을 포함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활동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 일본군인·군속 출신 한국인 전몰자 유골조사와 봉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중의원은 올해 3월 ‘전몰자의 유골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2025년 3월까지 9년간을 집중 유골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수습 대상 유골을 일본인으로 한정해 한국인을 배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오키나와 지역 전몰자 유족에게 DNA 감정을 시작했지만, 한국인이 다수 포함된 부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에다씨는 “우리와 한국 시민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가 일본 국회와 후생노동성에 로비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한국인 유골이 출토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요구가 있으면 DNA 감정 참가를 검토한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교섭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사업 진전을 총괄하고 다음 방침을 세울 때가 기회”라며 “한국 정부는 이때 한국인 유족의 DNA 감정 참가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어제(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1월 최종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 최종본을 결재해 1~2월중 인쇄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교과서 체제를 떠나서 교과서 내용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교과서를 보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공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17% 대 반대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장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2주가 지난 현재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에 교육현장에서 퇴출된 뉴라이트 교학사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오류가 발견되어 수준미달의 역사책임이 확인되었으며,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는 축소 왜곡하고 업적은 확대 과장한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3류 무협지 수준의 졸속 무성의한 편집으로 인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필진과 검토진, 심의위원이란 사람들이 과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라는 생각을 하고 편찬 작업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교과서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인 적확성, 균형성, 가독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이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진행한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교과서 개편인 것처럼, 이 정부는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립’즉 사실상 ‘건국’을 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19년의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축소된 교과서입니다 전체 교과서 분량이 줄었는데도, 박정희 미화에 공을 들이느라, 현대사 분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알고 있지만, 박정희에게‘독재’라는 용어로 설명된 부분은 없으며, 경제치적과 새마을운동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는 재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은 축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를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피해를 기술하며, 마치 종결된 과거사 일인 것처럼 기술하고, 내용은 축소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9.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역사학계 원로 기자회견 헌법정신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진행순서 ■ 모두발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 국정 역사교과서 분석 (1)조선시대(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현대사(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3)중학교 역사교과서(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합니다 1.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사실에 입각한 대한민국 교과서”라며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 즉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가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서술 내용의 친일·독재 미화, 박정희·이승만 우상화, 재벌찬양, 노동·인권 탄압 축소, 민주화운동 왜곡과 더불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오류로 인해, 학계로부터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과정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면집필, 편찬기준 비공개에다 대필 수준의 첨삭이 이뤄졌습니다. 원고본과 개고본을 없애버리는 증거인멸까지 해야 할 만큼 부적절하고 부실한 작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국정교과서가, 정부는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라고 강변하지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역사책이라는 점입니다. 2. 먼저 국정제로의 전환이 헌법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저작하거나 위탁하여 저작한 교과서 이외의 교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은, 하나는 국가가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는 것이며[해석독점],